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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정책 건의

-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 복구에 매년 1조원 이상 소요 -

- 기후 변화로 향후 풍수해 피해 더욱 확대 전망 -

- 선제적 대응을 위해 풍수해 관련 예산 5조원 이상 편성 필요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8월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풍수해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20.8.19(수)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였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20.8.14)한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연평균(’04～‘18)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 복구액은 1조 320억원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 방식 또한 다양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어렵고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와 성능 저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비용도 국가 지원 책임으로 제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을 위한 전국적 대처방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협회는 최근 기온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풍수해 피해에 따른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재해관련 법령‧관리 체계 일원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시 치수계획 규모 상향 등을 건의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면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 특히, “국내 자연재해 중 88.5%을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예산의 1% 내외인 5조원 이상 확보해야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첨 부 :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종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건의자료 1부. 끝.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 건의

2020. 8.

자연재해 발생 현황

Ⅰ

○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33명, 부상 8명 등의 인명피해와 7,809명의 이재민 그리고 2만 4,203건의 시설피해* 발생

* 공공시설 9,932건(도로·교량 5,223건, 하천 1,023건 저수지·배수로 449건 등) 및 사유시설 1만 4,271건(주택 5,926건, 비닐하우스 5,824건) 피해

< 집중호우 피해 사례 >

서울 강남역 일대 (’20.8.1)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 (‘20.8.11)
※ 자료 : 온라인 검색 결과

○  과거 자연재난 피해액(’04∼’18)은 연평균 5,432억원, 복구액은 1조 320억원에 달했으며, ’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액은 2조원에 근접

< 자연재난 피해액 발생 추이(‘14~’18) >

(단위 : 억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이 호우·태풍*으로 확인

* 총 피해액 3조 6,281억원 기준 호우·태풍이 88.5% 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자연재난 원인별 피해액 비중(‘09~’18) >

※  자료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해 반복 원인

Ⅱ

1	다원화된 재해 관련 시설물 관리체계

○  자연재난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존재하나, 개별 법률에서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 및 관리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 각 법률에서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소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시설물별로 재난 안전관리 절차와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개별법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 → 투자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 → 예산부족 현상* 발생 →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투자 미흡

* 재난안전 예산(’20)은 총 16.7조원으로 전체예산 512.3조원의 약 3.3% 정도로 풍수해 관련 예산은 2.8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0.5%

< 재난예방 관련 개별법령 >

법률명	풍수해 예방 관련 주요 내용	대상 시설	소관 부처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홍수관리구역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방, 호안, 배수장 등	국토부
댐건설법	저수 방류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침수 피해 등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 사업	댐, 다목적댐	환경부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구조·시설의 유지·보수·안전점검, 소하천정비계획의 수립	하천법 비적용 하천	행안부
하수도법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공하수도 설치기준,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운영·관리	하수도	환경부
사방 사업법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지, 사방시설	산림청 (농림부)
산지 관리법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토석채취허가, 재해방지 및 복구 조치	산지	산림청 (농림부)
연안 관리법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연안관리(정비)계획 수립·시행,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연안	해수부
급경 사지법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지조사 실시,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추진, 긴급 안전조치	급경사지	행안부
항만법	재해방지 조치, 항만 배후단지에서의 행위 제한	항만	해수부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저수지, 양수장 등	농림부 해수부

2	기상이변 증가

○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우리나라 기온은 1973년 대비 2019년 평균기온이 1℃ 상승했고, 강수량도 연평균 1.8㎜씩 증가 추세이며,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극한적인 강수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등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재난방지 시설 및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가

※  그린피스(국제환경단체)도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되고, 3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예측(’19. 8월)

< 우리나라 기온·강수량 변화 >

우리나라 기온변화(단위 : ℃)	우리나라 강수량 변화(단위 : ㎜)
※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3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

○  기후변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로 용량확충 등 기능개선이 필요한 시설물 수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풍수해 관련 시설물은 시급한 상황

- 붕괴 또는 기능상실시 상당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 하수도·유수지, 수문시설 등이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함에도 관리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유형별 시설물 노후화 비율 현황 (‘17.12) >

주 : 노후화 비율과 고령화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의 평균치

자료 : 김진수(‘18.10.8),「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130호

종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 건의

Ⅲ

1	재해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정비

○  개별법에 규정된 각 시설물의 관리 방식 등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통일화 및 관리 방식 일원화

