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개선위원회 건설SOC분과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차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6. 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3

Ⅱ. 규제심사안	4

1. 2종시설물 범위 확대	4
2. 취약시설물 점검주기 강화	4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관리 (2종시설물 범위 확대) * 강화 *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규제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 지정·관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의 범위 지정 - 현행 시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도로터널·항만외곽시설·공동주택 외 건축물·수문 및 통문·절토사면”의 1·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범위를 조정·확대하고, “공동구”를 2종 시설물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 <법령내용>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규제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 지정·관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의 범위 지정 - 현행 시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범위를 조정·확대 <법령내용>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 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의 실시 및 실시 기관 (취약시설물 점검주기 강화) * 강화 *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2	<규제내용>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실시기관 ㅇ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 - 갑문시설과 10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 시설 * 10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시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에 포함하여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 <법령내용>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2	<규제내용>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ㅇ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법령내용>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2

□ 제도(개정안) 개요

	1. 제안이유 ㅇ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2종시설물에 포함) * ´14.2.17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과도한 설하중에 의해 지붕이 붕괴하여 214명의 사상자 발생 ㅇ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취약시설물(D,E급)에 대하여 폭설, 폭우 등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2종시설물 범위 확대(안 별표 1) -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주기 강화(안 별표 1의2) -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 주기를 당초 연 2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한 연 3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

Ⅱ. 규제심사안

1. 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관리(2종시설물 범위 확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2종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별표1)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수가 사용하여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새로이 포함 - 연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 * (현 2종시설물) 16층 또는 3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상의 다중이용건축물, 5천㎡이상의 전시장

<조문 대비표>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ㆍ도시철도 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ㆍ갑문시설
나. 계류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ㆍ공업용수도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7.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9.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0.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3.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5.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6.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7.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8.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9244

규제사무명

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관리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품질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기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박영상

4. 근거법령명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입법예고 (의견조회)
관련부처		-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심사청구대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규제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 지정·관리

ㅇ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무의 범위에 대한 구분

-  옹벽 및 절토사면

*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독립시설물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을

관리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공되는

옹벽과 일정규모 이상의 절토사면을 시공단계

에서 부터 안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법령내용>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 신설(강화)규제내용

<규제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 지정·관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종·2종 시설물의 범위 지정

- 현행 시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범위를 조정·확대

<법령내용>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 ´14.2.17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과도한 설하중에 의해 지붕이 붕괴하여 214명의 사상자 발생 ㅇ 현행 시특법에서는 적용 건축물 대상 범위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 다중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을 시특법 적용 대상(2종 시설물*)에 신규 포함 * 2종시설물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 다수가 사용하여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2종시설물에 새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추가

《개정안(시행령[별표 1])》

기 존	개 정 안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1), 노유자시설2), 수련시설3), 운동시설4), 관광휴게시설5)

1) 종합병원(기포함),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2)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근로복지시설(근로복지관)

3)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

4) 운동시설(지붕 구조물이 있는 시설물)

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등

□ 기대효과

ㅇ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확보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의무적 규제 없음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피해를 볼 때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를 위하여 비규제 대안 대상이 아님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그간 규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시특법상 시설물(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중복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음

□ 유사사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유사사례 없음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자율규제의 여지가 없어 별도의 대안이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2종시설물에 약 1,450여개의 시설물이 늘어나므로 연간 약 20억원* 소요 예상

* 60,000여개의 1․2종시설물에 대한 진단 및 점검 시장이 연간 약 970억원이므로 비례하여 산출

□ 편익분석

ㅇ (시설물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대상시설물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관리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인 안전조치로 안전관리 확보

ㅇ (일반국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음

구 분	인명피해	직접손실액 (건설비 등)	간접손실액 (대체시설이용 등)
성수대교 붕괴(‘94.10)	사망 32명, 부상 17명	380억원	3,654억원
삼풍백화점 붕괴(‘95. 6)	사망 501명, 부상 937명	5,828억원	-
해외건설 수주율 격감	'94 : 45.4%, → '95 : 15.3%

※ 국가 주요시설 사고발생시 경제손실 및 신인도 저하 사례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특히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으로서, 연간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20억원의 비용 부담에 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비용 투입의 목적과 효과가 명확함

ㅇ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절감 효과가 생김으로서 비용․편익 측면 모두 바람직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시설물이 증가하여 관련 업계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ㅇ 진단 및 유지관리 업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시장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피해를 볼 때 규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의견수렴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특법 제 6조 및 제7조)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이 용이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확대하여 중요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쟁점이 없음

2.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실시기관(취약시설물 점검주기 강화)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규제내용>

ㅇ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개정안(시행령[별표 1의2])》

기 존	개 정 안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년 3회 이상

<조문 대비표>

［별표 1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년 3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5735

규제사무명

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의 실시 및 실시기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기타4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기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박영상

4. 근거법령명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입법예고 (의견조회)
관련부처		-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심사청구대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실시기관

ㅇ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

- 갑문시설과 10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 시설

* 10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시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에 포함하여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

□ 신설(강화)규제내용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ㅇ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ㅇ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한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 강화 - (현재) 반기에 1회 이상 → (변경) 년 3회 이상 * 현재 D,E급의 경우 정기정검(반기 1회이상), 정밀점검(1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4년에 1회 이상)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밀점검 주기를 개선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ㅇ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 강화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다른 법의 사례

□ 해당없음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자율규제의 여지가 없어 별도의 대안이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본 규제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 전국 취약시설물의 개소수는 총 49개소(‘14.6월 현재)로 정밀점검을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편익분석 ㅇ 취약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의한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ㅇ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현재 시특법상 1종·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서 ㅇ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파손·붕괴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피해를 볼 때 규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의견수렴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특법 제 6조 및 제7조) 하고 있으며, 이 중 취약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 주기를 일부 강화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이 용이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일부 강화하여 중요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쟁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