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하도급 기술인 임금체불 관련

A		상담 내용

1.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이 경우의 퇴직금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적 문제이므로 양도·양수인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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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