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은 하수급인과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3차, 4차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귀사는 하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것이 있었으나, 그 추가공사대금을 3차분이 아닌 4차분에 포함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귀사는 4차 선금보증서를 제출한 보증기관에게 선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은 3차 추가공사분은 4차 계약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귀사는 위와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4차 하도급계약 체결경위 및 그에 대한 선금지급, 선금보증 경위, 선금보증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살피건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다가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하수급인과 4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귀사는 선금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증기관은 4차분 계약에 3차분 추가공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금반환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4차분에 3차분 추가공사공사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문제에 불과하고 보증기관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3차분 추가공사를 4차분 계약금액에 반영한 것은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과도 무관하다고 보이며, 보증기관은 4차분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지급으로 인한 반환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로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였고, 그 선금 가운데 일부가 정산되지 않아 반환되어야 한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보증기관에게 다시 한번 선금의 반환을 공문으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만일 보증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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