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주요통계

2011.  2

	목 차

Ⅰ. 기본통계	1

1. 인구 및 가구 현황	1

□ 인구추계	1

□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2

□ 가구수 및 1인가구 비율	4

2. 주요경제지표	5

□ 국민계정	5

ㅇ 국내총생산(GDP)	5

ㅇ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6

ㅇ 총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6

ㅇ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	7

ㅇ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	8

ㅇ 건설투자(명목가격)	10

ㅇ 건설투자(실질가격)	10

ㅇ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비중	11

ㅇ 시도별 1인당 주요지표	12

ㅇ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	13

□ 고용 및 임금 현황	16

ㅇ 경제활동인구	16

ㅇ 산업별 취업자	16

ㅇ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17

ㅇ 건설업 고용 및 임금현황	18

□ 물   가	18

□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19

ㅇ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	19

ㅇ 산업별 수입투입률 추이	19

ㅇ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19

□ 산업별 연관효과	20

ㅇ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20

ㅇ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20

ㅇ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20

□ 영향력 계수 및 감용도계수 추이	21

□ 노동계수	22

ㅇ 산업별 취업계수	22

ㅇ 산업별 고용계수	22

Ⅱ. 건설관련 주요통계	25

1. 건설경제	25

□ 국내건설수주 동향	25

ㅇ 발주부문별 수주액	25

ㅇ 공종별 수주액	25

□ 건설경기 실사지수	26

□ 미분양주택 현황	26

□ 건축허가·착공현황	27

ㅇ 건축허가면적	27

ㅇ 건축착공면적	27

□ 업종별 업체수 현황	28

□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28

□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29

□ 건설업 주요지표 요약	30

□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30

□ 건설공사 계약·기성실적 현황	31

ㅇ 건설공사 계약액	31

ㅇ 건설공사 기성액	33

□ 건설업 경영지표	35

□ 해외건설수주현황	36

ㅇ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36

ㅇ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건수)	37

ㅇ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38

□ 건설자재 현황	39

ㅇ 주요 자재 출하현황	39

ㅇ 건설관련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41

ㅇ 건설관련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41

□ 건설임금	42

□ 연도별 건설기계 현황	44

□ 건설공사 보증실적	45

ㅇ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45

ㅇ 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46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47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47

ㅇ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48

ㅇ 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48

2. 주택·도시	49

□ 주택 및 건축물	49

ㅇ 연도별 주택현황	49

ㅇ 시도별·종류별 주택현황	50

ㅇ 유형별 주택건설 현황	52

ㅇ 소유형태별 가구수	53

□ 주택재건축 추진현황	54

ㅇ 연도별 현황	54

ㅇ 시도별 현황	55

□ 주택재개발 추진현황	56

ㅇ 연도별 현황	56

ㅇ 시도별 현황	57

□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59

□ 택지개발 현황	60

ㅇ 기관별 현황	60

ㅇ 시도별 현황	61

□ 도시화 추세	63

□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64

3. 국   토	65

□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65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지표	66

□ 행정종심복합도시현황	67

□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현황	68

□ 기업도시현황	71

4. 도   로	72

□ 연도별 도로현황	72

□ 연도별 도로포장률	72

□ 도로보급률	73

□ 국가별 도로관련 현황	74

□ 전국 교량 현황	75

□ 전국 터널 현황	76

5. 기   타	78

□ 건설교통 예산	78

ㅇ 세입·세출 현황	78

ㅇ 사업별 예산	79

□ 국가자산 추계 결과(잠정)	80

ㅇ 국가자산 규모	80

ㅇ 유형고정자산	80

ㅇ 토지자산(지목별)	81

ㅇ 토지자산(지역별)	81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82

Ⅰ. 기본통계

1. 인구 및 가구 현황

□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 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1)
	명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 2001년 이후 추계)			%	명	%	세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4,366,642	47.3	35.5
2006	48,297,184	24,267,609	24,029,575	0.33	4,585,702	51.0	36.0
2007	48,456,369	24,344,276	24,112,093	0.33	4,810,363	55.1	36.5
2008	48,606,787	24,415,883	24,190,904	0.31	5,016,026	59.3	37.0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0.29	5,192,710	63.5	37.5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0.26	5,356,853	67.7	38.0
2011	48,988,833	24,592,456	24,396,377	0.23	5,537,072	72.4	38.5
2012	49,083,184	24,632,725	24,450,459	0.19	5,741,744	77.6	39.0
2013	49,162,816	24,665,686	24,497,130	0.16	5,962,225	83.2	39.4
2014	49,227,451	24,689,966	24,537,485	0.13	6,178,467	88.9	39.9
2015	49,277,094	24,706,848	24,570,246	0.10	6,380,819	94.8	40.4
2016	49,311,793	24,714,979	24,596,814	0.07	6,585,365	100.7	40.9
2017	49,332,392	24,715,520	24,616,872	0.04	6,818,267	106.6	41.3
2018	49,340,350	24,709,222	24,631,128	0.02	7,074,763	112.5	41.8
2019	49,337,991	24,697,237	24,640,754	0.00	7,363,593	119.0	42.2
2020	49,325,689	24,679,762	24,645,927	-0.02	7,701,125	125.9	42.7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구 분	2004			2005			2006
	인 구 수	구 성 비	인구밀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구밀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구밀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039	100.0	482	48,138	100.0	483	48,297	100.0	485
서 울	10,036	20.9	16,578	10,011	20.8	16,537	10,020	20.7	16,553
부 산	3,620	7.5	4,742	3,586	7.4	4,691	3,554	7.4	4,645
대 구	2,531	5.3	2,858	2,506	5.2	2,834	2,484	5.1	2,809
인 천	2,569	5.3	2,587	2,578	5.4	2,594	2,596	5.4	2,591
광 주	1,443	3.0	2,879	1,444	3.0	2,880	1,443	3.0	2,879
대 전	1,460	3.0	2,705	1,468	3.0	2,720	1,477	3.1	2,736
울 산	1,066	2.2	1,009	1,070	2.2	1,012	1,075	2.2	1,016
경 기	10,405	21.7	1,027	10,612	22.0	1,048	10,822	22.4	1,068
강 원	1,496	3.1	90	1,488	3.1	90	1,479	3.1	89
충 북	1,490	3.1	200	1,484	3.1	200	1,484	3.1	200
충 남	1,892	3.9	220	1,918	4.0	223	1,928	4.0	224
전 북	1,843	3.8	229	1,817	3.8	226	1,797	3.7	223
전 남	1,881	3.9	156	1,852	3.8	153	1,829	3.8	151
경 북	2,669	5.6	140	2,652	5.5	139	2,648	5.5	139
경 남	3,100	6.5	295	3,108	6.5	295	3,117	6.5	296
제 주	539	1.1	292	542	1.1	293	543	1.1	294
수도권	23,010	47.9	1,962	23,202	48.2	1,978	23,439	48.5	1,997

주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구 분	2007			2008			2009
	인 구 수	구 성 비	인구밀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구밀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구밀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456	100.0	486	48,607	100.0	487	48,747	100.0	488
서 울	10,026	20.7	16,565	10,032	20.6	16,574	10,036	20.6	16,582
부 산	3,525	7.3	4,604	3,498	7.2	4,566	3,471	7.1	4,531
대 구	2,470	5.1	2,794	2,457	5.1	2,779	2,444	5.0	2,764
인 천	2,613	5.4	2,593	2,629	5.4	2,602	2,645	5.4	2,576
광 주	1,445	3.0	2,883	1,447	3.0	2,887	1,449	3.0	2,890
대 전	1,487	3.1	2,755	1,496	3.1	2,772	1,506	3.1	2,790
울 산	1,080	2.2	1,021	1,085	2.2	1,026	1,089	2.2	1,030
경 기	11,039	22.8	1,090	11,248	23.1	1,110	11,447	23.5	1,129
강 원	1,470	3.0	89	1,461	3.0	88	1,452	3.0	87
충 북	1,483	3.1	200	1,482	3.0	199	1,481	3.0	199
충 남	1,936	4.0	225	1,944	4.0	226	1,951	4.0	226
전 북	1,771	3.7	220	1,746	3.6	217	1,724	3.5	214
전 남	1,807	3.7	149	1,784	3.7	146	1,762	3.6	144
경 북	2,635	5.4	138	2,620	5.4	138	2,606	5.3	137
경 남	3,125	6.4	297	3,131	6.4	297	3,137	6.4	298
제 주	545	1.1	295	545	1.1	295	546	1.1	295
수도권	23,678	48.9	2,016	23,909	49.2	2,035	24,128	49.5	2,050

