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④

< 건설기능경기대회 기획기사 자료 >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실태 및 육성방안

2004. 5.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목차례>

요 약	1

Ⅰ.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1

1. 건설업취업자 현황	1

2. 열악한 근로조건과 진입 기피	2

3. 고령화 심화	5

4. 숙련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	6

5.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7

Ⅱ.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11

1.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 : 청년층의 공식적 진입구	11

2. 공식적 교육훈련 : 법령에 의한 개별 사업주 중심의 교육훈련	12

3. 비공식적 교육훈련 : 현장의 작업 팀에 의한 기능 전수	13

4.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훈련	14

5.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향 도출	16

Ⅲ.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18

1. 기본 방향	18

2. 건설기능인력 관련 악순환 구조의 인식	19

3.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활용	20

4.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의 연계	22

5.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23

6.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24

Ⅳ. 사례  연구	26

1. 독일	26

2. 미국	31

3.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 :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32

Ⅴ.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35

1.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35

2. □건설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 방안	36

<표차례>

<표 Ⅰ-1 > 건설업 취업자수, 실업자수, 종사자 풀의 추이	1

<표 Ⅰ-2 > 근로조건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3

<표 Ⅰ-3 >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4

<표 Ⅰ-4 > 숙련인력의 월별·직종별 임금 동향	7

<표 Ⅱ-1 > 공고의 건설관련 기능인력 양성 규모	11

<표 Ⅱ-2 >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실기교육의 문제점 요약	12

<표 Ⅱ-3 >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자격보유 상황	12

<표 Ⅱ-4 > 훈련 및 자격 관련 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13

<표 Ⅱ-5 > 건설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	14

<표 Ⅱ-6 > 훈련 및 자격 관련 비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14

<표 Ⅱ-7 > 건설노조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15

<표 Ⅱ-8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16

<표 Ⅱ-9 > 건설기능인력의 숙련형성 관련 현행 제도의 평가 및 대책의 기본 방향	17

<표 Ⅳ-1 >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0년 단협 임금)	27

<그림차례>

<그림 Ⅰ-1 >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원인	2

<그림 Ⅰ-2 > 건설근로자의 이직성향	5

<그림 Ⅰ-3 >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구성비 추이	5

<그림 Ⅰ-4 > 2003년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의 연령 계층별 구성 변화	6

<그림 Ⅰ-5 > 숙련인력에 대한 과부족 및 임금 동향	6

<그림 Ⅰ-6 >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에 따른 폐해 및 악순환 구조	8

<그림 Ⅲ-1>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응방안	18

<그림 Ⅲ-2 >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와 호순환 구조	20

<그림 Ⅲ-3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 고려	21

<그림 Ⅲ-4 >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념도	25

<그림 Ⅳ-1 >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경로	26

<그림 Ⅳ-2 >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력 풀 관리 개념도	29

<그림 Ⅳ-3 >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분야	32

<그림 Ⅳ-4 > 한전 □자격증□을 매개로 한 각 당사자의 상호 관계	33

요 약

Ⅰ.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열악한 근로조건과 진입 기피

- 십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서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26.8%)와 □고용이 불안정해서□(24.5%)였음.

- 결국 건설일용근로자 중 청년층일수록 건설현장을 떠나려는 이직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결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이 거의 없음.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3년에 각각 44.4%와 46.3%로 1.9%p에 불과하던 격차가 20년이 지난 2003년에는 각각 51.3%와 62.7%로 11.4%p로 현격하게 벌어졌음.

□ 숙련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

- 인력부족 상태가 완화되면서도 9개 주요 직종 숙련인력의 평균 일일임금은 1년 사이 평균 4.3%가 올라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이것은 숙련인력 공급 측면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2004년 2월 현재 9개 주요 직종 중 건축목공(149,167원)의 임금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타일공(147,000원)과 철근공(130,000원)과 콘크리트공(121,111원)이 잇고 있음. 1년 사이 타일공의 임금은 24.4%, 건축목공의 임금은 13.0% 증가했음.

□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 이미 2001년과 2002년의 인력대란을 겪으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지연, 산재 증가, 품질 저하, 채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음. 건설기능인력 부족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에 이를 정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됨.

Ⅱ.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 : 청년층의 공식적 진입구

- 1999년도에 15,670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8,716명으로 감소해 학생 규모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이렇게 공고에서 건설관련 정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임.

□ 공식적 교육훈련 : 법령에 의한 개별 사업주 중심의 교육훈련

- 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정부 및 건설사업주가 공급하는 훈련 및 자격인정 체제로서 전통적인 □개별 기업단위□의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공식제도를 의미함.

-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근본 원인은 공식훈련의 현장성이 낮다는 점과 훈련 이수나 자격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임.

□ 비공식적 교육훈련 : 현장의 작업 팀에 의한 기능 전수

- 비공식적 교육훈련이란 건설현장에서 □어깨너머□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이것은 현장성은 높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십장구조의 와해로 위기에 직면함.

□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훈련

- 산업차원훈련제도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 건설노조의 훈련은 현장성이 높고 저녁시간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므로 참여유인이 크나 훈련실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가 작음.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은 체계적이고 현장성이 높으나 전국에서 한 곳에만 존재하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가 뚜렷함.

Ⅲ.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 기본 방향

-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의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능인력 관련 악순환 구조의 인식

- 악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직업전망 부재□와 □근로환경 열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활용

- 건설산업의 특성 반영 및 직업전망의 제시를 위해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 이외에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을 고민함. 즉, 건설산업의 현장으로부터 공업고등학교에 이르는 수직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은 각 산업의 특성이 공식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초로서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하에서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게 됨. 먼저 자격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역할과 지위를 제시함.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정의와 활용에 대해 규정함.

□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의 연계

- 건설관련 공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함. 또한 학교와 건설현장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의 토대로서 건설현장의 □직무□를 반영한 직종 분류를 시도함. 또한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를 모색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시설 및 직종을 배치하여야 함. 예컨대,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는 산업설비와 관련된 시설과 직종을 집중적으로 배치함.

- 고용보험기금의 활용과 산업차원의 지원을 검토해야 함.

