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하여 제주도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면접 신청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세무사 사무실의 주장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상담 내용

세금계산서 수취는 회사가 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장거리 면접 신청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적 목적의 용역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면접 신청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본 건은 단순히 면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회사의 교통비 보조행위에 불과하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적용되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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