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임적용요령 】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511호(1995.7.6)>

제 7조 (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원장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제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개 정 전	개 정 후
제 2조(용어의 정의) 4.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 격의 평균치를………	3.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 준품셈□상의………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1996. 4. 10 개정 >

3. 노임 적용 싯점<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시중노임 적용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함

4. 계속공사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다만,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또한, 위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함.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 다만,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평균치×(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전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시까지의 기간을 말함.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다만,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