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최상근 팀장	3485-8292
한국주택협회	제도1팀	김동수 팀장	548-1077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1부	정동주 부장	785-0913

보도자료

5월26일(월)조간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시급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대단체 정부건의

∘미분양주택 13만호-적체자금 25조원, 업계 도산위기 전국 확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 전매제한, 상한제 등 규제완화 절실

∘정부-여당, 종합적인 규제완화 프로그램 제시, 국민 설득 필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가 주택 금융규제의 금융기관 자율화, 수도권 주택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설 3대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규제완화 연기 및 축소가 예상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 3대 단체는 23일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공동 건의했다.

건설 3대 단체는 미분양주택이 13만여호에 이르고 이로인해 적체자금이 2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심각한 자금압박과 주택개발 관련 PF의 우발채무 가능성 확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총체적 내수경기 침체 국면에 당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참여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바,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용 규제 개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총괄표 참조)이 시급히 개선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시기·범위 및 수준 등을 명시한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완화와 공급중심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추진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집값도 안정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 끝 】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총괄표) >

구분	과 제 명	주요 건의내용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규제개선	ㅇ 고가주택기준 6억 ⇒ 9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 6억원 초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전환
		ㅇ 1가구2주택 양도세율 50% ⇒ 9～36%로 완화
		ㅇ 미분양주택 최초분양자가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후 매각시 양도세 감면
		ㅇ LTV․DTI 규제 ⇒ 금융기관 자율 적용
2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합리적 조정	ㅇ 수도권 : 최장 10년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만 제한 ㅇ 지 방 : 최장 5년 ⇒ 관련규정 삭제(폐지) ㅇ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를 별도 운영
3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ㅇ 민간부문(공공·자체택지 모두)에서 건설·공급하는 중대형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4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선	◦ 각종 심의제도 폐지 또는 통폐합
		◦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지표조사 제외 - 지표조사 소요비용 등은 정부 또는 지자체 부담
		ㅇ「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폐지
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추가 선별 해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추가 선별 해제
6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 폐지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06.1.1시행)로 대체
7	공공택지개발 규제 개선	ㅇ 공공택지 개발시 민․관 경쟁체제 도입
		ㅇ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기회 확대 - 민간업체가 컨소시엄 또는 지주공동형태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상토지 50%의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또는 매도청구권 부여
8	도심지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ㅇ 도심지 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300% 이상) 및 층고제한 규제 폐지
9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ㅇ 일정기간(법인세법상 규정기간인 5년)의 요건충족시 재산세 분리과세(종합부동산세 부과제외) 적용
10	신규분양주택의 취․등록세 부담 완화	ㅇ 주택사업자의 신규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11	미분양주택을 대물 변제로 취득시 세제 지원	ㅇ 시공자가 공사비 대가로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및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ㅇ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3년 ⇒ 5년 연장
12	주택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ㅇ 주택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13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ㅇ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설립 인가 후 ⇒ 추진위원회 승인 후 ㅇ 주택재건축사업 : 사업시행인가 후 ⇒ 추진위원회 승인 후
14	재건축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ㅇ (제1안) 채권 매입토록 하여 환수 ㅇ (제2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시만 적용
15	재개발·재건축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ㅇ 재개발 : 85㎡이하 80% ⇒ 60% ㅇ 재건축 : 종전적용기준(300세대이상 60㎡이하 20%) 환원 - 1:1 재건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6	재건축사업의 공동 시행제도 개선	ㅇ 민간건설업자 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건설업자의 시공자 지위도 함께 인정
17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요건 완화	ㅇ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 전면 허용
18	재건축사업의 인가 사항 변경시 결의요건 완화	ㅇ 관리처분총회에서 당초 인가사항 변경시 조합정관에 따른 총회 결의사항(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으로 정하도록 함
19	재개발·재건축 비조합원의 현금청산 절차 개선	ㅇ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2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요건 강화 및 역할 제한	ㅇ 등록요건 강화 및 자격요건을 등급화하여 정비사업 수행 차등화 ㅇ 존치시기를 조합설립 인가시까지로 하고, 선정된 시공사에게 업무 이관
21	공공기관(주공 등)의 정비사업 참여 특례 요건 적용배제	ㅇ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시행 요건 동일 적용, 주민대표회의와 추진위의 구성방법․시기 등 동일 적용 등
22	주택공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역할 수행 명확화	ㅇ 주공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영역 위반시 벌칙 적용
23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ㅇ 조합에게 부과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금액 단계별 부과율을 10%～50% → 5%～25%로 조정
24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제한규정 완화	ㅇ 초고층 복합건축 허용지역에 상업지역을 포함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건축 제한 규정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