주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 가구수 및 1인가구 비율

단위：천가구, %, %p
구 분	2005		2010		증감
	가 구	1인가구 비율	가 구	1인가구 비율	가 구	1인가구 비율
합 계 Total	15,887	20.0	17,334	23.3	1,447	3.3
서 울 Seoul	3,310	20.4	3,517	23.8	207	3.4
부 산 Busan	1,186	18.8	1,242	23.0	56	4.3
대 구 Daegu	815	18.2	868	22.0	54	3.8
인 천 Incheon	823	17.2	920	20.1	97	2.9
광 주 Gwangju	460	19.0	514	23.4	54	4.4
대 전 Daejeon	479	20.6	537	24.9	58	4.2
울 산 Ulsan	339	17.1	374	20.5	35	3.4
경 기 Gyeonggi	3,329	16.9	3,847	19.5	517	2.6
강 원 Gangwon	521	23.5	556	27.2	36	3.7
충 북 Chungbuk	505	22.7	556	26.4	51	3.7
충 남 Chungnam	660	22.6	746	26.0	86	3.4
전 북 Jeonbuk	620	22.1	654	25.8	34	3.7
전 남 Jeonnam	666	24.6	672	28.2	5	3.7
경 북 Gyeongbuk	939	23.9	997	28.4	58	4.5
경 남 Gyeongnam	1,056	21.4	1,148	24.4	92	3.0
제 주 Jeju	179	21.5	187	23.6	8	2.1
자료 : 2010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통계청)

2. 주요경제지표

□ 국민계정

ㅇ 국내총생산(GDP)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율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율	국내 총투자율
	10억원		US$	%
2001	651,415.3	649,898.9	10,631	31.1	29.3	3.9
2002	720,539.0	720,996.3	12,100	30.5	29.3	3.2
2003	767,113.7	767,771.4	13,460	31.9	30.0	3.6
2004	826,892.7	829,326.7	15,082	34.0	29.9	3.0
2005	865,240.9	864,427.3	17,531	32.1	29.8	0.7
2006	908,743.8	910,134.2	19,722	30.8	29.7	-0.1
2007	975,130.0	976,813.9	21,695	30.8	29.5	2.1
2008	1,026,451.8	1,034,115.4	19,296	30.5	31.0	2.9
2009	1,063,059.1	1,068,654.1	17,175	30.0	25.8	3.4
2010	1,039,767.6	297,095.3*	-	31.2*	29.2*	2.9*

주) *는 10.3/4분기 기준 자료임.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율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율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율 %
2001	4.0	1.6	2.4	5.4	4.7	5.5	0.3	6.3	-8.3	3.3
2002	7.2	-2.2	8.7	3.5	7.7	8.1	7.1	6.2	7.3	7.5
2003	2.8	-5.4	5.4	8.8	1.7	0.5	4.4	8.5	-1.5	2.5
2004	4.6	9.1	10.0	2.0	2.4	1.0	2.1	1.3	3.8	3.7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10	6.1	-4.9	14.6	-0.7	3.5	3.9	6.2	-2.3	24.5	4.3*

주) *는 10.3/4분기 기준 자료임.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5=100
2001	651,415.3	41,375.9	153,952.2	722,228.9	51,730.4	159,650.3	90.2	80.0	96.4
2002	720,539.0	45,771.6	167,192.2	773,868.4	53,525.5	173,606.9	93.1	85.5	96.3
2003	767,113.7	54,817.8	175,923.5	795,558.2	58,245.4	182,939.8	96.4	94.1	96.2
2004	826,892.7	57,833.2	205,825.9	832,305.3	59,437.9	201,171.3	99.3	97.3	102.3
2005	865,240.9	59,284.5	213,646.2	865,240.9	59,284.5	213,646.2	100.0	100.0	100.0
2006	908,743.8	61,359.3	220,940.1	910,048.9	60,564.4	230,892.6	99.9	101.3	95.7
2007	975,013.0	64,979.0	238,610.9	956,514.5	62,134.9	247,408.1	101.9	104.6	96.4
2008	1,026,451.8	64,612.2	256,209.4	978,498.8	60,611.1	254,466.7	104.9	106.6	100.7
2009	1,063,059.1	66,472.3	265,783.0	980,413.1	61,749.6	250,328.7	108.4	107.6	106.2
2010	295,907.7*	17,439.5*	82,7606.7*	1,039,767.6	61,298.1	286,956.3	113.6*	112.6*	115.0*

주) *는 10.3/4분기 기준 자료임.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총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총 저 축 률			30.8	30.8	30.5	30.0
	민 간		20.8	20.2	21.2	23.3
		(개 인)	5.7	4.3	4.4	4.9
		(기 업)	15.1	15.8	16.8	18.4
	정 부		10.0	10.6	9.3	6.7
개 인 순 저 축 률			4.7	2.6	2.6	3.2
국 내 총 투 자 율			29.7	29.5	31.0	25.8
	민 간		24.7	24.6	26.0	20.1
	정 부		5.0	4.9	5.0	5.7

ㅇ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447,261.5	68.7	189,965.2	29.2	187,468.6	28.8	107,687.3	16.5
2002	499,646.0	69.3	210,374.3	29.2	206,052.2	28.6	119,941.8	16.6
2003	520,155.9	67.8	229,277.5	29.9	225,076.3	29.3	139,295.4	18.2
2004	545,188.1	65.9	247,511.2	29.9	241,474.9	29.2	151,169.7	18.3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26,818.3	69.0	269,187.8	29.6	260,650.9	28.7	160,823.2	17.7
2007	673,526.3	69.1	286,917.6	29.4	278,167.9	28.5	170,917.4	17.5
2008	718,571.6	70.0	320,368.8	31.2	300,794.1	29.3	185,005.6	18.0
2009	747,660.3	70.3	275,542.3	25.9	311,593.6	29.3	196,036.0	18.4
2010.3/4	202,113.0	68.3	85,907.8	29.0	85,601.8	28.9	50,457.7	17.1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69,280.8	10.6	10,500.5	1.6	2,496.6	0.4	232,819.9	35.7
2002	73,709.3	10.2	12,401.1	1.7	4,322.2	0.6	238,684.3	33.1
2003	73,067.9	9.5	12,713.0	1.7	4,201.2	0.5	271,320.5	35.4
2004	77,086.6	9.3	13,218.6	1.6	6,036.3	0.7	338,059.1	40.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4
2006	83,846.9	9.2	15,980.8	1.8	8,536.8	0.9	360,625.3	39.7
2007	89,992.8	9.2	17,257.7	1.8	8,749.7	0.9	408,754.1	41.9
2008	97,431.1	9.5	18,357.3	1.8	19,574.7	1.9	544,110.7	53.0
2009	96,969.9	9.1	18,587.6	1.7	-36,051.2	-3.4	530,470.6	49.9
2010.3/4	30,706.3	10.4	4,437.8	1.5	306.0	0.1	156,688.8	53.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218,083.3	33.5	-548.0	-0.1	651,415.3	100.0
2002	228,054.3	31.7	-111.3	0.0	720,539.0	100.0
2003	253,919.6	33.1	279.4	0.0	767,113.7	100.0
2004	303,678.4	36.7	-187.2	0.0	826,892.7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48,022.9	38.3	135.5	0.0	908,743.8	100.0
2007	394,026.2	40.4	-158.9	0.0	975,013.0	100.0
2008	556,197.9	54.2	-401.4	0.0	1,026,451.8	100.0
2009	488,825.4	46.0	-1,788.8	-0.2	1,063,059.1	100.0
2010.3/4	148,699.9	50.3	-102.1	0.0	295,907.7	100.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510,196.0	70.6	219.068.6	30.3	214,742.4	29.7	133,487.3	18.5
2002	551,771.5	71.3	235,320.4	30.4	229,919.2	29.7	141,787.6	18.3
2003	554,345.4	69.7	244,716.5	30.8	239,976.8	30.2	153,888.9	19.3
2004	559,924.9	67.3	251,136.1	30.2	245,029.5	29.4	155,945.4	18.7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15,347.9	67.6	268,215.8	29.5	258,198.6	28.4	156,184.6	17.2
2007	646,907.0	67.6	227,729.0	29.0	269,079.9	28.1	158,426.6	16.6
2008	659,543.8	67.4	277,772.8	28.4	263,848.0	27.0	153,942.0	15.7
2009	667,919.0	68.1	236,000.5	24.1	263,385.2	26.9	160,763.6	16.4
2010	694,254.6	66.8	274.361.6	26.4	279724.5	26.9	157,099.8	15.1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68,904.1	9.5	11,941.5	1.7	2,693.1	0.4	205,154.9	28.4
2002	73,936.5	9.6	13,639.7	1.8	3,866.9	0.5	229,974.0	29.7
2003	72,803.6	9.2	13,536.6	1.7	4,224.2	0.5	263,281.1	33.1
2004	75,553.8	9.1	13,661.5	1.6	5,877.2	0.7	315,258.8	37.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3
2006	86,077.3	9.5	15,936.7	1.8	10,017.2	1.1	378,274.7	41.6
2007	94,069.5	9.8	16,825.1	1.8	7,201.7	0.8	426,070.6	44.5
2008	93,110.0	9.5	17,164.1	1.8	13,158.6	1.3	454,248.9	46.4
2009	84,679.9	8.6	17,253.3	1.8	-24,369.9	-2.5	450,462.1	45.9
2010	105,446.3	10.1	17,269.4	1.7	-8,584.3	-0.8	513,953.5	49.4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207,038.1	28.7	558.5	0.1	722,228.9	100.0
2002	236,908.6	30.6	-94.8	0.0	773,868.4	100.0
2003	263,152.3	33.1	76.3	0.0	795,558.2	100.0
2004	294,059.1	35.3	523.8	0.1	832,305.5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52,087.7	38.7	198.3	0.0	910,048.9	100.0
2007	393,207.1	41.1	91.3	0.0	956,514.5	100.0
2008	410,567.7	42.0	-323.6	0.0	978,498.8	100.0
2009	376,932.3	38.4	-293.8	0.0	980,413.1	100.0
2010	441,728.7	42.5	-808.0	-0.1	1,039,767.6	100.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건설투자(명목가격)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2001	107,687.3	58,015.2	28,741.9	29,273.2	49,672.1
2002	119,941.8	70,626.9	33,638.8	36,988.1	49,314.9
2003	139,295.4	84,979.7	38,893.8	46,085.9	54,315.7
2004	151,169.7	93,145.9	42,955.7	50,190.3	58,023.8
2005	155,365.4	95,771.3	46,121.6	49,649.7	59,594.1
2006	160,823.2	98,697.1	46,238.0	52,459.1	62,126.1
2007	170,917.4	102,882.3	46,867.4	56,014.9	68,035.1
2008	185,005.6	108,806.7	47,530.7	61,276.0	76,199.0
2009	196,036.0	108,537.5	44,813.5	63,724.0	87,498.6
2010.3/4	50,457.7	27,718.2	9,878.4	17,839.8	22,739.5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건설투자(실질가격)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2001	133,487.3	72,682.2	35,993.2	36,667.4	60,548.4
2002	141,787.6	84,353.8	40,022.1	44,307.2	57,354.4
2003	153,888.9	94,959.1	43,479.5	51,462.7	58,933.0
2004	155,945.4	97,201.5	45,048.1	52,136.7	58,775.4
2005	155,365.4	95,771.3	46,121.6	49,649.7	59,594.1
2006	156,184.6	96,520.4	45,036.0	51,484.4	59,664.2
2007	158,426.6	96,474.7	43,669.1	52,815.8	61,926.2
2008	153,942.0	92,080.2	40,245.3	51,861.7	61,788.0
2009	160,763.6	90,441.3	37,610.0	52,856.9	70,006.1
2010.3/4	39,420.6	22,104.1	8,022.5	14,074.2	17,236.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ㅇ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비중

