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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

- 업계,“침체 된 건설 경기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8월 14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침체된 건설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낡은 규제의 혁신,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시공여건의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등 건설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번 방안은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온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26건을 선정하고 그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불필요한 재정·행정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공사비 산정 단계), 계약제도 선진화 및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입낙찰 등 계약 단계), 간접비 합리화 및 보증 수수료 인하(시공 단계) 등 공사 전 과정의 여건 개선과 SOC 투자 확보, 우수 건설인력 육성 시스템 등과 같은 건설기반 마련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건설 문화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SOC 투자를 바탕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건설산업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 첨단 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건설기업이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중물 대책들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점차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설업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건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된다면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방안이 건설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동 방안이 건설 기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