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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폐지되어야” 건설관련 16개 단체 연명 탄원

- 건설․주택․전기․정보통신업계 등 “실적공사비 폐지” 한 뜻

-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건설산업과 서민의 생존까지 위협

- 실적공사비는 원천적으로 현실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는 근본적 개선 불가능

-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는 반드시 폐지

ㅇ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6월 9일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였다.

ㅇ 또한,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내 입·낙찰 구조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등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ㅇ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하여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 16개 단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서 제출 기관

- 정 부 :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 국 회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 정책위의장)

별 첨 : 실적공사비 폐지 16개 건설단체 연명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