-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각급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정을 통해 실제 대응시 실효성 확보

- 상․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설계기준 적시 변경 등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풍수해 예방 및 사후관리 소요비요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2	노후시설물 성능개선 및 용량 확충

○  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 향상을 위해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및 신규 시설물 구축 확대

-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성능 개선이 없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반복 우려

- 따라서,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 개선

- 그리고,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시 항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수계획 규모의 상향 조정 필요

< 국내 하천 치수계획 규모 >

치수계획 규모	적용 하천 범위
200년 이상	국가하천의 주요 구간
100년 이상 200년 미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 구간
50년 이상 200년 미만	지방하천

※ 자료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3	재난방지 시설 투자 확대 등 선제적 대응

○  풍수해 등 ‘자연재난’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해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시설물 투자 필요

- 신월동 도심 배수 저류터널(대심도터널) 등 대형 빗물 저수지 같은 근본적인 풍수재난방지시설 구축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설치 확대

* 토사 유실이 심한 하천에 토사가 하류가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인공적으로 설치한 댐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647개), 침수위험지구(413개)에 대한 우선적인 정비 및 재투자와 하천 정비․붕괴 위험이 있는 1,485개 급경사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보강사업 추진 필요

○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최소 2배이상 소요*됨을 감안하여 적시에 과감한 시설투자 필요

* ’04～’18 연평균 피해액 5,432억원 복구액 1조 320억원

- 재해방지시설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시 민자 유치도 적극검토 필요

< 전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18) >

(단위 : 개소)

침수 위험	붕괴 위험	유실 위험	취약 방재	고립 위험	해일 위험	상습 가뭄	소계
413	85	66	22	29	30	2	647

※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 소하천 정비 현황(’18) >

정비 대상 (개소)	총연장 (km, A)	기정비 (km, B)	미정비 (km, A)	정비율 (B/A)
22,482	55,300	24,971.7	30,328.3	45.20%

※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 붕괴 위험 있는 급경사지 지정 현황(’18) >

(단위 : 개소)

C등급			D등급			E등급			전체
소계	공공 시설	사유 시설	소계	공공 시설	사유 시설	소계	공공 시설	사유 시설	총계	공공 시설	사유 시설
490	474	16	956	901	59	35	34	1	1,485	1,409	76

※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5조원, 재정 소요액 연평균 8,573억원 발생 예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 예상 (2020~2060년)			향후 자연재난 연간 피해액(추정)과 과거 최대 실적치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금액/건수
연간 피해액(최댓값, 억원)		114,794
사고 발생 건수(건)주		422,693
재정 소요 발생액 (예상)	재난지원금(A, 억원)	8,335
	풍수해 보험료(B, 억원)	238
	계(A+B, 억원)	8,573
주 : 주택(전파・반파・침수) 피해와 온실 피해 건수 합계. 자료 : 이미연(2019), 「재난피해 지원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4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

○  종합적인 재난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지침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자연재난’ 대책 방안 마련

- 정부는 전국적인 (일명)‘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지원 기능을 강화해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풍수해 발생 위험 및 사고 발생시 예상 피해 규모 등의 정보를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지역·시설물별로 표시한 지도

-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보수․보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 온난화 등 미래의 위험에 적극 대응

5	안정적인 재난안전관련 예산 확보

○  국내 자연재해 중 절대적 비중(88.5%)을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은 매년 5조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필수

- 올해 기준(’20) 풍수해 관련 예산은 2.8조원으로 전체예산의 0.5%에 불과함에 따라 유사 재해 반복*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에 한계

* 침수피해를 겪은 강남역 일대(’10·’11)는 최근 재침수 피해 발생 등

- 땜질식 피해복구가 아닌 항구적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5조원 이상의 풍수해 관련 투자가 필요*하나, 내년 중앙행정기관의 풍수해 예산 요구액은 올해와 동일한 2.8조원**에 불과

* 풍수해 관련 아시아 주요국 GDP 대비 투자현황 : 한국 0.13%(’16), 일본 0.39%(’14), 중국 0.28%(’16)

**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20.6.3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고,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풍수해 관련 예산은 매년 전체예산의 1%이상 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