단위：10억원, %,
구 분	지역내총생산(당해년 가격)1)				2009
	2008	2009p			추계인구2) 비중	사업체수3) 비중(잠정)
			증감률	지역비중
서 울 Seoul	248,383.2	257,436.3	3.6	24.1	20.6	22.0
부 산 Busan	56,182.3	55,850.8	-0.6	5.2	7.1	7.9
대 구 Daegu	32,714.3	32,917.0	0.6	3.1	5.0	5.4
인 천 Incheon	47,827.3	49,701.6	3.9	4.7	5.4	4.8
광 주 Gwangju	21,745.3	22,055.7	1.4	2.1	3.0	3.0
대 전 Daejeon	23,218.1	24,404.9	5.1	2.3	3.1	2.8
울 산 Ulsan	52,408.2	50,364.2	-3.9	4.7	2.2	2.1
경 기 Gyeonggi	198,948.4	211,693.0	6.4	19.9	23.5	20.0
강 원 Gangwon	26,310.6	27,583.5	4.8	2.6	3.0	3.6
충 북 Chungbuk	30,104.8	31,682.6	5.2	3.0	3.0	3.1
충 남 Chungnam	57,974.0	65,759.7	13.4	6.2	4.0	4.0
전 북 Jeonbuk	29,471.3	32,017.6	8.6	3.0	3.5	3.7
전 남 Jeonnam	52,387.3	50,461.9	-3.7	4.7	3.6	3.8
경 북 Gyeongbuk	67,712.0	69,185.4	2.2	6.5	5.3	5.6
경 남 Gyeongnam	74,280.3	75,491.9	1.6	7.1	6.4	6.7
제 주 Jeju	8,833.0	9,477.6	7.3	0.9	1.1	1.4
자료 : 1) 2009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청), 2) 2009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3) 2009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ㅇ 시도별 1인당 주요지표

단위：만원, 전국=100
구 분	지역내총생산	상대수준	개인소득	상대수준	민간소비	상대수준
합 계 Total	2,187	100.0	1,301	100.0	1,185	100.0
서 울 Seoul	2,565	117.3	1,580	121.4	1,516	127.9
부 산 Busan	1,609	73.6	1,255	96.5	1,142	96.3
대 구 Daegu	1,347	61.6	1,222	94.0	1,082	91.3
인 천 Incheon	1,879	85.9	1,185	91.1	1,112	93.8
광 주 Gwangju	1,522	69.6	1,227	94.4	1,091	92.0
대 전 Daejeon	1,621	74.1	1,249	96.0	1,158	97.7
울 산 Ulsan	4,623	211.4	1,547	118.9	1,214	102.4
경 기 Gyeonggi	1,849	84.6	1,250	96.1	1,206	101.8
강 원 Gangwon	1,899	86.9	1,254	88.7	1,007	84.9
충 북 Chungbuk	2,140	97.8	1,195	91.9	959	80.9
충 남 Chungnam	3,370	154.1	1,207	92.7	1,008	85.0
전 북 Jeonbuk	1,857	84.9	1,206	92.7	968	81.7
전 남 Jeonnam	2,864	131.0	1,110	85.4	913	77.0
경 북 Gyeongbuk	2,655	121.4	1,180	90.7	957	80.8
경 남 Gyeongnam	2,407	110.0	1,224	94.1	1,070	90.3
제 주 Jeju	1,735	79.3	1,251	96.2	1,048	88.5
주석1) 1인당 지표 상대수준 = (시도별 1인당 지표 ÷ 전국 1인당 지표) × 100 자료 : 2009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청)

ㅇ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

구 분	전 국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650,190.9	41,355.2	107,457.7		163,934.1	8,065.4	21,309.7
2002	723,486.0	45,394.8	121,657.0		184,558.2	9,002.5	25,385.7
2003	772,221.3	54,261.1	139,545.4		194,891.9	10,548.8	28,718.6
2004	829,468.4	57,889.0	150,192.4		198,925.6	11,423.3	30,492.8
2005	869,304.6	59,874.1	155,799.4		208,899.2	10,733.0	29,325.0
2006	912,925.6	61,736.4	161,841.7		220,134.6	10,053.0	28,704.5
2007	983,030.3	65,773.8	172,011.2		236,516.7	10,260.0	29,308.9
2008	1,028,500.5	65,025.7	184,559.8		248,383.2	9,711.0	31,011.9
2009	1,066,083.7	67,313.6	194,711.0		257,436.3	9,768.1	29,547.4

자료 : 통계청

구 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38,123.4	2,645.3	6,444.4	23,004.0	1,560.4	3,614.4	30,408.7	1,623.1	4,203.4
2002	40,998.1	2,834.9	7,255.8	24,915.4	1,798.1	4,461.4	35,116.6	1,919.2	5,115.8
2003	43,854.8	3,339.4	8,519.6	26,123.1	1,959.8	4,889.9	36,349.2	2,192.9	5,734.4
2004	45,984.4	3,761.0	9,521.4	27,715.2	1,797.3	4,486.4	38,842.0	2,483.3	6,548.4
2005	48,068.6	3,842.9	9,825.3	28,756.2	1,951.4	5,061.6	40,398.5	2,938.6	7,624.3
2006	49,433.6	3,594.1	9,051.1	30,243.7	2,167.3	5,734.1	43,311.0	3,118.2	8,082.8
2007	52,679.5	3,585.4	9,131.3	32,260.9	2,505.3	6,123.6	47,779.9	3,685.2	10,003.3
2008	56,182.3	3,572.6	9,646.4	32,714.3	2,415.0	6,395.6	47,827.3	3,641.7	10,589.6
2009	55,850.8	3,250.2	9,149.8	32,917.0	1,858.5	5,127.7	49,701.6	4,541.4	13,292.0

