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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

- 최근 대법원(’18.10.30)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 동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의“총공사기간”관련 법령규정 미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현장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전가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 초래

- 이에,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국회·정부·각 정당에 연명탄원 제출

【탄원요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2)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 시달

ㅇ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를 비롯한 건설관련 16개 단체(이하 “건설업계”)는「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1.29(화)에 국회,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동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들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ㅇ 한편, 최근 대법원(’18.10.30)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ㅇ 건설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ㅇ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되어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ㅇ 건설업계는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다음 사항을 탄원하였다.

【탄원요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

2)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 조속 시달

ㅇ 한편,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ㅇ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과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  부 : 1. 장기계속공사 근거법령 및 사례 예시 1부

2. 건설관련 16개 단체 연명 탄원서 1부

<첨 부1> 장기계속공사 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공사 문제점 도해(예시)】

▷ 1차공사 차수계약 당시

2015년(1차차수계약 체결) 1차 계약사항 -1차 공사금액: 100억원 (예산반영) -1차 공사기간: 1년 부기사항 -총공사금액: 400억원 -총공사기간: 4년	2016년 (2차차수 예정)	2017년 (3차차수 예정)	2018년 준공 (4차차수 예정)

▷ 실제 현황 ※ 공기지연 사유 : 2차이후 차수별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

2015년(1차차수) 1차 계약사항 -1차 공사금액: 100억원 (예산반영) -1차 공사기간: 1년 부기사항 -총공사금액: 400억원 -총공사기간: 4년	2016년 (2차차수) 60억원 (예산반영)		2017년 (3차차수) 50억원 (예산반영)		2018년 (4차차수) 40억원 (예산반영)

2019년 (5차차수) 60억원 (예산반영)		2020년 (6차차수) 50억원 (예산반영)		2021년 준공 (7차차수) 40억원 (예산반영)

※ 차수별 계약기간이 증가되지 않고, 차수계약 숫자만 늘어남

↳ 그 결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3년간의 공기연장 간접비(현장소장 등 최소필요 상주인원 인건비 등)를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첨 부2>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

2019. 1.

대 한 건 설 협 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 국 주 택 협 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 외 건 설 협 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 국 골 재 협 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존경하는 ○○○님께

우리 건설산업은 해방 이후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 등 국가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한강의 기적”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시책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은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SOC 예산 축소와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사업 물량은 격감하고 있으며, 공사비 산정기준은 지속 하락되어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 건설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심각한 불공정 갑질 관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간접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가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2018.10.30)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건설업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연차별계약”만 유효하고, 부기사항인“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뿌리 깊은 갑을관계로 인하여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공기연장 간접비 수령 여부에 회사의 존폐가 달린 상당수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에 영세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자의 연쇄부도 및 임금체불이 우려됩니다.

일례로, 11.22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라온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청원을 보면, 동 업체는 매출액이 연 20억원인 회사로서 이번 판결로 11억원의 간접비를 받지 못해 회사가 폐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예산배정 부족, 민원발생 등으로 공기가 두 배 느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공사는 공기가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불구,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되어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간접비 부담을 건설업체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추진과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기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비상식적 갑질을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아래와 같이 긴급 탄원드리오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탄     원 -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는 시설물의 품질의 향상을 통한 국민 생활복지 제고 및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6개 단체 일동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 연명부

단체명	대표자	직인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건설공제조합	최영묵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단체명	대표자	직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김종완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단체명	대표자	직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기호
한국골재협회	박도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김수보

단체명	대표자	직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