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입니다.  본인은 과거 5년 전에 A사 소유지분을 당시 미성년자이던 자녀 甲에게 증여(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음)하였으며, 증여당시 상증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약 1만원 상당이었습니다. A사의 경영성과가 좋아 현재시점에 상증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약 5만원에 상당합니다.

증여 이후에 A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주식가치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승하게 된 경우, A사 주식가치가 상승한 부분 4억원에 대해 甲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담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는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부과 규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차입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과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가치 상승 금액(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재산 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이 3억원 이상(또는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 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문의와 관련하여 볼 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A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사 주식가치가 4억원 상승하였으므로,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A사 주식가치의 상승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로 인해 발생하고 甲이 이러한 부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높은 경영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서면4팀-38, 2006.1.10). 그러나, 위의 열거 사유와 관계없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건설사업 활동으로 A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위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가 있으므로 증여세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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