자료 : 통계청

ㅇ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

구 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14,360.1	905.2	2,142.4	14,948.7	1,033.2	2,555.1	30,389.6	917.1	2,328.1
2002	15,742.1	948.7	2,271.3	16,785.1	1,152.7	2,970.6	34,407.3	993.7	2,630.9
2003	16,406.8	1,177.7	2,750.4	18,260.5	1,524.3	3,801.0	35,482.7	1,245.0	3,211.6
2004	17,392.0	1,281.2	3,076.2	19,314.0	1,542.0	3,969.1	40,946.5	1,190.0	3,156.2
2005	18,896.1	1,367.3	3,374.4	20,029.9	1,530.4	3,957.9	41,697.3	1,326.0	3,418.5
2006	20,299.0	1,548.3	3,943.1	20,802.4	1,495.0	3,865.1	43,214.3	1,725.1	4,602.8
2007	21,281.3	1,538.0	3,797.7	22,185.8	1,302.6	3,189.5	48,059.4	2,403.4	6,404.6
2008	21,745.3	1,539.3	4,029.8	23,218.1	1,271.3	3,449.3	52,408.2	2,236.5	6,309.4
2009	22,055.7	1,225.6	3,460.2	24,404.9	1,347.5	3,736.4	50,364.2	1,964.4	5,686.2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123,691.1	9,381.3	25,768.7	17,840.8	1,634.8	4,144.7	20,502.7	1,411.1	3,597.8
2002	137,876.8	10,415.6	29,115.0	19,403.3	1,901.9	4,773.3	22,126.4	1,367.2	3,591.8
2003	147,643.5	11,817.9	32,049.3	21,468.7	2,639.5	6,101.7	23,592.0	1,617.5	4,031.7
2004	162,200.5	12,771.5	34,496.2	22,451.8	2,572.7	6,286.2	26,212.6	1,607.9	4,155.0
2005	169,315.1	13,669.0	36,581.1	23,014.6	2,530.1	6,337.5	26,720.5	2,001.5	5,105.4
2006	180,852.0	13,998.4	37,126.7	24,133.0	2,749.5	7,101.8	27,997.4	2,273.4	5,819.2
2007	193,657.7	14,602.1	40,031.1	25,989.4	2,899.3	7,027.1	30,000.7	2,486.5	6,216.8
2008	198,948.4	15,064.4	43,707.1	26,310.6	2,516.9	6,789.0	30,104.8	2,213.0	6,004.0
2009	211,693.0	16,660.2	49,388.5	27,583.5	2,651.7	7,381.0	31,682.6	2,397.9	6,729.7

자료 : 통계청

ㅇ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

구 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30,843.2	2,173.1	5,692.8	20,460.7	1,777.6	4,374.9	29,379.6	2,173.5	5,652.5
2002	34,863.1	2,043.1	5,573.4	21,908.3	1,705.7	4,264.0	33,603.5	2,456.9	6,446.6
2003	39,251.1	2,856.5	7,286.6	22,889.6	2,047.4	4,838.2	36,000.6	2,733.6	6,781.0
2004	43,706.0	3,507.0	9,158.3	24,548.1	1,894.6	4,628.9	39,705.7	2,989.8	7,495.8
2005	47,497.3	3,972.3	10,214.2	25,221.2	2,128.9	5,188.9	42,815.7	3,193.6	7,953.9
2006	51,361.3	4,159.9	10,593.5	26,488.0	2,444.2	6,082.6	42,181.5	3,316.0	8,231.5
2007	55,148.4	4,165.8	10,795.2	28,586.5	2,513.0	5,809.7	47,021.5	3,956.6	9,639.5
2008	57,974.0	4,732.7	13,013.8	29,471.3	2,676.7	7,297.5	52,387.3	3,845.8	10,518.6
2009	65,759.7	4,806.5	13,904.5	32,017.6	2,759.1	7,747.2	50,461.9	4,515.8	12,723.8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 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1	42,416.8	2,881.3	7,365.8	44,186.7	2,644.9	6,901.3	5,700.8	527.8	1,361.8
2002	46,250.2	3,169.8	8,184.8	48,431.7	3,122.6	8,167.4	6,499.9	562.2	1,449.2
2003	51,518.0	3,967.4	9,541.0	51,523.4	3,899.5	9,550.9	6,965.4	694.0	1,739.5
2004	58,733.5	4,005.1	9,966.2	55,267.8	4,296.9	10,805.0	7,522.6	765.3	1,950.5
2005	61,757.2	3,827.6	9,516.2	58,250.8	4,139.9	10,490.2	7,966.2	721.8	1,825.0
2006	62,642.8	4,084.8	10,200.2	61,735.1	4,302.1	10,915.8	8,096.0	707.2	1,786.9
2007	63,969.3	4,201.8	9,914.2	69,157.2	4,920.9	12,706.3	8,735.9	747.9	1,912.2
2008	67,712.0	4,128.4	11,045.5	74,280.3	4,799.1	12,937.2	8,833.0	661.3	1,815.0
2009	69,185.4	4,254.9	11,891.1	75,491.9	4,574.9	12,912.4	9,477.6	736.9	2,033.1

자료 : 통계청

□ 고용 및 임금 현황

ㅇ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1	36,579	22,471	21,572	899	14,108	61.4	4.0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9	23,829	920	15,841	61.0	3.7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ㅇ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1	21,572	2,148	4,285	4,267	1,585
2002	22,169	2,069	4,259	4,241	1,746
2003	22,139	1,950	4,222	4,205	1,816
2004	22 557	1,824	4,192	4,177	1,818
2005	22,856	1,813	4,146	4,130	1,813
2006	23,151	1,781	4,073	4,057	1,833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7	4,049	4,028	1,753

자료 : 통계청

ㅇ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p
구 분	고용률			실업률
	2009.12	2010.12	전년동월차	2009.12	2010.12	전년동월차
합 계 Total	57.6	58.0	0.4	3.5	3.5	0.0
서 울 Seoul	58.4	59.5	1.1	4.1	4.3	0.2
부 산 Busan	54.4	53.7	-0.7	4.4	3.4	-1.0
대 구 Daegu	56.3	56.7	0.4	3.9	4.0	0.1
인 천 Incheon	58.5	59.1	0.6	4.6	5.7	1.1
광 주 Gwangju	56.4	56.2	-0.2	3.2	3.3	0.1
대 전 Daejeon	56.4	56.6	0.2	3.1	3.6	0.5
울 산 Ulsan	57.8	59.3	1.5	3.7	3.1	-0.6
경 기 Gyeonggi	58.0	58.2	0.2	3.8	3.5	-0.3
강 원 Gangwon	53.6	52.5	-1.1	1.7	2.8	1.1
충 북 Chungbuk	55.7	57.2	1.5	1.9	2.3	0.4
충 남 Chungnam	57.0	58.0	1.0	2.9	2.6	-0.3
전 북 Jeonbuk	55.5	54.6	-0.9	1.5	2.6	1.1
전 남 Jeonnam	62.4	60.9	-1.5	1.7	2.0	0.3
경 북 Gyeongbuk	59.5	60.8	1.3	2.6	2.5	-0.1
경 남 Gyeongnam	56.9	58.5	1.6	3.2	2.5	-0.7
제 주 Jeju	67.8	66.0	-1.8	1.4	1.7	0.3
자료 : 2009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청)

ㅇ 건설업 고용 및 임금현황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율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05=100	2005=100	천명
2001	21,572	4,267	1,585	4.0	1,687,011	88.3	90.6	47,357
2002	22,169	4,241	1,746	3.3	1,858,504	90.8	90.3	47,622
2003	22,139	4,205	1,816	3.6	2,072,367	93.9	92.3	47,859
2004	22,557	4,177	1,818	3.7	2,129,889	97.3	97.9	48,039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100	100.0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102.2	100.9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104.8	102.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109.7	111.1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112.8	110.9	48,747
2010	23,829	4,028	1,753	3.7	-	116.1	115.1	48,875

주1) 2001~2003 구분류 기준, 2004~2010 신분류 기준,  자료 : 1)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2)통계청

□ 물   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5=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42	52.71		50.17	2.54	53.13	50.59	2.54
2001	90.6	88.3	90.7	71.2	79.0		78.2	97.7	79.0	78.1	97.7
2002	90.3	90.8	88.3	81.5	81.0		80.4	95.3	81.0	80.4	95.3
2003	92.3	94.0	90.1	82.4	85.2		85.0	90.4	85.2	84.9	90.4
2004	97.9	97.3	97.5	91.9	96.8		96.6	101.2	96.7	96.5	101.2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9	102.2	100.6	94.2	101.7		102.4	95.1	101.6	102.3	95.1
2007	102.3	104.8	102.7	104.2	105.2		105.9	98.3	105.1	105.8	98.3
2008	111.1	109.7	121.2	118.9	130.7		130.2	135.3	130.6	130.1	135.3
2009	110.9	112.8	119.1	129.4	132.1		130.9	143.4	132	130.9	143.4
2010	115.1	116.1	124.9	151.2	136.8		137.2	132.5	131.0	121.0	150.3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ㅇ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74.6	75.4	75.7	78.3
전력·가스·수도	59.1	61.1	62.7	79.0
건 설	54.7	55.4	56.5	59.7
서 비 스 업	40.1	40.5	41.1	42.5
전 산 업 평균	58.8	59.4	59.9	63.2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ㅇ 산업별 수입투입률 추이

단위：%, %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21.5	21.9	22.6	26.4
전력·가스·수도	30.3	31.7	32.7	46.2
건 설	3.4	3.3	3.8	5.5
서 비 스 업	4.4	4.3	4.6	6.4
전 산 업 평균	12.8	13.0	13.6	17.0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ㅇ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25.4	24.6	24.3	21.7
전력·가스·수도	40.9	38.9	37.3	21.0
건 설	45.3	44.6	43.5	40.3
서 비 스 업	59.9	59.5	58.9	57.5
전 산 업 평균	41.2	40.6	40.1	36.8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 산업별 연관효과

