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입고지 송달 지연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및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를 명시하며,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 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서류보존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보장구”를 “제1항에 따른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전문의”를 “전문의(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라 한다)”로, “처방전(제4항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처방전”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해당 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은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 각 호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항제3호 중 “제조한”을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통보”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를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통보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용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62조 중 “법 제110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임의계속가입자의”를 “임의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를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과의”로 한다.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 하거나 그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는”을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사람(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를 “따라 제출한 임의계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2) 중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를 각각 “부양의무자의”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그 밖의”를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의 보장구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 공단에 등록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품목 등록의 기준ㆍ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전단 중 “의지ㆍ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를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자세보조용구”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자세보조용구의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또는 다리 및 발 지지대와 동시에 장착하거나 자세보조용구의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또는 다리 및 발 지지대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별표 7 제1호마목 본문 중 “훼손 및 마모”를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이나 신체변형”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장구의 기준액(제2호 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실구입금액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로 한다.

별표 7 제1호카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로 한다.

별표 7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지지대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머리 및 목 지지대,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또는 다리 및 발지지대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 다리보조기란 아래에 교정용신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정용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별표 7 제2호 그 밖의 보장구 정형외과용 구두(Orthopedic sho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세보조용구-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데 사용	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앉은 자세에서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지지대	240,000	3

별표 7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이 표에서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의 보험급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자세보조용구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 총액			산정 개월수		보수 총액		산정 개월수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 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 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 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급여를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② 보장구	명칭	코드
③ 구입일
④ 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일	제품일련번호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⑥기준액	⑦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⑧실구입금액 (⑨+⑩)	⑨ 본인부담액	⑩ 공단 부담금액 (청구액)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 등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年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유의사항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①: 보장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구분항목별 기준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내 구분항목별로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⑩: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⑥, ⑦, ⑧중 최저금액의 80%로 기록하며, 경감 대상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80%인 1,6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80%인 1,336,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20%인 334,000원과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664,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의 최저금액인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20%인 10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액인 15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청구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를 적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최저금액의 85%를 적습니다. :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⑪ ∼ ⑮: ⑪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⑯: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검수 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코드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업치료사
[ ]자세보조용구 제작업소 대표자	업소관리번호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에 대한 검증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로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작성방법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 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체간 및 골반유지, 머리유지, 하지유지, 상지유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이너 쿠션에 체간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지패드의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견갑부 및 상지: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진 여부, 어깨 비대칭이나 탈구 상지 움직임

나. 척추: 측만변형과 전후만변형의 정도와 부위,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 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틸트, 좌우회전, 골반 변위, 대퇴 내외전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굴곡-신전, 좌우측 굴곡,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6. 대퇴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대퇴의 과내전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대퇴의 과외전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7.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첨족 변형 및 내외반 변형은 어떠한지

라. 하지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
①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처방 보장구	품목		코드
자세 보조 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 다리 및 발 지지대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 동작검사 (바델지수, MBI 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자세 보조 용구	하지기능 근력검사	좌 ( )등급 , 우 ( )등급
GMFCS
영상의학 검사	Cobb's ( 도 )
척추 전만 ( 도 )
척추 후만 ( 도 )
Hip migration index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수진자: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기재하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기재하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기록합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기재하고, 해당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장구급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급여를 받을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보장구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보장구급여 지급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보장구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결정사항	1. 급여 승인 2. 급여 불승인
급여 불승인 사유
급여 승인 보장구 품목
210㎜×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단위사업장명							회계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자 성명
① 일련번호	② 건강보험증 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⑤ 자격 취득일 (변동일)			⑥ 전년도 보험료 납부 총액			⑦ 전년도 보수 총액		⑧ 근무 개월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 ∼ ⑥: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 총액은 공단에서 신고합니다.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신고됩니다.

⑦    :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ㆍ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 계와 ⑰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 야간근로수당과 ⑲ 기타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⑧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 시작일부터 적습니다.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개월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개월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補塡的)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개월 수에서도 제외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및 통보	□	수령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납부기한 연장사유	납부기한 연장월	년 월분
납부기한 연장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작성방법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습니다. 5. “납부기한 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습니다. 6. “납부기한 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 신청서 [ ] 해지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① 일련번호	② 건강보험증 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고지 유예 적용일	⑥ 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	⑦ 유예사유 (코드)	⑧ 사유별 고지 유예 기간				⑨ 고지 유예 해지일		⑩ 해지 시 보수월액(원)	⑪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			⑫ 분할납부 횟수
															연도	보수 총액(원)
								유예사유	시작일		종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고지 유예 또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회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 신청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까지 기재합니다.

⑧: 사유별로 납입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전체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⑨: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적되, 해지일은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⑩: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⑪: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적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적습니다.

※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은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⑫: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및 통보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 ([ ]가입 [ ]탈퇴)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퇴직 사업장 (기관)	⑤ 명칭
	⑥ 재직기간					. . . ∼ . . .								( 개월)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 장애인ㆍ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종류 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퇴직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24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한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작 성 방 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ㆍ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ㆍ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자격취득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생 략)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한다)--------------------------------------------------------------------------------------------------------------------------. ----------------------------------------------------------------------------------------------------------------------------------------------------------------------------------------------------- 아니한다.
1.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제4항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1. ---------------------------------------------------------------------------------------------------------------------------------------------------------- 전문의(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라 한다)-------------------------------------- 처방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해당 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은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2항 및 제3항-------------------------------------------------------------------------------------------------------------------------------------------------------------------.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3. ------ 제조 또는 수입한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 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고) ---------------------------------------------------------------------- 신고---------------------------------------------------------------.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1. -------------------------------------------------------- 신고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110조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110조제1항----------------------------------------------------------------------------------------------------------------------------------------------------------------------------------------.
제63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임의계속 ----------------------------------------) ①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 하거나 그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과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사람(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2. ------ 따라 제출한 임의계속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달의 경우에는 이를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 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