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건설기준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국가건설기준센터 내에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구성 등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 신설(안 제42조제2항)

ㅇ 건설기준에 대한 연구ㆍ개발ㆍ관리ㆍ검증ㆍ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기술수준 향상 및 예산 절감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사업과 연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ㅇ 국토교통부 R&D사업 시행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건설기준 반영 등 R&D사업의 지속적인 활용 도모

다.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안 제42조의2)

ㅇ 건설기준센터 내에 건설기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건설기준의 검토ㆍ조정 등 효율적인 기준 제ㆍ개정 등 추진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강성안 주무관, 전화 044-201-3569,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