ㅇ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2.064	2.082	2.073	2.061
전력·가스·수도	1.459	1.463	1.474	1.516
건 설	2.020	2.040	2.055	2.093
서 비 스 업	1.695	1.716	1.721	1.712
전 산 업 평균	1.926	1.944	1.940	1.937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ㅇ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0.650	0.639	0.626	0.566
전력·가스·수도	0.596	0.569	0.554	0.358
건 설	0.812	0.805	0.789	0.732
서 비 스 업	0.865	0.862	0.855	0.819
전 산 업 평균	0.741	0.733	0.722	0.666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ㅇ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0.350	0.361	0.374	0.434
전력·가스·수도	0.404	0.431	0.446	0.642
건 설	0.188	0.195	0.211	0.268
서 비 스 업	0.135	0.138	0.145	0.181
전 산 업 평균	0.259	0.267	0.278	0.334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 영향력 계수 및 감용도계수 추이

구 분	영향력계수1)				감응도계수2)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1.071	1.071	1.068	1.064	1.038	1.034	1.035	1.044
전력·가스·수도	0.757	0.752	0.760	0.783	1.080	1.081	1.088	1.134
건 설	1.048	1.049	1.059	1.081	0.617	0.608	0.605	0.600
서 비 스 업	0.880	0.882	0.887	0.884	1.018	1.026	1.031	1.011
주1) j 산업의 영향력계수 = (e·rj)/{(e·r·e′)/n} 주2) i 산업의 감응도계수 = (ri·e′)/{(e·r·e′)/n} 단, n부문 수, r은 생산유발계수표, rj는 r의 j번째 열, ri는 r의 i번째 행, e는 단위 행벡터, e′은 단위 열백터 자료 :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한국은행)

□ 노동계수

ㅇ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명/10억원
구 분	2005년 가격기준				2008 (경상)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3.4	3.2	3.0	3.0	2.5
전력·가스·수도	1.5	1.5	1.4	1.4	1.1
건 설 업	10.5	11.1	10.7	10.6	9.0
서 비 스 업	13.1	12.9	12.8	13.0	11.8
전 산 업	8.7	8.4	8.2	8.2	7.1
자료 :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및 노동연관효과(한국은행)

ㅇ 산업별 고용계수

단위：명/10억원
구 분	2005년 가격기준				2008 (경상)
	2005	2006	2007	2008
제 조 업	3.0	2.8	2.7	2.7	2.2
전력·가스·수도	1.5	1.5	1.4	1.4	1.1
건 설 업	10.4	10.7	10.3	10.2	8.6
서 비 스 업	9.2	9.1	9.1	9.3	8.5
전 산 업	6.1	5.9	5.8	5.9	5.1
자료 :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및 노동연관효과(한국은행)

Ⅱ. 건설관련 주요통계

1. 건설경제

□ 국내건설수주 동향

ㅇ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20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20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20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20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20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ㅇ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2005	993,840	5.1	303,964	-5.7	689,876	10.6	430,087	259,789
20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454,921	222,470
20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20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20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2010	1,032,298	-13.0	413,807	-23.6	618,492	-4.2	316,139	302,353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 건설경기 실사지수

구 분		’09.1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82.5	76.3	77.6	71.7	70.5	59.5	60.1	51.9	50.1	62.6	68.5	73.7	67.9	81.3
규 모 별	대형	100.0	93.3	92.9	78.6	80.0	64.3	69.2	50.0	50.0	71.4	91.7	91.7	76.9	100.0
	중견	77.8	76.9	80.0	70.4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8	70.4	84.0
	중소	67.2	55.6	56.9	65.0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4.6	54.4	56.4
지 역 별	서울	90.6	85.9	90.1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4.4	91.2	75.3	94.2
	지방	70.2	61.2	59.6	68.4	64.4	53.9	56.9	48.8	42.2	51.7	45.1	46.6	56.7	61.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

년 도	합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도권	증감률	지방	증감률	합 계	수도권	증감률	지방	증감률	합 계
'04	69,133	-	-	8,352	31.5	8,352	15,458	110.2	45,323	84.7	60,781
'05	57,215	103	-	5,697	-31.8	5,800	12,139	-21.5	39,276	-13.3	51,415
'06	73,772	101	-1.9	1,853	-67.5	1,954	4,623	-61.9	67,195	71.1	71,818
’07	112,254	49	-51.5	1,490	-19.6	1,539	14,575	215.3	96,140	43.1	110,715
'08	165,599	-	-100.0	1,306	-12.3	1,306	26,928	84.8	137,365	42.9	164,293
’09	123,297	-	-	335	-74.3	335	25,667	-4.7	97,295	-29.2	122,962
’10.11월	94,539	-	-	-	-	-	29,189	27.7	65,350	-36.1	94,539

자료 : 국토해양부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 건축허가·착공현황

ㅇ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1	97,717	47,856	49,861	25,888	13,538	5,534	4,901
2002	138,734	57,320	81,414	49,862	15,366	7,489	8,697
2003	142,108	62,128	79,980	45,809	14,738	7,919	11,513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9	105,137	41,917	24,399	11,542	11,262	16,017	63,220
2010	125,447	51,464	73,983	26,617	15,484	12,062	19,820

자료 : 국토해양부

ㅇ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1	70,762	33,206	37,556	20,165	9,594	-	7,797
2002	105,139	40,086	65,053	38,131	13,476	5,777	7,669
2003	108,965	42,060	66,905	38,270	13,212	7,302	8,122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9	71,251	22,259	48,993	17,807	10,560	7,672	12,954
2010	82,482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자료 : 국토해양부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2005	54,254	13,202	35,547	5,505	6,714
2006	53,341	12,914	35,040	5,387	7,038
2007	54,742	12,842	36,422	5,478	7,173
2008	55,464	12,590	37,106	5,768	6,092
2009	56,229	12,321	37,914	5,994	5,281
2010	56,533	11,956	38,426	6,151	4,906

□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1	14,082	2,736	5,016	5,497	265	568	11,961
2002	14,694	2,796	4,675	6,345	250	628	12,634
2003	14,868	2,982	4,464	6,522	248	652	12,996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Total	63,051	59,001	56,386	55,498	56,966	57,327	59,807	60,351	61,071	61,414
실 내 건 축	2,937	2,852	2,939	3,147	3,374	3,526	3,751	3,997	4,240	4,372
토 공	10,557	9,094	8,343	7,765	7,578	7,368	7,443	7,464	7,481	7,376
미장·방수 조적	2,337	2,117	2,015	1,991	2,091	2,061	2,073	2,069	2,019	2,021
석 공	3,443	3,228	3,247	3,170	3,172	3,297	3,438	3,386	3,297	3,230
도 장	2,292	2,094	2,061	2,062	2,137	2,148	2,207	2,301	2,367	2,425
비 계	1,946	1,660	1,596	1,584	1,687	1,768	1,925	2,028	2,207	2,326
상 하 수 도	8,028	7,302	7,011	6,722	6,853	6,881	7,262	7,269	7,440	7,502
철 근 콘크리트	16,068	16,049	15,868	15,617	15,910	15,679	15,834	15,854	15,360	14,810
보 링	1,472	1,359	1,272	1,171	1,077	1,005	923	924	899	871
철 도 궤 도	41	44	42	39	39	37	34	34	38	36
포 장	1,838	1,737	1,736	1,787	1,993	2,052	2,251	2,252	2,280	2,308
수 중	517	441	406	376	380	373	384	385	364	367
조 경 식 재	1,030	1,293	1,470	1,637	1,894	2,212	2,830	2,857	3,231	3,525
조 경 설 치	1,140	1,168	1,212	1,218	1,328	1,451	1,733	1,739	1947	2,220
지 붕 판 금	169	147	561	552	580	597	626	661	671	682
강 구 조 물	618	575	550	579	647	665	700	703	725	751
금속구조, 창 호	1,916	1,788	5,621	5,569	5,844	5,844	5,959	5,966	6,042	6,138
온 실	113	99	-	-	-	-	-	-	-	-
철 물	5,122	4,701	-	-	-	-	-	-	-	-
철 강 재	106	94	77	67	35	22	48	67	55	48
삭 도	7	8	11	11	10	11	14	14	15	15
준 설	28	29	32	33	23	17	32	39	46	49
승 강 기	379	309	315	316	315	314	340	344	345	34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건설업 주요지표 요약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억원		천㎡	천호	%
2001	603,290	736,555	97,717	530	125.4	221.7	4.4
2002	851,191	817,990	138,734	667	131.1	171.9	4.5
2003	934,705	991,182	142,108	585	133.7	155.5	5.6
2004	838,668	1,109,158	117,461	464	136.3	149.4	5.5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41.1	151.4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41.3	153.6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44.5	159.8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9.0	193.1	5.8
2009	1,225,557	1,366,147	71,251	382	130.7	169.1	5.2
2010	-	-	125,447	229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3)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4)~5) 2010.12월 기준,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

년 도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	수 도 권	지 방
2005	13,202	165	65	100
2006	12,914	106	45	61
2007	12,842	120	42	78
2008	12,590	130	60	70
2009	12,321	87	35	52
2010	11,956	86	32	54

