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우리 회사는 경영성과 흑자가 난 해에 한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비율을 달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이러한 성과급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흔히 경영성과급 이라 불리는 집단적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단위 또는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러한 집단적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인센티브의 형태

인센티브는 ①실적급 ②상여금 ③성과급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①실적급의 경우 사전에 ‘지급조건’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있고, ②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있으며 ③경영성과급의 경우 사전에 ‘지급조건’과 ‘지급여부’가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2)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급여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실적급’과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 지급여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명칭이 경영성과급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의 형태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3)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질의상의 성과급은 경영성과가 흑자가 난 해에만 지급률을 달리하여 지급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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