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월급여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면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급여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은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 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서 연차휴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반납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반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대법 2000다51544, 2001-11-27)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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