자료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사 계약·기성실적 현황

ㅇ 건설공사 계약액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603,290	214,873	363,170	25,246	73,841	53,342	19,690	807
2002	851,191	221,222	595,004	34,964	69,780	53,567	15,938	273
2003	934,705	287,222	603,714	43,767	78,510	60,803	17,191	514
2004	838,668	251,025	541,187	46,455	56,864	39,004	17,019	839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114,264	68,563	37,464	8,235	10,723	1,725	8,737	259
2002	131,534	81,297	41,255	8,980	14,573	7,908	6,322	343
2003	141,122	92,677	38,658	9,786	16,518	8,458	7,167	891
2004	147,158	92,736	42,391	12,030	33,772	18,733	13,292	1,745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ㅇ 건설공사 계약액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76,872	53,489	19,606	3,776	3,991	585	2,962	443
2002	68,367	40,895	18,850	8,620	3,620	909	2,709	1
2003	100,855	56,983	27,555	16,316	2,960	823	2,054	82
2004	81,303	49,508	26,104	5,690	2,662	651	2,002	9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323,599	37,166	274,708	11,723
2002	563,314	36,644	509,927	16,742
2003	594,737	67,475	511,087	16,174
2004	516,905	50,390	440,376	26,137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ㅇ 건설공사 기성액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736,555	261,046	443,163	32,344	85,960	64,140	20,897	922
2002	817,990	240,295	536,894	40,799	76,120	58,671	17,029	419
2003	991,182	295,268	654,675	41,239	91,530	71,355	19,671	503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134,472	87,779	37,414	9,278	13,750	3,534	9,792	423
2002	124,475	72,201	42,153	10,121	15,568	8,406	6,314	848
2003	152,759	98,503	44,564	9,691	11,876	4,023	6,880	972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ㅇ 건설공사 기성액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98,983	64,030	25,949	9,004	4,057	707	3,113	236
2002	79,192	47,129	21,562	10,51	4,074	1,142	2,686	246
2003	93,434	57,193	25,236	11,004	5,535	1,134	3,910	491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1	399,330	40,855	345,996	12,479
2002	518,557	52,744	447,150	18,662
2003	636,046	63,057	554,412	18,575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
2001	4.3	13.2	-4.8	16.0	125.4	221.7	31.1	4.4	1.5	4.9
2002	9.7	-0.2	-10.8	5.5	131.1	171.9	36.8	4.5	2.3	7.8
2003	-4.2	21.1	10.0	17.0	133.7	155.5	39.1	5.6	4.8	12.9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4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구 분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1	98.6	89.3	3.2	1.1	3.4	6.3	11.3	11.9	51.3
2002	97.2	89.6	2.0	1.2	3.3	6.6	12.5	15.0	68.0
2003	95.4	87.4	1.7	1.0	2.7	6.3	16.8	17.6	87.8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수주현황

ㅇ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 계 (1966∼ 11.1.25)
합 계 Total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2	420,842
중 동 Middle East	3,111	2,258	3,571	6,445	9,530	22,801	27,204	35,746	47,249	257,735
-쿠웨이트 Kuwait	186	414	470	2,325	1,982	1,725	7,540	1,640	4,893	25,878
-아랍에미 레이트 U. A. E	49	86	538	799	573	5,585	4,841	15,860	25,602	57,770
-카타르 Qatar	129	51	235	1,336	1,314	638	4,400	312	1,176	10,782
-기 타 Others	2,747	1,707	2,328	1,985	5,661	14,853	10,423	17,934	15,578	163,305
아 시 아 Asia	2,276	1,169	2,275	2,611	4,046	12,855	14,689	10,909	18,075	123,224
-베 트 남 Vietnam	40	31	154	81	1,153	1,417	2,508	2,008	3,298	12,311
-싱가포르 Singapore	514	2	-13	32	428	3,178	2,917	1,736	1,623	20,971
-중 국 China	351	262	501	551	493	700	2,253	816	603	10,832
-기 타 Others	1,371	874	1,633	1,947	1,972	7,560	7,011	6,349	12,551	79,110
미주ㆍ 태평양 AmericaㆍPacific	3	82	135	353	822	1,008	3,086	814	3,402	17,217,937
아프리카 Africa	720	49	712	1,275	1,557	1,687	1,501	1,208	2,447	13,524
유 럽 Europe	16	110	805	175	513	1,437	1,159	470	397	91,40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2011.1.25일까지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ㅇ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건수)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 계
합 계 Total	140	153	223	280	326	617	642	559	588	7,780
중 동 Middle East	25	33	45	72	59	128	166	128	113	2,949
-쿠웨이트 Kuwait	4	5	3	8	5	7	11	5	9	206
-아랍에미 레이트 U. A. E	1	3	5	4	10	26	27	30	31	213
-카타르 Qatar	1	4	1	4	4	5	11	0	3	78
-기 타 Others	19	21	36	56	40	90	117	93	159	2,452
아 시 아 Asia	100	100	138	158	187	376	379	369	362	3,786
-베 트 남 Vietnam	10	3	11	10	35	68	84	76	82	597
-싱가포르 Singapore	5	0	0	1	7	17	15	13	12	229
-중 국 China	28	28	37	57	54	70	75	99	78	612
-기 타 Others	57	69	90	90	91	221	205	181	185	2,348
미주ㆍ 태평양 AmericaㆍPacific	1	13	19	27	31	48	37	24	52	562
아프리카 Africa	10	4	15	15	27	37	37	25	39	310
유 럽 Europe	4	3	6	8	22	28	23	13	22	173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ㅇ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 계
합 계 Total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2	420,842
토 목 Civil Engineering	539	402	806	836	1,532	5,231	9,364	5,746	3,992	83,821
-도 로 Road	309	139	359	373	479	1,175	4,200	1,227	1,770	23,631
-항 만 Port	2	33	178	252	609	1,969	2,381	1,418	1,666	16,643
-기 타 Others	228	230	269	211	444	,087	2,783	3,101	556	43,547
건 축 Architecture	605	532	874	1,226	3,432	8,177	9,210	6,273	7,709	102,836
산업설비 Plant	4,826	2,491	5,181	8,263	10,921	25,268	26,764	35,692	57,426	217,434
-발전소 Power	372	979	431	1,427	832	8,468	8,398	4,712	32,970	68,719
-화학공장 Petrochemical	259	110	1,082	2,813	3,526	5,807	5,189	2,743	2,660	27,742
-정유공장 Refineryl	423	-	727	202	-	2,545	6,807	9,295	2,529	27,501
-기 타 Others	3,772	1,402	2,941	3,821	6,563	8,448	6,370	18,942	19,267	93,472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136	200	548	387	477	731	1,354	776	1,228	11,710
용 역 Service	20	43	89	147	106	381	947	660	1,216	5,039

□ 건설자재 현황

ㅇ 주요 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1	713,814	654,919	53,850	74,511	75,820	3,312
2002	796,526	735,614	18,302	80,734	76,610	7,270
2003	827,079	651,147	62,202	73,896	69,343	11,659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7,600	59,834	9,851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1	116,322	116,322	165,812	175,466	29,977
2002	135,736	135,736	147,147	154,566	35,678
2003	144,411	144,411	154,696	159,031	37,341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ㅇ 주요 자재 출하현황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1	9,7685,103	9,905,834	172,294	53,062	48,114	473
2002	10,959,113	11,064,655	90,392	56,823	53,755	491
2003	11,389,236	11,271,001	203,701	60,725	57,872	461
2004	10,831,885	10,654,080	395,843	56,955	54,925	643
2005	9,678,399	9,728,000	349,639	52,224	50,444	1,015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1	4,973,020	4,424,795	159,606	4,398,526	4,320,251	333,772
2002	5,136,443	4,606,853	119,378	4,957,352	4,932,618	293,006
2003	5,432,363	4,865,672	116,814	4,797,628	4,738,098	271,106
2004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2005	5,809,043	4,948,934	270,078	4,804,279	4,844,943	272,654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ㅇ 건설관련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토사석	기타광물	목재	합판 및 재생목재	플라스틱 제품	유리1차제품 및 동가공품	시멘트	1차철강 제품	건설 및 광산기계
2001	78.0	91.3	109.5	100.1	88.9	127.6	92.2	62.0	82.4
2002	85.9	93.6	111.0	98.8	89.3	120.1	95.3	63.6	86.8
2003	86.2	99.1	107.3	92.4	90.2	112.9	99.2	69.7	89.3
2004	93.7	100.0	105.3	104.4	94.8	108.6	99.9	91.8	93.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5.1	100.0	96.9	102.4	99.2	92.7	94.4	97.5	100.5
2007	102.4	100.0	97.9	110.0	98.9	89.6	90.0	110.3	100.9
2008	113.6	101.8	102.2	121.6	107.8	105.4	97.9	143.9	104.3
2009	122.6	99.0	109.8	134.1	109.1	111.2	110.0	132.7	110.2
2010	138.4	99.0	116.5	129.2	113.5	104.4	109.3	138.5	111.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ㅇ 건설관련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벽 지 Wallpaper	바 닥 재 Flooring material	페 인 트 Paint	보 일 러 Boiler	창 틀 Window frame	싱크대 Sink
2001	89.7	86.7	75.2	106.8	85.3	99.4
2002	90.2	90.9	75.5	102.2	85.0	99.7
2003	90.6	93.1	75.4	101.0	85.3	99.8
2004	95.5	95.2	84.1	100.5	96.5	99.9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7	101.5	102.3	102.9	104.1	106.7
2007	100.7	101.4	103.8	105.0	106.5	114.8
2008	109.8	106.2	113.4	111.3	115.7	121.3
2009	119.9	110.0	122.0	112.3	121.5	131.2
2010	117.7	110.9	1231.	111.7	124.7	128.3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건설임금

