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1. 민간공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6항에 “계약해지 시 손실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문구 삭제 가능여부? 및 하도급사 귀책으로 계약해지 시 일반건설과 같이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시킬 수 있는 방법?

2.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보건 중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의 내용에 “계약해지 시 손실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삽입 가능여부?

A		상담 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하도급사 귀책으로 계약해지 시 일반건설업과 같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킬 수 있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2. 다만, 공정거래법상 위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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