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발주자가 준공검사 이후 건물 일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귀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을 뿐, 더 나아가 완성한 건물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파손이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사로서는 파손상태 등을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그 파손상태가 시공상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우선 파손상태를 면밀하게 조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건물의 파손이 귀사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면 귀사는 이를 보수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는 내용을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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