□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운영할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교육훈련위원회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경제주체에 대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것은 일시적 기구가 아닌 상시 집행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당사자인 노·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여야 하나 운영 초기에는 정부측 특히 건교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사례연구

□ 독일

-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산업 차원의 주도 및 책임의식이 절실

- □현장의 기능 = 교육훈련 = 시험 = 직위 및 임금□과의 연계 필요

- 폭 넓은 교육훈련 범위와 숙련수준의 제고

- 훈련참여에 대한 배려

□ 미국

-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 :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 한전의 사례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자격증의 활용 방안이 명확하다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업사 자체도 작업조의 편성 승인 또는 시공인증서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관련 당사자가 모두 윈-윈하고 있는 한전의 자격증 활용 사례를 전체 건설산업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Ⅳ.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 □어깨너머 배운□ 기능을 □산업차원□에서 자랑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

- 건설인력의 □수요자□인 사업주 단체에서 주도

- 건설산업 차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산업적 전문성□ 발휘 극대화

□ □건설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 방안

-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을 증빙하도록 해 참가기회 부여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기능경기□를 연계함으로써 대회 활성화 촉진

- 숙련수준을 세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Ⅰ.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먼저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함.

- 여기서 비숙련공이란 조공 또는 일반공(잡부)을 의미하며, 숙련공이란 준기공 및 기능공 등을 의미함.

1. 건설업취업자 현황

□ 1999년에 저점을 지난 건설업취업자수는 2002년에는 1,746천명을 기록했으며 2003년에는 1,816천명으로 증가했음.

- 2004년 들어 전년대비 건설업취업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2004년 3월 건설업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를 넘어섰음.

- 2004년 3월에는 건설업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실업자수는 감소했음. 2003년에는 양자가 동시에 증가했음. 올해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의 취업 증가가 바로 실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됨.

- 2004년 3월 건설업취업자수와 1년 미만 실업자수를 합한 건설업종사자 풀은 1,90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되었음.

<표 Ⅰ-1 > 건설업 취업자수, 실업자수, 종사자 풀의 추이

(단위 : 천명, %)

시 기 항 목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1	2	3
취업자	전산업	21,214	21,156	21,572	22,169	22,139	21,936	22,005	22,371
	건설업(A)	2,027	1,580	1,585	1,746	1,816	1,740	1,728	1,817
	건설업비중	9.6	7.5	7.3	7.9	8.2	7.9	7.9	8.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7	7.1	0.3	10.2	4.0	2.1	1.8	0.9
실업자	전산업(전체)	568	913	845	708	777	854	900	879
	전산업(1년미만)	325	717	661	555	589	630	670	650
	건설업(1년미만)(B)	50	124	104	70	82	102	111	89
	건설업비중(1년미만)	15.4	17.3	15.7	12.6	13.9	16.2	16.6	13.7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5.0	-33.5	-16.1	-33.3	17.1	27.5	27.6	0.0
건설업종사자 풀(A+B)		2,077	1,704	1,689	1,816	1,896	1,842	1,839	1,9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열악한 근로조건과 진입 기피

□ 진입 기피 원인

- 십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서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와 □고용이 불안정해서□였음.

<그림 Ⅰ-1 >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원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0)

□ 직업전망의 부재

- 직업전망이란 당해 직업에서의 경력 증가에 따라 □지위 및 소득□이 상승해 갈 수 있는 직업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생애비젼을 의미함. 직업생애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위 및 소득의 상승단계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요건 등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국가자격법」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장□에 이르는 자격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기능인력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상승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일반공 또는 조공 □ 준기능공 □ B급 기능공 □ A급 기능공 □ 반장 □ 십장□에 이르는 비공식적인 상승경로가 존재하나 이것은 건설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결국 건설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층에게 □건설근로자□는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게 됨.

□ 근로조건의 실태

- <표 Ⅰ-2>에서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조업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그 외의 근로조건도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표 Ⅰ-3>에서와 같이 신분 및 경력 입증이 어려워 사회보험 및 기타 사회복지 제도로부터도 소외됨. 공공근로복지 중 불완전하나마 제도의 취지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제도는 산재보험 하나임.

<표 Ⅰ-2 > 근로조건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항 목	적 용 요 건	적 용 여 부		비 고
		제조업 정규근로자	건설산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모든 근로자	□	□	약 30%의 근로자만 서면계약을 맺으며 그것도 임금 항목은 명기하지 않는 경우 많음.
사용증명서 교부	모든 근로자	□	□	건설사업주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기록이 없으므로 자신의 근로경력을 증빙 못함.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	모든 근로자	□	□	일당으로는 높아 보이나 근로일수가 적고 불규칙적이어서 연간임금수준이 낮고 불안정함. 근속년수를 고려할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짐.
중간착취 배제	모든 근로자	□	□	용역업체가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소개료를 근로자로부터 수취함.
연장·휴일근로수당	모든 근로자	□	□	포괄역산방식의 임금책정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못 미치는 임의적 액수를 지급함.
휴업수당	모든 근로자	□	□	포괄역산방식의 임금책정으로 임금의 70/100에 못 미치는 임의의 액수를 지급함.
부가급여	모든 근로자	□	□	임금 이외의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 등의 혜택 없음.
근로시간	모든 근로자	□	□	전자는 1일 8.3시간, 1주 약 50시간인데 비해 후자는 1일 10시간, 1주 약 69시간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제한	모든 근로자	□	□	1주 70시간 이상 근로도 상당수임.
유급휴일·휴가	1주, 1월, 1년 만근자	□	□	주차휴가 요건을 충족시켜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이동성의 특성 때문에 1년 내내 일해도 월차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해고 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건설근로자의 65% 정도가 한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음.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표 Ⅰ-3 >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항 목	적 용 요 건	적 용 여 부		비 고
		제조업 정규근로자	건설산업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현장의 모든 근로자	□	□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고용보험	3억4천만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1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직전 18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1월 미만 적용제외 규정을 빌미로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적용에서 누락되었음.
연금보험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3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사업장근로자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도 소득자료 파악이 안되어 보호가 어려움.
건강보험1)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2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사업장근로자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호됨.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	□	현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는 거의 없음.
근로자복지시설	중소기업근로자(건설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주택보조금비과세	일반대상 근로자 (월급여액 60만원이하인 자, 일급여액 2만4천원 이하인 자) 신용보증대상 근로자 (연간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 일급여액 6만6천원 이하인 자)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신용보증
재산형성저축
저축장려금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근로자주택자금 융자	중소기업(건설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저소득자, 1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주택구입자금등의융자
학자금의 지원
의료비의 지원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1) 2001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확대 실시됨.

