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58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공포 ’13.5.22, 시행 ’14.5.23)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대하여 인용조문 수정,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립대상 확대 및 강화 등 일부내용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보완

나.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에 대한 발주청의 승인을 발주청의 확인으로 완화(제4조제2항)

다. 영 제100호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실시대상을 1․2종 시설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수준을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강화(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김광림사무관, 전화 044-201-3574, FAX 044-201-5553, 메일rimbau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74,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