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

2017. 9

						SOC 인프라,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또 다른 “복지”입니다.

□ 현 황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SOC 예산은 17.7조원으로 올해대비 20% 감소하였으며, 2004년 이후 최저 수준

□ 문제점

SOC 투자 축소는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		SOC 인프라 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 SOC 인프라 건설은

-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생활 지킴이” 입니다.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야 말로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복지”입니다.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

1. 현 황

◦ SOC 예산 감소 기조 하에서 국토부가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으로 편성하여 1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하여 ’17년 대비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확정·국회 제출(9.1) 함에 따라 SOC 투자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부진 및 국민복지 저하 우려

연도별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산	20.5	25.5	25.1	24.4	23.1	25.0	23.7	26.1	23.7	22.1	17.7

◦ 또한 기재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계획(연평균 6% 감소) 보다 축소폭이 더욱 커짐

2017∼2021년 분야별 재원배분계획(기재부)

(단위 : 조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감률
총 예산지출	400.5	429	453.3	476.7	500.9	5.8
-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59.4	172.7	188.4	9.8
- 교육	57.4	64.1	68.1	72.7	75.3	7
- SOC (작년 기준)	22.1	17.7	17	16.5	16.2	△7.5
	21.8	(20.3)	(19.3)	(18.5)	-	(6.0)
- 일반․지방행정	63.3	69.6	74.2	77.9	81.3	6.5

2. 문제점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짐

◦ SOC 인프라 구축은 교통 편리성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인프라 투자는 곧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됨

◦ (교통 인프라)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우리나라 도로 스톡 현황

연도	OECD 순위 (35개국)	G20 순위 (19개국)
1인당 도로 총연장	35위	18위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	33위	18위
국토계수*당 도로 총연장	31위	11위

※ 자료 : 국토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적정성 분석의 한계 및 시사점」(’17.7.26)

* 도로연장(km)을 [eqn: sqrt {인구수 TIMES 국토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지수

교통 SOC 스톡(국토계수당 연장) (2013)

구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선진국평균	한국
도로	3.64	3.79	3.36	5.79	4.15	1.47
철도	0.13	0.19	0.13	0.09	0.13	0.05

※ 국토연구원,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중장기 투자방향 연구, 2016.5월

- 현재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 낭비 및 국민 편익 감소

※ 교통혼잡비용(’15년 기준) : 33.4조원으로 GDP 대비 2.16% (미국은 GDP 대비 0.83% 수준)

※ 국가물류비(’13년 기준) : 145.8조원으로 GDP 대비 10.2% (미국 7.9%, 일본 7.4%)

- 또한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이는 노르웨이(14분)와 스웨덴(18분)의 3～4배에 해당(’16년 OECD 성별 데이터 포털)

※ 주요국 통근시간 : (미국) 21분, (영국) 22분, (독일) 27분, (이탈리아) 34분, (일본) 40분

◦ (수처리 인프라) 우리나라 용수공급 인프라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맥시코, 터키 등 7개국과 최하위 수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2013.9월)

◦ (도시공원 인프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

* 국토교통부, 2015 도시계획현황

-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

◦ (서민경제 활성화 뒷받침)  SOC 투자에 따른 편익은 특히 저소득 서민에게 귀속되므로 정부 정책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 소득계층(10분위)에 따른 SOC 편익 분석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높음*

* 한국경제연구원,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2008.6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

◦ 건설부문 투자확대는 타산업 대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SOC 투자 축소시 내수 부진 우려

건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 활성화)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25로 서비스업 1.680보다 크게 높고, 전(全)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1.891보다도 0.3p나 높음

	국내 주요산업 생산유발계수(2014년 기준)

구 분	건 설	서비스업	제조업	광 업	농림수산	전(全)산업
생산유발계수	2.225	1.680	2.110	1.723	1.825	1.891

* 자료 : 한국은행(2014년 산업연관표’, 16.6월 보도)

○  (일자리 창출)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全)산업 평균 8.7을 크게 상회, 건설종사자는 약 193만명('16.12월)으로 전체취업자의 약 7.4%