□ 이직성향

- <그림 Ⅰ-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중 청년층일수록 건설현장을 떠나려는 이직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Ⅰ-2> 건설근로자의 이직성향

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0),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 설문조사

3. 고령화 심화

□ 지속된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이 거의 없음.

-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3년에 각각 44.4%와 46.3%로 1.9%p에 불과하던 격차가 20년이 지난 2003년에는 각각 51.3%와 62.7%로 11.4%p로 현격하게 벌어졌음(그림 Ⅰ-3 참조).

- 한편 2003년 12월과 2002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20대와 30대는 감소하고 50대의 증가는 현저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그림 Ⅰ-3 >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Ⅰ- 4 > 2003년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의 연령 계층별 구성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숙련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

□ 숙련인력에 대한 직종별 과부족 및 임금 동향

- 지난 1년간 숙련인력에 대한 직종별 과부족 및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연중 내내 숙련인력은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건설경기가 둔화하면서 부족상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9개 주요 직종 숙련인력의 평균 일일임금은 1년 사이 평균 4.3%가 올라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부족상태가 완화되면서도 임금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숙련인력 공급 측면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Ⅰ-5 > 숙련인력에 대한 과부족 및 임금 동향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80여개사 대상, 9개 주요 직종 조사)

□ 숙련인력의 월별·직종별 임금 동향

- 2004년 2월 현재 9개 주요 직종 중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건축목공(149,167원)이며 그 뒤를 타일공(147,000원)과 철근공(130,000원)과 콘크리트공(121,111원)이 잇고 있음.

- 1년간의 일일임금 증감을 살펴보면 타일공의 경우 2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19,600원이 올랐고, 건축목공의 경우 13.0%의 증가율에 17,167원 상승했음. 반면, 일일임금이 하락한 직종도 있는데 도장공의 경우 15.1%가 하락해 17,950원이 내렸고, 배관공의 경우 3%가 하락해 3,666원이 내렸음.

<표 Ⅰ-4 > 숙련인력의 월별·직종별 임금 동향

시기	건축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도장공	배관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조적공	평균
2003. 3	132,000	122,000	110,500	118,750	121,666	105,500	80,300	146,800	100,770	115,365
4	131,500	122,000	109,500	105,834	121,666	107,000	82,800	145,800	105,580	114,631
5	136,500	125,000	113,500	113,125	119,000	107,500	87,000	146,000	100,530	116,462
6	145,000	125,000	111,000	103,125	119,000	109,000	87,150	146,000	102,250	116,392
7	141,420	126,000	113,000	121,250	119,000	110,000	89,650	146,000	101,830	118,683
8	132,000	126,000	113,000	96,250	119,000	110,000	90,800	147,000	105,580	115,514
9	134,375	128,000	116,000	102,500	119,000	110,000	93,500	147,000	103,080	117,051
10	132,143	128,000	116,000	105,000	119,000	110,000	94,500	147,000	109,000	117,849
11	134,167	128,000	116,000	113,300	120,000	110,000	96,000	147,000	109,000	119,274
12	140,000	129,000	118,000	110,800	120,500	110,000	97,000	147,000	106,000	119,811
2004. 1	142,860	128,000	116,000	107,450	117,500	110,000	99,400	147,000	107,000	119,468
2	149,167	130,000	121,111	100,800	118,000	110,000	99,900	147,000	107,000	120,331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80여개사 대상, 9개 주요 직종 조사)

5.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 건설기능인력 부족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에 이를 정도 심각한 부작용 야기

- 이미 2001년과 2002년의 인력대란을 겪으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지연, 산재 증가, 품질 저하, 채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음.

- 숙련공 부족에 따른 폐해 및 악순환 구조를 <그림 Ⅰ-6>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그림 Ⅰ-6>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에 따른 폐해 및 악순환 구조

·청년층 진입 기피 ·기능 습득 기피	□		·건설산업의 이미지 악화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악화
□			□
·건설인력 고령화 ·숙련 수준 저하			·산재 빈발 ·부실 시공
□			□
·노동생산성 저하 ·숙련공 확보 경쟁에 따른 임금 상승			·장시간 노동 ·저가 수주 만연
□			□
·공기 지연 ·채산성 악화	□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 ·수익성 보전을 위한 수주경쟁 격화
□
·건설생산물 가격 상승 ·품질 저하	□		·SOC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상승 ·건설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존립 위협
			□
국가 경쟁력 저하

가. 생산과정의 폐해 : 숙련공 부족에 따른 부작용 심각

□ 숙련공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과 무리한 공사 추진

- 숙련공 부족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적은 수의 인원으로 무리한 야간작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공기지연은 건설사업주에게는 준공지체상금, 입주자에게는 이주지연, 산업체에게는 공장 및 시설가동 지연에 따른 생산중단, 국민에게는 공공시설 이용지체 등의 폐해를 야기함.

□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자수가 가장 많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 한편 공기지연을 막기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은 부실시공 및 산재빈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2003년 전산업의 재해자수는 94,924명, 사망자수는 2,923명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2조 4천억원임.

- 건설산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2,680명으로 전산업의 23.9%를 차지하고 있음. 사망자수는 762명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산업 사망자의 26.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1년 내내 하루 평균 2.1명씩 사망하는 셈임.

-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2003년 한해 건설산업에 끼친 경제적 손실액도 전산업의 25%인 약 3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04년 건설투자 추정치 83조원의 약 3.6%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작업팀의 숙련수준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작업팀의 구성이 숙련공 위주에서 비숙련공 위주로 변하고 있다고 함. 또한 숙련공이라고 자칭하는 젊은 기능공의 경우 실질적인 숙련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함.

-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 철근공 작업팀의 □기능공 대 준기공 대 조공□ 구성은 □4 대 4 대 2□였는데 최근 □2 대 2 대 6□으로 변화하였다고 함.

- 그 결과 품질이 저하되어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물량처리 속도도 늦어져 공기를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생산성 저하□ 그러나 □임금 상승□에 의한 이중고와 채산성 악화

-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는 건설생산성의 하락과 임금의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통해 건설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

나.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

□ 건설생산물은 동일한 생산물이 적고 거의 모든 현장이 상이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결국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사람의 숙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과거에 비해 건설생산에도 기계화 및 자동화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의 특성상 사람의 숙련에 대한 의존이 강함.

