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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 발표

① 정부는 집단이기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한 것

② ILO 권고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 입장일 뿐 …

☐ 11.8(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22년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 권고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 현지시각 11.7(목) 채택된 ILO 권고문에는 ’22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 ➊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➋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➌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 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ILO가 진정내용을 받아들였다면서, 정부는 노동조합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위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연합회는 “노동계의 ILO 권고에 대한 주장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라고 하면서 “ILO는 명시적으로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특히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 연합회는 “ ’22년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요구를 일삼았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이로 인해 “선량한 건설업체들은 금품피해, 공사차질의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침해, 분양가 상승 등 일반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법 집행으로 인해, “최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었는데, 노동계가 ILO 권고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오해하여 또 다시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처분은, 집단적 레미콘 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한 정부의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연합회는 “다시는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건설현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며, 만약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별  첨> : 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

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

지난 7일 ILO(국제노동기구)는 22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제기한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화 및 탄압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 한국정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단체와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권고문에는 공정위의 건설노조 부산 건설기계분과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ILO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ILO 권고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ILO는 명시적으로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특히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2년 당시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각종 부당·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이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정부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ㆍ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다수의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심야·새벽 시간대에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건설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금품갈취, 공기지연 등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분양가 상승 등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부당·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덕분에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거의 근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LO 권고를 왜곡해서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워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있었던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경우, 집단적으로 레미콘 운송 거부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더욱이, ILO에서도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2018, ILO 결사위 판정집

즉, ’22년 당시 정부는 건설노조의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가한 것으로 ILO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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