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는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의 변심 및 건축주가 선임한 건축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다시 새로운 사항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건축사 감리원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를 감독하는바, 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 설계변경 여부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더 나아가 공사금액의 변경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바, 귀사의 경우 건축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축주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 체결 직후 건축주가 건축사 감리원을 소개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고 얘기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추가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준공 이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귀사의 경우 계약조건에서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여 유치권 행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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