□ 숙련의 고갈과 건설산업의 존립에 대한 위협

- 결국 건설산업에서 숙련의 고갈은 건설산업의 생산 기반을 와해시켜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하지만 전술한 수급실태에서 보았듯이 건설기능인력 특히 숙련공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십장의 약 45%는 5년 이내에 현장에서 기능인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으며 약 81%는 10년 이후에는 인력부족으로 건설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다. 국가 경쟁력 약화

□ 건설산업은 국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는 건설기능인력의 임금 상승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으로 우려됨.

- 즉,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부문의 생활비용 및 상품가격에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비용에도 전가되어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임금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건설기능인력에게 지급되는 노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약 13.5% 정도 차지함. 즉, 건설기능인력의 10% 임금상승은 약 1.3%의 건설생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하지만 이러한 가격전가는 당장 가시화하지 않고 □임금 상승 □ 십장의 이윤감소 □ 전문업체 이윤감소 □ 일반업체 이윤감소 □ 생산물 가격 인상□이라는 하도급 구조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일정한 시차를 갖게 됨.

- 여하튼 사회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공장가격 상승을 거쳐 공산품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SOC 생산원가의 상승을 거쳐 물류비의 상승으로 표출되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Ⅱ.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을 크게 공고교육, 공식훈련, 비공식훈련, 산업차원훈련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기피, 제약 요인을 정리함.

1.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 : 청년층의 공식적 진입구

□ 건설관련 공고 정원의 감소

- 건설기능을 가르치는 공고의 교육과정은 건축과 및 토목과를 비롯한 8개 학과임.

- 1999년도에 15,670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8,716명으로 감소해 학생 규모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특히, 건설현장의 기능교육과 관련된 건축과, 건축설비과, 배관용접 관련과, 토목 관련과의 정원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표 Ⅱ-1> 공고의 건설관련 기능인력 양성 규모

(단위 : 명, %)

공업고등학교 건설관련 학과	3학년 학생수
	1999년(A)	2003년(B)	B / A (%)
계	15,670	8,716	55.6
건축과	7,739	2,568	33.2
건축디자인과1)	168	1,459	868.5
건축설비과	166	31	18.7
배관용접 관련과	792	34	4.3
실내건축 관련과1)	268	997	372.0
지적 관련과1)	107	276	257.9
토목 관련과	6,430	2,384	37.1
기타 관련과2)	-	967	-

주 : 1) 이들 과정은 건설현장 위주의 기능이라기보다 기술분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2) 전산설계, 장비 관련 학과가 포함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2003

□ 이렇게 공고에서 건설관련 정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임.

- 학생은 직업전망이 없어 기능습득을 기피하며 학교와 정부 역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를 이유로 건설관련 교육의 권장에 소극적임.

- 또한 현장성이 부족한 실기 교재, 실기를 잘 모르는 실기 선생님,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실기교육 기자재 부족,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등도 건설관련 공고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제약요인임.

<표 Ⅱ-2 >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실기교육의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관련 학과의 학생 (교육수요)	공업고등학교 (교육공급)	정 부(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제도공급)
참여요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숙련향상의 토대인 체계적인 지식 습득	·학교의 존립 이유	·국가차원의 실업계 인력 양성
기피요인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 부재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
제약요인	·현장과 괴리된 실기교재 ·실기선생님의 실기능력 부족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실기교육 기자재 부족 ·신입생 감소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업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워 교육 장려에 한계 ·신입생 모집 곤란

2. 공식적 교육훈련 : 법령에 의한 개별 사업주 중심의 교육훈련

□ 공식적인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 보유 저조

- 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정부 및 건설사업주가 공급하는 훈련 및 자격인정 체제로서 전통적인 □개별 기업단위□의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공식제도를 의미함.

- <표 Ⅱ-3>에 의하면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 및 자격보유 비율이 매우 낮아 현행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함.

<표 Ⅱ-3 >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자격보유 상황

조 사 자 료	훈련참여자 비율	자격보유자 비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2001.4)	0.1% (212/150,328명)	1.0% (1,487/150,328명)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6.10)	6.9% (69/1,000명)	11.2% (112/1,000명)
국토개발연구원 설문조사(1994.10)	25.0% (139/557명)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12)	13.2% (86/650천명)	-

□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근본 원인은 공식훈련의 현장성이 낮다는 점과 훈련 이수나 자격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임.

- 근로자는 공식훈련의 내용과 현장작업간의 괴리, 자격증의 유용성 부재, 시험요건에 해당하는 신분 및 경력 증빙 불가 등을 이유로 공식훈련을 기피함. 한편 훈련참여 기회의 절대부족, 훈련참여시 임금수취 불가, 근로시간 외에 개설된 훈련과정 부재, 장시간 노동에 의한 훈련시간 확보 불가, 훈련과정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업주는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훈련효과가 당해 기업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개별기업 차원의 훈련을 기피함.

- 정부는 건설업의 특성이 복잡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적정한 훈련정책 수립이 곤란해 건설관련 훈련의 실시와 관련 제도의 공급을 기피함.

<표 Ⅱ-4 > 훈련 및 자격 관련 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 (훈련수요)	개별 건설사업주 (훈련공급·활용)	정 부(노동부) (훈련·제도공급)
참여요인	·숙련향상의 토대인 체계적인 지식 습득 ·훈련기회의 개방 ·신기술 습득 가능	·훈련이수자 활용시 생산성 향상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기피요인	·훈련과 현장간 괴리 ·훈련 및 자격증에 대한 우대 부재 ·근로자신분 및 경력 입증불가 ·건설업 기피	·훈련효과의 귀속 불확실	·건설업 특성 복잡 ·건설근로자 관리 부재
제약요인	·훈련기회의 절대 부족 ·훈련과 생계 병행 불가 ·훈련참여 시간 부족 ·인지 부족	·훈련비용 부담 ·훈련생 모집 곤란	·건설업특성 및 전문성 반영 어려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정홍보 곤란 ·훈련생 모집 곤란

3. 비공식적 교육훈련 : 현장의 작업 팀에 의한 기능 전수

□ 건설기능인력의 주된 기능습득 경로

- 비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 범위밖에 존재하나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온 건설현장의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공공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습득은 6.5%에 불과하고 나머지 93%의 숙련공은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 친구나 지인, 친척으로부터 혹은 혼자서 경험을 통해 기능을 습득했음.

