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8.4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7

건설 체감경기 갈수록 악화

□ 건산연 발표, 3월 건설경기지수 16.8P 급락

- 봄철에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올해는 레미콘

파동 등으로 건설자재비가 급등하고 아파트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임

4/8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완화

□ 지방 전매제한 완화

- 민간택지 아파트 : 6월 22일부터 폐지

- 공공택지 아파트 : 전용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85㎡초과는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

□ 취·등록세 완화

- 취득세 1% → 0.5%, 등록세 1% → 0.5%

- 올 하반기 시행 예정

□ 신혼부부 주택

- 결혼 후 5년안에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제공

- 연 5만 가구 공급

- 올 하반기 도입

□ 지분형 주택

- 입주자가 51%, 재무적 투자자 49% 지분 소유

- 입주자가 부담하는 자금의 50%는 장기저리 대출

- 오는 9월 시범 사업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15	저가낙찰 공사 현장점검 강화 □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2.25일부터 3.28일까지 33일간 민·관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저가낙찰 현장에서 시정명령사안이 발생하는 등 최근 늘어가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 8월경 저가낙찰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4/24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단축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25일 입법예고 □ 우선 수도권의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28	“종합·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으로 상호시장 진출가능” □ 금년 6월부터 지난 3년간(‘05~’07)의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업종의 실적으로 전환받아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 □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제정하여 ‘08.5.1부터 시행 □ 실적전환 신청 및 처리 - 종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 전문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4/30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 10%절감 추진” □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주요내용 《발주단계》 ◦ (문제점) 적격심사낙찰제는 변별력이 부족하며, 턴키·대안 입찰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90%를 상회 ◦개선방안 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②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 ◦조치사항 - 최저가낙찰제 확대(기획재정부 협의)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08.9) -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