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일부 항목에서 수량 및 노무비의 단가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노무비 금액은 공란으로 처리된 결과 총 30,000,000원이 순공사원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락된 노무비 금액을 반영하면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원가는 낙찰금액을 상당 금액 초과하게 되어 A사는 순공사원가만으로도 많은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A사는 부득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에게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사는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A		상담 내용

이 사건 공사의 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가계산서를 작성·공고하면서 일부 항목에서 수량 및 노무비의 단가를 기재하고도 노무비 금액은 공란으로 처리하여 순공사원가에서 총 30,000,000원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건물신축공사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수량산출서 부분을 원가계산서와 전혀 대조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사원가계산서가 축소 조작되었음을 간과하여 축소 조작된 공사원가계산서대로 설계금액을 공고하였다면, 위 공무원에게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7722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공사내역서의 일부항목에서 노무비의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금액이 공란으로 처리됨으로써 순공사원가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노무비 30,000,000원이 공사내역서에서 누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입찰자는 30,000,000원이 누락된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응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일부 비용이 누락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서를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경우 순공사원가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A사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노무비금액이 계상되지 않은 채로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에 대한 이 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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