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A사가 시행하는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40%이상 중복되는 경우 ‘작업상 혼잡’등의 사유로 인하여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대상’으로 분류됩니다. A사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차공사’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차공사가 ‘장기계약공사’인 경우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 중 준공된 차수와 시행중인 차수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차수의 계약금액은 제외하고 시행중인 차수의 계약금액만을 합산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A		상담 내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제373호, 2011. 9. 14.) 제3절. 3. 마. 2). 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① 위 규정을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준공되었거나, 시공중인 각 차수별 도급액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입장과 ②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혼잡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 중 준공된 차수는 제외하고 시행중인 차수 계약금액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②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마. 2). 가)는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나)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의 규정 순서로 볼 때 가)는 나)의 규정에 대하여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는 원칙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 중에서도 하자 또는 혼잡도와 ‘직접’ 관련된 전차공사의 계약금액만이 전차계약금액의 산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된 차수의 공사는 금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금차공사의 혼잡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차계약금액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마. 2). 나)의 단서는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미 준공된 차수의 공사는 금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잡 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에 합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전차공사가 ‘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전차공사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준공된 차수의 계약금액은 제외하고 시행중인 차수의 계약금액만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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