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 경 부 장 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조명기구를 설치목적에 따라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으로 분류․정의하고 각 조명기구 종류별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함

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위원회의 위원 중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정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

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안 제7조)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마.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예정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물 등의 장식을 목적으로 그 외관을 비추거나 외관에 설치되어 그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공중(公衆) 또는 주변 동식물에 노출되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3.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특정 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명기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물 등의 장식조명

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조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가.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옥외 공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광고를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조명은 법에서 정하는 조명기구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의료시설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교정 및 군사 시설

제4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해양부차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빛공해 실태에 대한 조사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 유형별 관리방안 및 환경친화적 개선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빛방사허용기준 위반행위 중 가장 큰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500	800	1000
나.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	50	100
2) 빛방사허용기준의 2.0배 미만		30	80	200
3) 빛방사허용기준의 2.0배 이상		50	100	300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