<표 Ⅱ-5 > 건설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

(단위 : %, 명)

전 체	친척으로부터	친구나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100.0(665)	11.1	24.4	42.3
공공직업훈련원이나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설학원이나 민간(기업체)훈련원에서	노동조합의 기능학교에서	혼자서 경험을 통해
4.7	1.8	0.5	14.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9)

□ 현장성은 높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십장구조의 와해로 위기에 직면함.

- 현장성이 높고 작업팀에서 숙련상승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여요인임. 하지만 숙련의 불균등, 자격인정의 범위의 편협, 신분 및 경력 입증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함.

<표 Ⅱ-6 > 훈련 및 자격 관련 비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 (훈련수요)	개별 건설사업주 (훈련공급)	정 부 (훈련·제도공급)
참여요인	·현장작업과 기능습득 내용의 결합 ·현장작업 참여가 기능습득 기회 획득과 동일 ·숙련등급에 대해 직위 및 임금 우대 ·작업에 의한 임금수취와 숙련형성 병행 ·작업시간과 기능습득시간 혼합 ·작업팀 내부에서 신분·경력 인정	-	-
기피요인	·신기술 습득 불가능	-	-
제약요인	·인적유대 외부자에 대한 훈련기회 박탈 ·숙련에 대한 수급조절 불가 ·숙련의 불균등 ·숙련형성에 장기간 소요 ·이론적 토대가 미약해 숙련의 고급화에 한계 ·자격인정 범위의 편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분 및 경력 입증 불가 ·건설업 진입유인 및 비젼 제공 불가	-	-

4.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훈련

□ 산업차원훈련제도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고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현재 그 양성규모가 너무 작아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 건설노조의 훈련

- 현장성이 높고 저녁시간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므로 참여유인이 크나 훈련실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가 작음.

<표 Ⅱ-7 > 건설노조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훈련수요)	지역 건설노조(훈련공급)
참여요인	·현장작업과 기능습득 내용의 결합 ·작업팀에서 숙련등급에 대해 직위 및 임금 우대 ·작업에 의한 임금수취와 숙련형성 병행 ·작업 중 습득기능을 활용해 현장과 연계 ·훈련기회의 개방 ·신기술 습득 가능 ·숙련공과의 인맥 강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조직의 확대 및 위상 제고
기피요인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
제약요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훈련참여 시간 확보 어려움 ·노조 유무에 따른 훈련기회의 박탈 ·조합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숙련의 불균등 ·자격인정 범위의 편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분 및 경력 입증 불가 ·건설업 진입유인 및 비젼 제공 불가	·훈련비용 부담 ·규모의 영세성으로 숙련에 대한 공급조절 불가 ·행정능력 부족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

- 체계적이고 현장성이 높은 기능습득이 가능하나 전국에서 한 곳에만 존재하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가 뚜렷함. 또한 훈련 및 자격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표 Ⅱ-8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 (훈련수요)	건설사업주 단체 (훈련공급)	정 부 (제도공급)
참여요인	·숙련향상의 토대인 체계적인 지식 습득(전문성 강화) ·훈련과 현장간 괴리 완화 ·훈련기회의 개방 ·신기술 습득 가능	·산업차원의 훈련으로 건설업 전체에 기능인력 공급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기피요인	·훈련 및 자격증에 대한 우대 부재 ·근로자신분 및 경력 입증불가 ·건설업 기피	-	-
제약요인	·지리적 접근성 제약으로 향상훈련을 받기에는 부적합 ·훈련기간 중 현장과의 연계 부재 ·훈련과 생계 병행 불가 ·저녁시간 훈련과정의 부재 ·인지 부족	·정부위탁훈련과정 미지정시 훈련재원 불안정 ·적정 표준훈련비 계상 미흡 ·훈련생 모집 곤란	·사업주단체에 대한 지원 체제 미흡 ·3D 또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직종을 정부가 모두 파악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5.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향 도출

□ 현재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성 높은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음.

□ 개선방향 도출

- 직업전망 부재 또는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현장성 결여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설현장의 특성이 교육체계나 훈련 및 자격체계에 반영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함. 정책적으로는 건교부, 노동부, 교육부의 정책이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임.

- 산업차원의 수직적 패러다임을 통해 직업전망 제시와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함.

<표 Ⅱ-9 > 건설기능인력의 숙련형성 관련 현행 제도의 평가 및 대책의 기본 방향

구 분		판 단 기 준	공고 교육	공식 훈련	비공식 훈련	산업차원 훈련	대책의 기본 방향
훈련	내용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성	□	□	□	□	·훈련기간 중 현장과의 연계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표준화	□	□	□	□	·건설업 차원에서 훈련기준 체계화
		·신속한 신기술 반영	□	□	□	□	·산업차원에서 신속한 신기술 반영 방안 모색
	방법	·훈련효과 귀속단위 고려	-	□	□	□	·이동성을 고려해 □산업단위□ 훈련
		·훈련시설의 충분한 배치	-	□	□	□	·전국적으로 훈련시설의 양적인 확충
		·지역수요에 기반한 배치	□	□	□	□	·지역특성에 기반한 훈련시설 배치
		·훈련기회의 개방	□	□	□	□	·인맥 등을 초월한 공식제도로 구축
		·탄력적인 훈련시간 운영	-	□	□	□	·야간/주말/동계훈련 등 탄력적 운영
		·훈련수당 지급	-	□	□	□	·산업차원의 훈련수당 모색
		·훈련비의 사전지급/사후정산	-	□	-	□	·사업내훈련에 의하되 사전지급 필요
자격	내용	·자격내용의 현장성	□	□	□	□	·□작업량 처리능력□ 등 현장요구 반영
		·현장의 숙련등급 관행 반영	□	□	□	□	·기능공에 이르는 일련의 등급 반영
	방법	·타산업과의 차별성 반영	□	□	□	□	·현장경력 및 실기 등 중요시
		·건설업차원의 단일체제 구축	□	□	□	□	·전국 건설현장에 공통된 체제 구축

주 : □는 □해결 가능□, □는 □부분적 해결□, □는 □해결 불가□를 의미함.

1) 공고교육이란 공업고등학교의 건설관련 학과의 교육을 의미함.

2) 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정부 및 건설사업주가 공급하는 훈련 및 자격인정 체제로서 전통적인 □개별 기업단위□의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공식제도를 의미함.

3) 비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 범위밖에 존재하나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온 건설현장의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4) 산업차원훈련제도이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Ⅲ.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1. 기본 방향

□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특히 숙련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함.

