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발전소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였는데,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하자감정을 하였는바, 1착 감정인과 2차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매우 상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완성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도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귀사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보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귀사의 사건처럼 1차 감정인과 2차 감정인의 의견이 매우 상이할 경우 재판부 역시 어느 것을 취신할 것인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사로서는 귀사에게 불리한 감정을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결과가 잘못된 근거를 들어 이를 탄핵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감정결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증거, 가령 증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