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기본급 70% 수당20% 연차10% 에 기준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고려하고 보상의무도 발생하지 않은 선에서 작성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어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의한 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취업규칙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A		상담 내용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유급휴가의 대체)

2. 귀 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을 특정하면, 특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적법하게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도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5. 만약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바, 선출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5.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 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