- 다양한 대응방안을 <그림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실제 부족한 건설인력의 실체는 비숙련공이 아닌 □숙련공□임.

<그림 Ⅲ-1>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응방안

□ 건설노동력 수요 측면의 대응 :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므로 생산을 줄여 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임.

- 첫째, 건설투자를 축소시키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임.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비숙련공의 수요를 줄이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기능공에 대한 양성 부진과 고령화에 따라 야기된 숙련공의 절대부족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기계화 및 자동화의 추진임. 이 방법 역시 비숙련공을 대체하는 데는 유효하나 숙련공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숙련공 대체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건설노동력 공급 측면의 대응 : 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건설노동력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내국인은 다시 중장년층과 청년층으로 구분함.

- 첫째, 내국인 중 중장년층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이들은 건설현장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숙련공이 되지는 못한다는 맹점이 있음.

·통상 5년 정도의 경력이 쌓여야 숙련공이 될 수 있는데 대개 가구의 주된 소득원인 중장년층은 숙련형성 기간을 견디지 않고 임금이 하락하면 언제든지 다시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음.

-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이들 역시 합법적인 도입규모를 확대하면 쉽게 도입할 수는 있으나 숙련공이 되기 어려움.

·그 주된 이유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임.

- 셋째, 우리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들은 숙련인력을 육성될 가능성이 충분함.

□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 수요 측면과 공급 확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대응책을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의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2. 건설기능인력 관련 악순환 구조의 인식

□ 건설현장에서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

- 즉, 악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호순환(好循環)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함.

□ <그림 Ⅲ-2>는 악순환 구조의 출발을 □직업전망 부재□와 □근로환경 열악□으로 상정하고 있음.

- 즉, 두 가지 요인이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 진입하기를 기피하도록 하고 공고의 학생이나 건설현장의 미숙련공이 기능을 습득하기를 꺼리게 함. 이것은 다시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게 하거나 또는 가짜 자격증을 남발하도록 해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작동을 멈추게 함.

- 결국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직업전망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자격 체계를 잃게 되어 직업전망이 제시되거나 근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 그러면 또 다시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그림 Ⅲ-2 >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와 호순환 구조

3.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활용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 건설산업의 특성 반영 및 직업전망의 제시를 위해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 이외에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도 고민해야 함. 즉, 건설산업의 특성을 공통분모로 놓고 산업현장으로부터 공업고등학교에 이르는 수직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 지금까지의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교육 및 훈련을 주도하고 산업현장을 담당하는 노사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 등은 인력양성에 대해 소극적이었음.

- 하지만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각 산업의 당사자와 건교부 및 산자부 등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교육부나 노동부는 각 산업의 인력양성에 대한 형식이나 수준을 총괄하게 됨.

<그림 Ⅲ-3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 고려

<성장 단계>		<신분 및 파트너>		<관할 부처>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
										(각 부처별로 모든 산업에 대해 획일적 접근)
생업에 종사		근로자 - 사업주		건설 교통부		산업 자원부		…		산업현장을 관할하는 부처는 인력양성에 소극적
훈련 및 자격		훈련생 - 훈련교사		노동부						□□□ (직업전망 제시에 한계)
(직업)교육		학생 - 학교교사		교육인적자원부						□□□ (직업전망 제시에 한계)
		□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각 산업의 당사자가 각 산업의 특성에 기초해 접근하므로 직업전망 제시와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에 유리)

□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 : 건설교통부의 역할 강조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하에서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게 됨. 먼저 자격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역할과 지위를 제시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정의와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함.

-  즉, 건설업체 시공능력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의 수를 활용하고 발주자는 입찰단계에서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고 시공과정에서 실제 투입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또한 □산업기사□를 검측원(Inspector)으로 활용하고 초급관리자와 건설관련 공고의 실기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나아가 □기능장□을 고급관리자, 사업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산업차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노동비용의 분담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안정 도모, 사회보험의 적용, 근로시간 단축, 철저한 산업안전 조치, 위생시설 설치 등의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함.

-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기능인력에게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건강검진, 작업화 및 안전작업복 지급, 이동위생시설 보급 등은 산업차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고용안정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은 분담해야 함. 예컨대, 공사가 중단되는 겨울철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실업급여 수준의 □동절기 휴업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구축과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은 각 산업의 특성이 공식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초로서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함.

- 따라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임.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의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임.

4.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의 연계

□ 건설관련 학과의 폐과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 건설관련 공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건설기능인력과 관련하여 청년층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함.

□ 실습 교육 여건 개선

- 실기교사의 실기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임. 하나는 현직 실기교사에게 현장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론과 실기 그리고 현장경험을 겸비한 산업기사 등을 실기교사로 활용하는 것임.

- 공고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는 실기교재의 내용이 현장의 작업 내용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공고 교육의 실기 기자재 및 실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학교와 건설현장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현장실습 여건을 갖추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건설현장에 이론과 실기 그리고 현장 경험을 겸비한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실습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효과적인 실습 시간의 배치 계획을 모색해야 함. 학교교육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의 연계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안도 고민함.

- 현장실습 학생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비롯하여 현장에 배치된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 발주 현장의 경우 공고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습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5.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 건설현장의 직무에 기초한 직종 및 직급 분류 : 훈련 및 자격 체계의 토대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의 토대로서 건설현장의 □직무□를 반영한 직종 분류를 시도함. 건설산업 분류의 기준은 생산물의 생애주기와 종류이며, 직무분류를 위해서는 여기에 숙련도를 추가 적용함.

□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모색

- 위에서 제시한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직종 분류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여야 함.

- 건설현장의 작업 관행이나 건설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훈련방법을 제시함.

□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자격 제도의 모색

- 위에서 제시한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직종 분류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격 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 자격을 검정하는 내용과 방법이 현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결합되어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지역적 배치 및 운영

- 새로운 직종 분류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시설을 배치하여야 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시설 및 직종을 배치하여야 함. 예컨대, 포항, 광양, 여수, 인천, 서산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는 산업설비와 관련된 시설과 직종을 집중적으로 배치함.

□ 재원 확보 방안

- 소요 재원의 상당 부분은 이미 축적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함.

