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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하여 환영 및 지지

-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 등 PF사업 정상화 지원 적극 당부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금일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하여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 특히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구조로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하였다.

□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