직종 조사기준 (공표일)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2. 5	82,197	45,031	79,997	78,939	84,113	74,460	77,157	62,902
2002. 9	88,600	50,683	91,573	89,051	93,853	83,651	90,048	65,734
2003. 5	90,037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7,141
2003. 9	91,649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2008.9.1)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2009.1.1)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2009.9.1)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2010.1.1)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2010.9.1)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2011.1.1)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 건설임금

직종 조사기준 (공표일)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2. 5	64,676	78,068	57,461	64,905	80,461	60,505	81,170	70,380
2002. 9	76,823	86,872	69,668	69,109	93,650	81,246	97,463	79,956
2003. 5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79,113	100,870	77,382
2003. 9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2008.9.1)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2009.1.1)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2009.9.1)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2010.1.1)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2010.9.1)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15	104,474	95,987
2010. 9 (2011.1.1)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 연도별 건설기계 현황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265,254	278,927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1. 불도우져	4,975	4,912	4,956	4,944	4,892	4,840	4,700	4,541
2. 굴삭기	81,554	85,357	91,874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3. 로우더	12,596	13,176	13,893	14,451	14,849	15,057	15,306	15,590
4. 지게차	71,471	78,184	85,473	91,031	96,290	101,188	107,476	113,409
5. 스크레이퍼	28	28	28	24	24	24	22	26
6. 덤프트럭	46,215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7. 기중기	7,387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 모우터그레이더	1,001	989	967	933	899	874	,839	805
9. 로울러	5,448	5,516	5,695	5,870	6,017	6,178	6,192	6,090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9	26	25	29	29	32	38	42
12. 콘크리트피니셔	110	117	126	130	128	129	132	134
13. 콘크리트살포기	6	6	6	6	5	5	5	5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9,344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15. 콘크리트펌프	4,597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7	17	17	17	16	16
17. 아스팔트피니셔	687	697	723	740	764	781	781	759
18. 아스팔트살포기	209	172	146	134	126	112	100	92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1	1	0
20. 쇄석기	461	465	471	472	479	491	489	476
21. 공기압축기	5,541	5,556	5,586	5,558	5,504	5,415	5,332	4,986
22. 천공기	2,886	2,881	2,968	3,057	3,163	3,211	3,189	3,170
23. 항타 및 항발기	240	309	424	501	538	576	605	635
24. 사리채취기	48	47	48	48	48	48	46	43
25. 준설선	178	183	193	202	207	210	210	218
26. 특수건설기계	224	259	296	328	353	376	403	419
자료 :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 보증실적

ㅇ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보증별	2006		2007		2008		2009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2,134	22,330,253,949	183,486	30,459,475,510	195,896	32,569,145,650	237,159	43,238,564,955
입 찰	15,681	1,446,993,972	16,155	1,758,532,393	14,213	1,813,705,502	11,158	2,236,400,963
계 약	52,221	4,621,996,127	54,733	4,663,146,427	57,898	5,320,103,321	65,750	6,890,148,453
공사이행	255	2,328,912,353	560	6,589,955,277	1,158	6,540,059,598	1,809	9,249,721,858
손해배상	0	0	0	0	0	0	0	0
하자보수	63,428	1,819,913,293	65,836	1,945,440,809	70,468	2,052,386,925	84,095	2,436,647,935
선 급 금	14,845	6,057,131,568	16,608	7,288,786,691	18,250	8,332,736,344	37,600	16,429,741,708
유보 기성금	0	0	0	0	0	0	3	5,637,344
사업이행	64	320,214,869	111	982,725,925	66	399,519,641	38	340,887,171
인·허가	1,103	40,905,629	1,219	45,646,069	1,277	51,782,159	1,326	45,201,911
시 공	47	2,357,112,009	66	2,624,799,895	35	1,082,354,268	20	548,175,900
임시전력	5,302	26,667,265	6,064	25,325,531	5,863	20,287,621	6,138	16,421,179
자재구입	3	131,404	3	2,185,790	1	866,663	3	320,240
대 출	4	18,830,000	2	989,950	3	3,670,000	0	0
리 스	0	0	0	0	0	0	0	0
하도급 대금	17,152	2,693,462,211	19,701	3,270,022,830	23,770	4,064,067,397	25,818	4,572,084,221
지급보증	0	0	10	80,156,991	7	73,775,404	0	0
하 도 급	2,022	228,856,151	2,395	245,252,855	2,829	319,674,061	3,261	374,271,851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ㅇ 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건 수	12,555	12,411	12,781	11,773
	금 액	6,378,752,438	5,921,934,466	7,217,101,253	7,859,095,230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프로젝트 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재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12,555	12,411	12,781	11,773
	금 액	6,378,752,438	5,921,934,466	7,217,101,253	7,859,095,230
어음할인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6		2007		2008		2009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42,675	8,250,017	472,662	9,566,174	500,124	11,149,974	576,220	14,959,766
입 찰	24,505	385,810	27,884	398,251	26,473	471,297	28,018	617,865
계 약	191,950	4,610,175	205,292	5,136,930	200,076	5,972,595	241,479	6,174,580
손해배상	0	0	2	9	0	0	17	20,732
하자보수	211,779	1,426,560	221,564	1,553,776	231,971	1,752,956	0	0
선 급 금	13,093	1,794,852	16,184	2,432.213	19,591	2,839,141	257,972	1,956,604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건 수	4,193	4,381	3,858	38,295
	금 액	246,649	272,706	270,396	2,714,180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123	4,321	3,715	35,396
	금 액	241,654	265,508	256,103	2,409,589
어음할인	건 수	70	60	143	2,899
	금 액	4,995	7,198	14,293	304,590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ㅇ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6		2007		2008		2009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0,382	1,045,346	64,744	1,172,520	67,935	1,426,562	73,824	1,599,726
입 찰	6,917	110,325	7,190	108,317	5,852	126,372	5,408	133,748
계 약	19,172	588,925	20,963	663,585	23,673	815,513	25,600	801,583
하도급 대금	32	1,086	30	1,350	44	2,253	0	0
하자보수	33,526	258,300	35,674	286,308	37,385	327,704	2	7
선 급 금	731	86,607	885	112,925	971	154,134	40,887	359,256
자료 : 국토해양부, 설비건설공제조합

ㅇ 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건 수	4,193	4,381	40,753	3,283
	금 액	246,649	272,706	2,987,910	221,088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123	4,321	37,536	3,135
	금 액	241,654	265,508	2,726,351	204,404
할인어음	건 수	70	60	3,217	148
	금 액	4,995	7,198	261,559	16,684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2. 주택·도시

□ 주택 및 건축물

ㅇ 연도별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율
			공공	민간
	천호				％
2001	11,892	530	128	402	98.30
2002	12,358	667	124	543	100.6
2003	12,669	585	121	464	101.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2005	13,223	464	141	323	105.9
2006	13,534	470	144	326	107.1
2007	13,793	556	157	399	108.1
2008	14,169	371	141	230	109.9
2009	14,456	382	168	213	111.0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국토해양부

ㅇ 시도별·종류별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09년			05년
총 계 Total	16,862	17,071	101.2	4,263.5	6,962.7
서 울 Seoul	3,501	3,258	93.1	260.6	555.0
부 산 Busan	1,218	1,215	99.7	113.7	396.5
대 구 Daegu	835	871	104.4	89.3	242.5
인 천 Incheon	892	894	100.2	522.5	1,707.9
광 주 Gwangju	485	503	103.7	207.8	216.8
대 전 Daejeon	516	504	97.6	299.5	271.1
울 산 Ulsan	360	377	104.7	474.3	328.0
경 기 Gyeonggi	3,776	3,643	96.5	81.5	37.2
강 원 Gangwon	530	588	111.0	235.4	219.9
충 북 Chungbuk	525	578	110.3	207.8	216.8
충 남 Chungnam	698	789	113.0	336.4	245.9
전 북 Jeonbuk	616	698	113.4	299.5	271.1
전 남 Jeonnam	653	726	111.1	424.5	215.7
경 북 Gyeongbuk	958	1,073	112.0	474.3	328.0
경 남 Gyeongnam	1,111	1,173	105.6	421.2	455.4
제 주 Jeju	190	182	96.0	81.5	37.2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11.1

