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국내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A사에 소속된 직원 또는 임원은 회사의 명의가 아닌 임직원 개인의 명의로 해외 현지에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립 또는 인수한 현지 법인이 현지법인설립신고 대상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현지법인설립신고 후 실적을 소속업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외법인 정관이나 직접투자신고서에 업체명이 나온 것은 전혀 없으며, 해당 개인의 재직증명서만 있는 경우입니다.)

A		상담 내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제10조),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하며(제2조 6호),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5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등 총 9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법 제6조 제2항).

위 사안에서 개인이 업체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 개인 역시 업체와 별도로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법 제6조 제2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만약 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임원 개인이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업체로부터 독립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개인의 명의로 현지법인을 설립·인수하였다면 해외건설촉진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될 뿐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인수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개인이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면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와 구별되는 독립된 ‘해외건설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해외 현지에 투자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면,「해외건설촉진법」제1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직원 또는 임원은 소속 업체와 구별되는 독립된 해외건설업자가 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이 양도되거나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직원 또는 임원의 개인 명의로 설립된 현지법인의 실적이 소속업체의 실적으로 승계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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