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2012. 3. 14(수) 09:00부터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담 당 자		한상준 부장		02)3485-8276
	(문화홍보실)		강해성 실장, 강신백 부장		02)3485-8361, 2

한전의 건설근로자 노무량 삭감 관행 개선돼야....

- 표준품셈 노무량의 10~25%를 삭감하여 공사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 초래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에서 노무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에 나섰다.

◦ 협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약 10～25% 삭감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 (예시) “철근현장가공” 공종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톤당 1.24인 소요되는 ‘철근공’을 0.9261인 소요(표준품셈의 74.7%)되는 것으로 산정

※ 직종별 적용율 : 형틀목공 78.86%, 콘크리트공 77.28%, 타일공 72.59% 등

◦ 이에 협회에서는 ‘12. 3. 13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 노무량 삭감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여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안이라 지적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하여 업계의 경영애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여기에 노무량까지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상당한 지장 초래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은 “한전은 타 발주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라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된 타성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모든 참여주체의 상생 내지 공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건의문 1부. 끝.

한국전력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량 삭감 시정 건의

2012. 3

대한건설협회

한국전력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량 삭감 시정 건의

□ 건의배경

ㅇ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3.6%를 기록한 반면, 건설업 성장률은 -5.6%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은 최악의 불황에 직면한 상황

- 또한 최근들어 건설업의 영업이익율이 제조업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적정한 수익성 확보가 긴요한 상황

《연도별 제조업과 건설업의 영업이익율 현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6.46	6.19	5.80	5.89	6.15	6.89
건설업(%)	6.12	5.34	5.87	4.49	4.54	3.68

- 아울러 최저가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업계 채산성 악화로  건설업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건설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할 상황

․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 66.7%

․ 최저가공사 실행율 수준 : 약 104.8%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약 10～25% 삭감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 건설업체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고

- 특히 노무량 삭감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들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여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정책에도 크게 역행

- 또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6조)에서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도 배치

※ (예시) “철근현장가공” 공종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톤당 1.24인 소요되는 ‘철근공’을 0.9261인 소요(표준품셈의 74.69%)되는 것으로 산정(세부사례 별첨)

※ 직종별 적용율 : 형틀목공 78.86%, 콘크리트공 77.28%, 타일공 72.59% 등

ㅇ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 저가입찰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공사 응찰시 입찰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토록 할 예정인 바(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11.8.26)

- 이와같이 범 정부차원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지급되는 임금도 적정한 수준이 형성되도록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한국전력공사의 노무량 삭감은 정부의 이러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

ㅇ 또한 그간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인 바,

- 여기에 추가로 노무량을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적정한 공사비 책정이 안되어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에도 상당한 지장 초래 우려

□ 건의사항

ㅇ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가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삭감하지 않고 공사비를 산출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