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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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금)조간
		홍 보 실	박희정 실장, 강경완 부장	02)3485-8361,2

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강력 건의

- 대한건설협회,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 간담회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도 관련 규제 완화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키로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

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와 조찬 간담회를 갖

고 건축·도시정책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기·정보통신 등 건설관련 등록체계 일원화,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재건축·재개발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등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권홍사 회장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

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풍림

산업 등 9개 건설업체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가건축정책위측에서는 정

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정 정책조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홍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켜 건설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토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 회장은 이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성화시켜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측은 건설업계의 건의와 개선 방안 등을 충분히 이해하며 규제완화와 관련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답했다. -끝-

**첨부  <대한건설협회 건의내용>

1.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2. 건설관련 업종분류 규제개선

3.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4.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

5.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개선

6.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및 허용연수 단축조정

7.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8. 주택성능등급제 유사제도 통합시행

9. 건설공사 감리규정 일원화 및 통합발주 실시

10.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조달 규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