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개정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의 2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상한액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 모두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도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60%)*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120만원(200만원*60%)*20/40=60만원으로서, 단축근로에 대한 급여 10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6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 하는 사업주의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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