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발주자로부터 P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현장에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굴착공사 과정에서 이웃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소유의 이웃 주택에 바닥과 벽의 균열, 기둥침하, 창호뒤틀림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웃 주택의 소유자 B는 위 하자의 수리비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수리비의 금액이 주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사가 B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 ‧ 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 ‧ 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이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이에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 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참조).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서 훼손된 B의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주택 자체의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사는 주택의 시가 한도 내에서 B의 손해를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문제되는데, 건물의 교환가치는 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물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입은 건물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에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여부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례(위 97다39520 판결)가 있으므로 이를 알아두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