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B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A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공동도급받았습니다. C사는 대표자 A사가 아닌 B사의 단독명의로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문발송에 사용하기 위해 A사의 사용인감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C사는 A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나(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 제3항 참조), 대표자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는 것”(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 참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Z가 X와 Y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대표자는 X)의 대표자가 아닌 Y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가 Y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한 바 있었던 사안에서, Z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X, Y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X는 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Y가 실질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던 점, X가 Y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Y가 X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6515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는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문발송에 사용하기 위해 A사의 사용인감을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사는 A사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A사가 B사에 사용인감을 교부하였더라도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B사의 하도급계약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면 B사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사안에서 B사가 A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B사가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사를 대리한다는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사의 행위가 적법한 대리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상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리인인 B사가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C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행위도 A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인감의 교부사실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B사가 A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C사는 A사에 대하여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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