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료는 2007.1.11 조간부터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7.1.11(목)

대 한 건 설 협 회
주택지원팀	팀장(최상근), 과장(장석규)	3485-8292, 6
문화홍보실	실장(김기덕), 위원(전만수)	3485-8361, 5

건설단체, 정부에 부동산정책 건의

-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추진 철회

- 지방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 촉구

- 형평성 문제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 주장

건설업계는‘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민간확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침해는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이방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고담일)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에 3개 건설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건설단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의 과잉공급 등으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은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여호 중 지방이 89%에 이를 정도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표1>

(단위:호,%)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10월
주택건설실적 (지방/비율)	585,382 (288,093/49.2)	463,800 (258,081/55.6)	463,641 (265,740/57.3)	327,292 (224,843/68.7)
미분양 (지방/비율)	38,261 (30,891/80.7)	69,133 (53,675/77.6)	57,215 (44,973/78.6)	73,134 (65,333/89.3)
미입주 (지방/비율)	5,874 (5,589/95.1)	10,314 (9,786/94.9)	10,983 (9,691/88.2)	11,742 (9,035/76.9)

주) 미분양․미입주는 ’06.9월 기준임

따라서 지방 주택시장은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으므로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킴에 따라 형평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파트․상가․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내 공장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은 조례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 끝 】

<첨부 : 건의문 1부>

건의사항 1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 현  황

ㅇ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결정(12.15)

- 원가공개 확대 여부는 추후 결정(건교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논의)

ㅇ 주택분양원가는 택지비․자재비․인건비를 비롯하여 기술개발투자비․브랜드가치 등 기업의 유․무형의 가치비용이 복합적으로 내재

□ 문제점

ㅇ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민간확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침해는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 큼

ㅇ 또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차이로 투기이익발생 조장

- 특히, 민간주택에 대한 가격규제는 택지공급 과정에서 택지공급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큼

ㅇ 결국,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

□ 건의사항

ㅇ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계획 철회요망

건의사항 2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마련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방 주택시장은 일부지역의 공급과잉 등으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여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주택건설실적 해마다 감소하고 지방의 미분양은 계속 증가 추세

(단위:호,%)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10월
주택건설실적 (지방/비율)	585,382 (288,093/49.2)	463,800 (258,081/55.6)	463,641 (265,740/57.3)	327,292 (224,843/68.7)
미분양 (지방/비율)	38,261 (30,891/80.7)	69,133 (53,675/77.6)	57,215 (44,973/78.6)	73,134 (65,333/89.3)
미입주 (지방/비율)	5,874 (5,589/95.1)	10,314 (9,786/94.9)	10,983 (9,691/88.2)	11,742 (9,035/76.9)

주) 미분양․미입주는 ’06.9월 기준임

ㅇ 지방의 주택시장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묶여있어 교체수요 등의 신규수요를 기대할 수 없어 침체가 가속화

□ 건의사항

ㅇ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 요망

- 지방 주택시장은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으므로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상향 조정(각각 40%→60% 이상)

건의사항 3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06. 7. 12부터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 시행

ㅇ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킴에 따라 형평상 불합리한 문제 발생

※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소지 개연성 큼

ㅇ 부과대상 면적을 연면적 200㎡(60평)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정함에 따라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집값 상승 촉발 및 전세난 가중

ㅇ 부담금을 건축허가시점에 납부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토록 하여 건축행위자의 경제적 부담과 국민 불편 초래

ㅇ 결국, 분양가 및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훼손 및 건설경기의 침체 가속화

□ 건의 사항

ㅇ 위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 동 법 대신에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해오던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부활 시행

ㅇ 동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우선 부담금 경감

- 지역별 보정계수 도입 및 지자체장의 부담률 가감적용 범위 확대(25/100→50/100) 및 강행규정화

- 부담금 부과대상을 연면적 200㎡(60평)→660㎡(200평)이상 건축물로 상향조정

- 납부기일을 건축허가시점 →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로 연장

건의사항 4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 현 황

ㅇ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대상이며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분리과세 대상이 됨

- 제조업의 경우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문제점

ㅇ 사업추진이 수년간 소요되는 주택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사업승인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의 형평성도 어긋남.

ㅇ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국민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 사항

ㅇ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외 요망

건의사항 5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심지내 공장은 높은 지가 및 각종 환경규제의 제약 등에 따라 도시외곽으로 이전하여 감소 추세

- 준공업지역내 대부분의 공장이적지는 아파트․학교․상가 등으로 개발되어 주거화된 상황

※ 서울의 경우 준공업지역(약 878만평)의 75%가 아파트․학교․상가 등으로 개발된 상태

ㅇ 따라서, 준공업지역내 미개발 공장이적지는 공장용도로서의 사용가치가 낮아 공장부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

ㅇ 특히, 이미 개발된 아파트․상가 등의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땅 조차도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제한 규정으로 주거 등의 용도로 개발될 수 없는 실정

- 이에 따라, 자투리땅은 무한정 방치될 수밖에 없어 도시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

□ 건의사항

ㅇ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 내 공장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은 조례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요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