구 분	건 설	기계·장비	전기·전자	화 학	농수산	전(全)산업
고용유발계수	10.2	7.2	4.3	4.7	4.5	8.7

	국내 주요산업 고용유발계수(2014년 기준)

○  (지역경제성장) 지역내총생산액(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발전 기여

* 특히, 강원, 충남, 제주는  건설투자 비중이 20% 이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5.6		9.6	15.8		18.0		15.2	14.6	11.5		10.4		1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0	15.6		20.1		18.7	18.6	18.7		16.5		30.5

	지역내 총생산액 대비 건설투자 비중 (2015년(잠정) 기준)

*  자료 : 통계청(지역계정)

◦  SOC 투자 감소가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입증된 사실

-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4,000여개 감소,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576호」(2016.9월)

-  SOC 투자는 정부 지출분야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크고 실업률 인하 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2009.4월)

분야별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출 분야	실질 GDP	실업률
1. 일반공공행정	0.0223	-0.00145
2. 공공질서 및 안전	0.0163	-0.00107
3. 통일·외교	0.0190	-0.00124
4. 국방	0.0229	-0.00152
5. 교육	0.0229	-0.00149
6. 문화 및 관광	0.0230	-0.00151
7. 환경보호	0.0232	-0.00151
8. 사회복지	0.0229	-0.00149
9. 보건	0.0226	-0.00147
10. 농림해양수산	0.0248	-0.00162
11. 산업·중소기업	0.0275	-0.00181
12. 수송 및 교통	0.0302	-0.00200
13. 통신	0.0173	-0.00114
14. (SOC) 국토 및 지역개발	0.0304	-0.00202
15. 과학기술	0.0228	-0.00148

◦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19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SOC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는  일자리 상실로 인한 서민 생계문제 및 지역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일자리창출 목적 달성 곤란

◦  또한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 축소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건설연관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SOC 인프라 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  주요 인프라시설이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 노후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 충북지역 집중호우 사태로 괴산댐이 5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월류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성능개선이 시급한 상황

	노후 인프라 시설 실태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의 경우 ’24년에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21.5%로 급증 ▸ 전국 산업단지 1,124개 중 20년이상 노후단지는 35%인 393개 ※ 박정 의원실 ’16년 국정감사 ▸ 전국 일반국도 교량 중 내진불량 판정을 받은 961개 중 30년이 넘은 노후교량이 17.1%(165개) 차지 ※ 정용기 의원실 ▸ 서울시 상‧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해 싱크홀 및 도로함몰 야기 - 30년이상 하수관로 : ’13.12월 기준 48.3% → 10년후 약 70% - 20년이상 상수관로가 ’13.12월 기준 51.1% ▸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노후화 심각 - 노반시설인 교량의 53.1%, 터널의 44.5%가 30년 경과 - 연장길이의 36%가 내진성능 미확보 ※ 최인호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16년 국정감사 ▸ 서울지역 학교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각각 26.6%, 26.8%에 불과 ※ 안호영 의원실 ’16년 국정감사 ▸ 서울지역 30년이상 노후 학교시설이 ’13년 기준 약 25%(840동) 차지

◦ 특히 지진 및 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SOC 투자를 축소키로 하여 국민 안전 위협 및 불편 초래 우려

사례	‣ 최근 4년(’12～’15년)간 싱크홀이 (’12년)10건 → (’15년)151건으로 15배 증가하였고, 총 235건 중 87.7%인 206건이 20년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었음(이용득 의원실, ’16년 국정감사)

◦ 아울러, SOC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에 만회하기 어려움

*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요 예산이 10년이 지나면 약 173% 증가(미국토목학회)

도로 손상 예방을 위한 비용 1유로가 투입되지 않을 시 도로이용자는 추가로 3유로를 지불해야하고, 도로관리자는 그 도로를 다시 건설하는데 4유로 투입해야함(세계도로협회)

3. 건의사항

▸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 지속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