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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정부 SOC 예산안 27.5조원 편성 환영

다만, ’26년 경제성장률 1.6%* 달성을 위해서는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한국은행 경제전망(‘25.8.28)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대해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원 증액 편성된 것은 최근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또한, 2025년부터 SOC 예산 연평균 4.3%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2025∼2029 재원배분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다만, 내년 총지출 예산안(728조원)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7.9% 증가해, 중간 증가율 수준인 문화(8.8%), 국방(8.2%), 복지(8.2%) 보다 낮게 책정되어 건설경기 회복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도 8.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한 SOC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7.3→6.3조원)된 도로 부문 등의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승구 회장은 “우리 경제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계가 다시 일어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시공을 통해 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