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2014. 8.

PFV 취·등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건의

□   정부 개정안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등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제120조)

□   개정안 반대사유

ㅇ (PF사업 중단 초래) 금융위기 전후로 상당수 공모형 PF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감면제도마저 폐기될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 중단초래

- 전국 공모형 PF 27개 사업중 3개 사업해지, 5개 사업은 현재도 발주처와 이견으로 소송 등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

- PF사업은 비소구금융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부분 건설사 지급보증 방식에 의존하여 부실로 인한 리스크를 건설사가 부담

※  (상위 100대 건설사)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수 : (‘08년) 1개사  →  (’11년) 23개사  →  (‘13년) 18개사 →  (‘14년 8월말 현재) 16개사

*  워크아웃·법정관리 졸업으로 기업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공순위 100위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

- 현재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제도가 폐기될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 중단* 불가피

*  공모형 PF사업은 준공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지대 납부 진행 중으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침

ㅇ (사업성 악화) 사업비 부담 상승으로 투자기피 초래

- 전국 27개 사업중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PF사업의 제세금 부담 추가로 사업비 원가 상승이 예상되어 수익성 악화로 투자자 이탈예상

※ PFV 취등록세 감면규정은 2004년 7월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대다수 사업들은 금융위기,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당초 사업추진 일정보다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정부경제정책과 모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정책에 정면 배치

- 정부재정의 한계를 감안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새경제팀의 정책과도 모순

-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외 자본유치 등 기회상실

※ 공모형 PF사업은 대규모이고 사업기간이 보통 7～10년 이상의 장기프로젝트로서 민간자본의 지속적인 투입이 이루어져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매우 큼

□   건의사항

ㅇ PFV 취․등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16.12.31까지)

- 공모형 PF사업 등의 경우 대규모 장기간 공공 프로젝트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특성상 안정적인 투자여건 마련필요

- 기업투자 촉진 및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라는 법 취지를 감안하여 일몰기한 연장필요

		전국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진행현황 2014.8월 현재

순번	발주처	규모 (억원)	사 업 명	사업현황	수요조사 결과	조정내용
1	LH공사	9,000	남양주별내복합단지PF사업 (메가볼시티)	1차 조정완료 (2012년 6월)	사업 진행 중	사업계획변경
2	경기도시공사	21,008	광교신도시파워센터개발사업 (에콘힐)	추가토지비 납부에 대한 협의중	발주처와 협의 중
3	LH공사	10,284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	건설 중	사업 진행 중
4	서울시	36,783	상암DMC랜드마크타워PF사업	서울시 계약해지 통보	소송준비 중
5	천안시	46,000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개발사업 (헤르메카)	천안시 계약해지 통보	소송 진행 중
6	하남도시개발공사	4,000	하남 지역현안사업 1지구 (마블링시티)	인허가 중	사업 진행 중
7	코레일	280,000	용산국제업무단지	사업정리중(사업협약 해지(4.30))	사업 정리 중
8	LH공사	48,000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알파돔시티)	공동주택 분양 중	사업진행 중
9	LH공사	7,500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PF 테마파크형 골프장 조성사업	골프장 운영중 (주택 사업조건 개선 중)	완료
10	경상남도	7,000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1차 조정완료 (2012년 6월)	발주처와 협의 중	실시협약 내용변경
11	부산도시공사	27,000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토지대 납부 및 인허가 완료	사업 진행 중
12	LH공사	12,449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	1차 조정완료 (2012년 6월)	발주처와 협의 중	사업계획변경
13	LH공사	62,000	청라국제업무단지	토지계약 해제	사업협약 조정 협의 중
14	경기도	8,900	고양관광문화단지1구역 (한류월드1구역)	1차 조정완료 (2012.12.28)	-	사업해제
15	경기도	16,687	고양관광문화단지2구역 (한류월드2구역)	소송 중	소송 중
16	고양시	2,592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II (퍼즐개발)	2차 조정완료 (2013.8월)	조정 중	사업해제
17	부산도시공사	6,297	부산국제금융센터복합개발사업	건설 중	사업 진행 중
18	SH공사	4,127	서울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	착공 준비중	사업 진행 중
19	SH공사	15,000	은평뉴타운민관합동PF개발사업 (알파로스)	사업협약해지통보	소송 준비 중
20	인천도시공사	4,582	인천숭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 (아레나파크)	사업계획변경중	발주처와 협의 중
21	안산도시공사	15,000	화랑역세권도시개발사업 (안산문화복합돔구장)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재공모 준비중
22	부산항만공사	14,000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지내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중 (10월 SPC설립가능)	사업 진행 중
23	안산시	25,000	안산사동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중	발주처와 협의 중
24	LH공사	12,844	아산배방 복합단지 PF사업 (펜타포트)	2차 조정완료 (2013.11월)	-	사업계획변경 (사업기간/ 사업규모) ‧토지할부 이자부과기준
25	LH공사	16,321	영등포교정시설신축 및 이적지개발PF사업(비채누리)	교정시설 완료 및 이적지사업 인허가중	일부완료 및 일부진행 중
26	인천도시공사	26,647	인천대이전사업(코로나)		완료
27	LH공사	26,431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사업 (유니온아크)	1차 조정완료 (2012년 9월)	세부합의서 체결중	사업해제
27개 사업		76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