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7. (생략)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신설>

10. (생략)

<신설>

②~④ (생략)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7. (현행과 같음)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 제8호로 이동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제10호로 이동>

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1. (현행과 같음)

1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입찰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경우

②~④ (현행과 같음)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 수행 능력 (50점)	전문성 (30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6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 수행 능력 (50점)	전문성 (29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4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 1)+2)+3)= 2점)	1) 건설안전	0.8점
		2) 공정거래	0.6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 수행 능력 (50점)	전문성 (33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6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 수행 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 1)+2)+3)= 2점)	1) 건설안전	0.8점
		2) 공정거래	0.6점
		3)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생략)

2. 시공실적

1)~4) 생략

5) 공동수급체 경우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 ~ (중략) ~ 합산한다.

3.(생략)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

1)~4) 생략

5) 공동수급체 경우 동일공사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 ~ (중략) ~ 합산한다.

3.(현행과 같음)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평가 등급	일반 공사 (배점 5점)	교통 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 시설
	고난도 공사 (배점 7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5.0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7.0
B등급	4.9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6.9
C등급	4.8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6.8
D등급	4.7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6.7
E등급	4.6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6.6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eqn: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over {(10년간`동일`업종실적)}]×100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평가 등급	일반 공사 (배점 4점)	교통 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 시설
	고난도 공사 (배점 6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 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4.0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6.0
B등급	3.9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9
C등급	3.8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5.8
D등급	3.7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5.7
E등급	3.6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5.6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eqn: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over {(10년간`동일`업종실적)}]×100

5. 배치기술자심사

1)~7) (생략)

8)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9)~11) (생략)

12) 배치기술자는 ~(중략)~ 6개월(180일)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하 생략)

가)~다) 생략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배치기술자심사

1)~7) (생략)

8)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한다.

9)~11) (생략)

12) 배치기술자는 ~(중략)~ 6개월(180일)이상 근무(다만, 3등급이하 일반공사의 3등급이하업체는 3개월(90일)로 적용하며,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하 생략)

가)~다) 생략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이 경우 각 수요기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술자 대체)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60	고용 탄력성	0.6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60 0.48 0.36 0.24 0.12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주:

1)~5)생략

<신설>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1.0	고용 탄력성	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0 0.92 0.84 0.76 0.68 0.6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주:

1)~5)생략

6) 건설인력고용심사 배점은 2020.1.1.이후부터 1.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40	사망 만인율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망 만인율	0.40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40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20	상호협력 평가	0.2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20 0.18 0.16 0.14 0.1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2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 담합 등 공동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0 -0.050 -0.06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20 -0.040 -0.060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3) 생략

4) 입찰참가자가 ~ (중략) ~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생략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60	상호협력 평가	0.6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60 0.58 0.56 0.54 0.5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6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 담합 등 공동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9 -0.12 -0.15 -0.18 -0.21 -0.24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9 -0.15 -0.21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12 -0.15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3) 생략

4) 입찰참가자가 ~ (중략) ~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