6.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운영할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교육훈련위원회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경제주체에 대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것은 일시적 기구가 아닌 상시 집행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함.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직업훈련기본계획의 수립(양성 및 향상훈련)

·직업훈련의 시설 및 장소 확보(기존의 훈련시설 및 기관 포함)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마련 및 강사의 확보(현장실무경력자 중심)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고용보험기금의 조달 포함)

·직업훈련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현장기능 중심의 실용성 우선)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구성 및 운영

-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함.

-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당사자인 노·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여야 하나 운영 초기에는 정부측 특히 건교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설치 근거 및 형태

- 제1안으로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현행 퇴직공제회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임. 제2안으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해 건설산업의 필요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임.

- 정부의 국가자격법 체제하에 속하기는 하되 정부로부터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관리를 위탁받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상정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그림 Ⅲ-4 >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념도

Ⅳ. 사례  연구

1. 독일

가. 건설기능인력의 진입 촉진을 위한 노력

□ 독일은 산업차원 또는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음.

□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 :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 분담

- 독일은 옥외생산과 주문생산 등의 특성으로 생산중단 시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근로자까지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의미는 비정규근로자로서 겪는 취업 및 실업의 반복이라는 고용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임.

- 그 대신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체계를 갖춤. 이것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게는 실업문제 치유에 소요되는 부가적 부담을 덜어줌.

<그림 Ⅳ-1 >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경로

□ 직업생애비젼의 제시

- 독일의 건설근로자는 훈련생으로 출발하여 전문노동자를 거쳐 현장감독 또는 마이스터에 이르는 생애경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자격증의 보유와 현장경력의 증대에 따라 실제로 임금수준 및 직위가 상승하므로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직업생애플랜의 설정이 가능함.

- 특히, 현장의 기능근로자로 출발하더라도 건설기술자 및 엔지니어로 상승하거나 최고 관리직 또는 자영업자로 상승하는 모든 방면의 진로가 열려있고 그에 대한 교육체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함.

<표 Ⅳ-1 >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0년 단협 임금)

직급	명 칭	시간당 임금 (마르크)	8시간기준 일일임금 (원)	자 격 및 요 건
1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현장감독	30.92	137,361	현장감독으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으나 사용자로부터 그 사업장내에서 현장감독으로 일하도록 채용된 경우(자격증을 소지한 현장감독은 기술사무직근로자로 구분)
2	십 장	28.34	125,900	통상 최소한 2년 동안 특정한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소규모의 근로자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경우
3	특별전문 건설근로자 (숙련공)	26.91	119,547	1)직업훈련의 최상급단계를 마치고 자기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직급4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직급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직급4의 2)에 해당하며 건축업분야의 전문기능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초기업 단위의 직업훈련소에서 향상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증명서(자격증)를 소지한 자
4	직위가 향상된 전문근로자 (특별기능공)	24.69	109,685	1)직업훈련의 최상급단계를 마친 자 2)건축업분야 이외의 공인된 직업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지상 및 지하공사분야 또는 토목공사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건축업분야에서 전문근로자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한 자. 4)직업훈련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직급 5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한 자
5	건설전문근로자 (기능공)	24.01	106,664	1)직업훈련의 1단계를 수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 12개월 이상을 근무한 자 2)직업훈련을 거치지 않았으나 특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른 근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6	건설전문 노무자 (일반공)	23.06	102,444	최소한 18세 이상의 근로자로 직급 7의 1)에 속하는 노무자로 6개월을 근무하였거나, 직급7의 1a에 속하는 노무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7	건설노무자 (일반공, 잡부)	22.25	98,845	1)단순건설노무자로 이미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21.97 마르크) 1a)단순건설노무자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채용되기 전에 최소한 9개월 실업상태가 아니었던 자(21.20 마르크) 2)단순건설노무자로 6개월 이내 근무한 자
8	보조근무 근로자	20.05	89,072	사환, 식당업무보조, 청소부, 수위 및 파수꾼

주 : 환율은 2001. 6. 4. 기준(555.31원/마르크)

자료 : 독일건설노조 단협임금표(2000)

□ 높은 수준의 훈련수당 및 임금 지급 등

- 일반근로자와 공통적 근로환경인 훈련수당 및 시간당 기본급을 타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함으로써 옥외노동 및 중노동을 금전적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함. 예컨대, 훈련생 3년차의 경우 타산업은 월 500마르크를 지급하는 데 비해 건설업에서는 월 2,000마르크를 지급함.

- 또한 전후 연간 2,348시간에 달하던 노동시간을 1999년 현재 연간 1,726시간(주당 39.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음

□ 건설산업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고유위험에 대해 적극적 대응

-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은 건설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건설근로자의 불리한 점을 보상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타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건설인력을 양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건설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불리한 점이란 첫째, 날씨가 나쁘거나 수주를 못해 일을 못할 때 소득 보장이 어렵고, 둘째, 공사 현장의 이동성으로 노동관련 제도의 적용이 어려우며, 셋째, 중소기업이 매우 많아 인력양성이나 기업복지가 어렵다는 특징 등을 말함.

- 이것을 재원으로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보상,  겨울철 임금보상, 직업훈련 보조금 지급, 추가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마이스터 자격증을 통해 청년층에게 직업전망 제시

- 독일은 마이스터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건설수공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시공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음.

- 또한 마이스터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이스터의 현장경험이 훈련생에게 전수되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기능인의 권위를 높이고 있음.

- 마이스터는 건설현장의 기예를 선배로부터 후배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층으로 하여금 건설기능인으로서의 꿈을 갖게 함.

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전문노동자 및 직업훈련생의 높은 비중 유지

- 독일의 경우 건설노동시장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노동자, 현장감독, 마이스터 등(57.6%)이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18.0%)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음.

- 또한 직업훈련생이 전체 건설근로자 중 약 10% 내외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숙련노동력 공급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나아가 자격체계를 통해 직종별 그리고 숙련수준별 노동력 수급의 추이를 파악하고 미래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독일은 건설기능인의 약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전수하려는 의도에서 건설산업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것이 고숙련 노동력 풀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임.

- 또한 숙련노동력의 필요성에 대해 당해 기업의 훈련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산업 전체가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직종의 선택 및 훈련 내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의 위탁을 받은 건설산업 수공업회의소에서 전담함으로써 건설업의 특성을 살리고 있음.

