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 사업장에서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별도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별도의 직원을 정식 근로자와 비교 했을 때 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노무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의 계산

①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3. 초과근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③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동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④ 위의 ① 및 ③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위의 ②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④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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