<그림 Ⅳ-2 >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력 풀 관리 개념도

□ □현장의 기능 = 훈련내용 = 시험내용□의 삼위일체 및 심화학습에 의한 다기능화

- 독일의 훈련체계는 사업장과 수공업회의소 그리고 직업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해 훈련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괴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적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에서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를 통해 현장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한편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마이스터 자격증 보유자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기의 통일적 심화를 가능하게 함.

- 독일의 3년 훈련과정은 건설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으로부터 특정 직종의 전문기능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심화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다기능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산업 차원의 주도 및 책임의식

- 독일은 건설기능인력의 약 90% 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설업체가 많다는 점과 다양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건설기능인력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동성이 심해 기업차원의 훈련방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산업차원의 접근방식과 책임의식이 보다 절실함을 시사함.

□ □현장의 기능 = 교육훈련 = 시험 = 직위 및 임금□과의 연계

- 한국에서도 현장과 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고 직업전망의 제시를 통해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작동을 촉진해야 함을 시사함.

- 한편 수십년간의 현장경험을 체화하고 있는 기능장과 그와 유사한 숙련공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폭 넓은 교육훈련 범위와 숙련수준의 제고

- 한국에도 건설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으로부터 특정 직종의 전문기능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심화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다기능화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훈련참여에 대한 배려

- 양성훈련생의 경우에도 훈련수당의 지급을 통해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시사함.

2. 미국

□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산업 기능인력을 관리하는 표준화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음.

- 하지만 건설산업과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건설기능인력 부족 및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기서는 건설교육연구센터 중심의 □건설산업이미지조정위원회□ 활동을 소개함.

-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 : National Center for Construction Education and Research)는 건설산업이 당면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에 대처하고 표준화된 건설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규모가 크고 진보적인 11개의 건설업체와 국가의 여러 건설연합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되었음.

- 현재 건설업체, 건설관련 제조업자, 전국적인 직종 연합(national trade association)에 의해 지원되며 전국 각 주에 지부를 두고 있음.

- 2000년 9월에는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의 후원으로 전국 차원의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를 포괄하고 이미지의 향상 노력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젊은 인력들이 건설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고 건설산업은 □불법 정치자금□을 연상시키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Ⅳ-3 >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분야

국가적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
	·구성 < 31인 ·건설산업 사용자 회의 ·미 노동연맹 - 산업조직 의회 ·소수민족 건설업자 연합 ·미 일반건설업자 연합 ·여성 건설발주자 및 경영자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 ·주택건설연합 ·건설산업 제조업자 연합 ·장비업자연합 (스페인계 건설기관 대표) ·7개 하부위원회 ·전체에서 선출된 12인의 위원 ·1인의 의장

3.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 :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 전기공사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매개로 부실공사, 산재다발, 고용불안, 직업전망 부재,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음. 이것이 전기과 출신 공고생의 진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 발주자인 한전은 1993년부터 전업사에게 한전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을 보유할 것을 요구해왔음. 그리고 자격증 정보를 □기능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중등록도 방지함.

- 전업사가 한전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자체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함. 또한 매 공사 입찰 시마다 자격증 보유자를 신고해야 함. 실제 작업자와 작업지시서 상의 근로자가 서로 상이할 경우 한전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기간은 공기에 산입시킴.

<그림 Ⅳ-4 > 한전 □자격증□을 매개로 한 각 당사자의 상호 관계

□ 한전의 자격증 활용 효과 : 발주자, 전업사,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

- 발주자 : 부실시공의 방지 및 품질 제고

- 전업사 : 생산성 향상, 산재 감소, 과당경쟁 억제, 수익성 보장 등

- 근로자 : 고용안정, 소득안정, 자격증을 통한 직업전망 확보, 근로자로서의 자신감 보유, 청년층 진입 촉진 등

- 전기공사 업계 : 부실업체 퇴출, 불법 재하도급 관행 소멸, 생산성 제고

□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 한전의 사례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자격증의 활용 방안이 명확하다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업사 자체도 작업조의 편성 승인 또는 시공인증서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관련 당사자가 모두 윈-윈하고 있는 한전의 자격증 활용 사례를 전체 건설산업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전기공사도 건설공사의 일종이고 과거에는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부실시공이 만연되었던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문제는 전기공사와 일반 건설공사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있음.

Ⅴ.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1.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촉진,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을 목표로 매년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1992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제1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됨.

□ □어깨너머 배운□ 기능을 □산업차원□에서 자랑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

- 현재 대개 현장 작업 속에서 □어깨너머□로 기능을 배우고 있음. 이렇게 배운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가 속해 있는 작업 팀 내부일 뿐임. 근로자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 자신은 잘 알고 있으나 외부 사람들은 이를 알 수 없음(노동력의 질에 대한 정보비대칭).

- 건설현장에서의 비공식적인 기능습득만으로는 그 숙련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기술자 보유 기준□이나 □현장 배치 기준□ 등의 공식적인 역할을 전혀 담당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장에서 습득한 건설기능은 생계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기능□으로 치부되어 왔음.

- 하지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익힌 건설기능을 산업차원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입상자에게는 기능사 자격을 부여해 국가차원에서 공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자긍심□과 □장인정신□을 일깨우는 기회가 됨.

□ 건설인력의 □수요자□인 사업주 단체에서 주도

- 노동력의 수요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기능인력의 육성 및 사기진작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대회를 주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대내외적으로 귀감이 됨.

□ 건설산업 차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산업적 전문성□ 발휘 극대화

- 건설기능인력의 훈련 및 자격관련 직접적 주체인 건설사업주 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등 정부가 이를 후원하는 성격을 지녀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됨.

2. □건설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 방안

□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을 증빙하도록 해 참가기회 부여

- 현재의 참가자격은 □현장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체의 추천을 받는 것임. 하지만 대개 건설업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십장에 의해 동원되고 투입되므로 1년 경력입증과 업체의 추천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2003년에는 건단련의 □건설인력관리센터에 등록된 근로자□에게도 참가자격을 부여한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함.

- 그 이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수첩 보유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록자,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의 등록자 등에게도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기능경기□를 연계함으로써 대회 활성화 촉진

- 전국적인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현장경험을 쌓아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회의 활성화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숙련수준을 세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향후에는 □기능사 부문□의 우수자에는 □산업기사□ 자격을 부여하고, □산업기사 부문□의 우수자에게는 □기능장□ 자격을 부여하며, □기능장 부문□의 우수자에게는 □명장□ 자격을 부여하는 등 숙련수준을 세분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체 건설기능인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숙련자에 대한 대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