ㅇ 시도별·종류별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주택규모(연건평)별주택 HousingStockbyTotalFloorSpace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9평미만 Less than 19	19∼29평	29∼39평	39평이상 over39
	05년
총 계 Total	1,787.7	208.7	4,977.0	4,767.4	1,363.4	1,387.0
서 울 Seoul	577.4	30.1	845.2	773.4	258.7	364.8
부 산 Busan	134.6	17.0	338.8	354.7	99.2	120.8
대 구 Daegu	52.4	12.0	218.2	212.1	56.0	104.4
인 천 Incheon	205.1	8.3	356.3	232.1	47.7	51.6
광 주 Gwangju	9.1	5.4	155.9	134.2	35.1	41.0
대 전 Daejeon	43.0	5.1	121.6	152.5	44.7	44.9
울 산 Ulsan	26.5	6.3	94.3	112.6	22.8	32.8
경 기 Gyeonggi	474.1	31.8	1,030.7	977.5	281.7	319.7
강 원 Gangwon	27.3	11.3	195.1	164.9	51.3	34.6
충 북 Chungbuk	23.5	8.2	183.8	160.5	43.8	35.9
충 남 Chungnam	41.9	10.7	208.2	246.2	91.1	38.0
전 북 Jeonbuk	18.4	9.2	232.2	222.4	63.7	35.2
전 남 Jeonnam	18.8	12.4	268.8	259.0	63.0	27.0
경 북 Gyeongbuk	56.0	19.5	323.2	351.1	90.6	50.3
경 남 Gyeongnam	49.3	17.3	357.3	353.9	93.9	70.7
제 주 Jeju	30.5	4.2	47.3	60.2	20.4	15.3

ㅇ 유형별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주택공사 K.N.H.C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1	529,854	127,927	0	4,491	44,100	79,336	0
2002	666,541	123,730	0	7,852	69,617	46,261	0
2003	585,382	120,522	0	16,399	78,753	25,370	0
2004	463,800	123,991	0	14,717	100,534	8,740	0
2005	463,641	140,978	0	33,740	101,786	5,452	0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주택공사 K.N.H.C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1	401,927	401,927	0	49,454	267,401	8,592	204,407
2002	542,811	542,811	0	53,323	384,692	7,963	220,563
2003	464,860	464,860	0	42,173	468,763	6,265	68,181
2004	339,809	339,809	0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0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자료 : 국토해양부

ㅇ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구 분 Division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05년
총 계 Total	15,887.1	8,828.1	3,556.8	3,011.9	490.4
서 울 Seoul	3,309.9	1,475.8	1,100.2	680.0	53.9
부 산 Busan	1,186.4	672.8	262.3	225.1	26.3
대 구 Daegu	814.6	439.2	171.8	182.4	21.1
인 천 Incheon	823.0	498.6	176.0	127.3	21.2
광 주 Gwangju	460.1	246.5	98.8	103.3	11.5
대 전 Daejeon	478.9	248.8	110.5	107.1	12.4
울 산 Ulsan	339.1	199.3	59.2	68.5	12.1
경 기 Gyeonggi	3,329.2	1,770.5	896.5	571.9	90.3
강 원 Gangwon	520.6	301.7	68.1	118.4	32.5
충 북 Chungbuk	505.2	304.0	73.3	107.4	20.5
충 남 Chungnam	659.9	414.8	93.3	115.5	36.3
전 북 Jeonbuk	620.0	407.6	79.2	111.3	21.9
전 남 Jeonnam	666.3	463.1	97.1	74.7	31.4
경 북 Gyeongbuk	938.8	625.7	106.8	160.1	46.3
경 남 Gyeongnam	1,056.0	661.6	151.8	207.0	35.6
제 주 Jeju	179.2	98.1	12.0	51.8	17.2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결과」2005.11.1

□ 주택재건축 추진현황

ㅇ 연도별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사업계획승인 project plan approved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계 Total	1,261	328,826	474,768
89~90	-	-	-
1991	1	94	299
1992	2	575	1,257
1993	6	771	1,504
1994	2	1,221	2,641
1995	5	908	1,755
1996	12	1,596	3,742
1997	22	3,738	8,518
1998	13	2,511	5,607
1999	45	11,499	20,600
2000	149	24,213	41,505
2001	120	18,685	28,466
2002	140	30,265	43,375
2003	340	65,550	92,397
2004	88	45,154	55,734
2005	112	44,087	62,684
2006	115	38,520	53,579
2007	49	14,945	21,022
2008	33	20,584	23,950
2009	7	3,910	6,133

ㅇ 시도별 현황

구 분 Division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 주택	공급 주택	조합	기존 주택	공급 주택	조합	기존 주택	공급 주택	조합	기존 주택	공급 주택
총 계 Total	3,688	801,132	1,224,132	924	231,336	328,157	1,261	328,826	474,768	1,503	240,970	42,1207
서 울 Seoul	2,538	389,213	604,539	618	121,921	169,006	806	139,894	202,014	1,114	127,398	23,3519
부 산 Busan	103	39,913	69,455	34	10,951	21,860	37	20,503	31,124	32	8,459	16,471
대 구 Daegu	147	50,479	83,879	33	5,275	0	68	26,095	42,081	46	19,109	29,706
인 천 Incheon	119	38,969	62,515	8	756	908	51	21,921	33,101	60	16,292	28,506
광 주 Gwangju	0	0	17,649	5	5,165	6,628	4	0	6,136	3	3,913	4,885
대 전 Daejeon	19	10,531	17,479	3	2,193	3,102	6	2,729	4,842	10	5,609	9,535
울 산 Ulsan	38	24,131	31,906	11	7,562	8,705	11	8,909	10,372	16	7,660	12,829
경 기 Gyeonggi	509	141,203	202,136	127	38,693	52,174	200	66,398	90,688	0	36,112	59,274
강 원 Gangwon	57	15,561	31,735	25	6,907	12,827	19	5,792	12,398	13	2,862	6,510
충 북 Chungbuk	11	10,129	12,875	6	4,997	6,658	3	3,991	4,908	2	1,141	1,309
충 남 Chungnam	15	3,410	7,026	9	1,917	3,612	4	622	1,766	2	871	1,648
전 북 Jeonbuk	23	12,165	16,324	4	3,207	4,067	10	5,038	6,895	9	3,920	5,362
전 남 Jeonnam	8	4,838	6,778	1	810	1,008	7	0	0	0	0	0
경 북 Gyeongbuk	29	14,182	25,007	14	6,463	10,587	12	5,956	10,030	3	1,763	4,390
경 남 Gyeongnam	60	32,465	34,829	26	14,519	14,923	23	12,085	12,643	11	5,861	7,263
제 주 Jeju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 추진현황

ㅇ 연도별 현황

연도 Year	구역수 No.ofdistrict	시행면적(㎡) Area	건립가구(호) Householdsbuilt	철거대상(동) Subjectforremoval
총계 Total	1,013	59,814,676	925,265	396,086
73 ~ 92	299	15,789,184	230,696	115,309
1993	10	463,185	11,903	4,106
1994	11	333,813	8,082	2,596
1995	12	658,473	14,278	7,331
1996	9	205,645	4,205	1,711
1997	3	201,906	4,404	1,739
1998	10	227,558	4,777	1,788
1999	16	389,662	7,673	3,930
2000	12	234,881	4,979	3,019
2001	15	471,409	8,108	3,136
2002	5	136,584	2,291	1,322
2003	14	614,696	11,278	3,780
2004	14	669,516	11,163	4,483
2005	44	911,887	45,583	16,467
2006	50	3,410,806	40,527	11,951
2007	137	8,161,157	129,841	49,791
2008	231	17,267,729	253,897	111,448
2009	121	9,666,585	131,580	52,179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국토해양통계연보)

ㅇ 시도별 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013	59,814,676	396,086	925,265
	완 료	350	14,746,882	132,190	287,448
	시행중	208	12,253,971	0	238,261
	미시행	455	32,813,823	170,192	399,556
서울 Seoul	계	590	30,763,743	236,887	531,756
	완 료	323	14,147,036	125,978	277,584
	시행중	122	6,763,611	47,816	104,945
	미시행	145	9,853,096	63,093	149,227
부산 Busan	계	156	10,450,305	0	172,002
	완 료	6	164,624	1,349	3,814
	시행중	62	3,440,477	28,599	109,844
	미시행	88	6,845,204	34,564	58,344
대구 Deagu	계	33	1,010,173	7,796	16,398
	완 료	18	311,022	3,000	3,882
	시행중	0	0	0	0
	미시행	15	699,151	4,796	12,516
인천 Incheon	계	88	6,400,572	24,180	88,422
	완 료	1	52,649	563	1,394
	시행중	5	236,597	1,150	4,237
	미시행	82	6,111,326	22,467	82,791
광주 Gwangju	계	19	1,224,490	7,604	13,923
	완 료	1	35,139	400	658
	시행중	2	88,097	700	1,259
	미시행	16	1,101,254	6,504	12,006
대전 Daejeon	계	20	1,525,165	6,260	23,389
	완 료	5	550,809	2,340	9,054
	시행중	15	974,356	3,920	14,335
	미시행	0	0	0	0
울산 Ulsan	계	7	1,031,700	3,965	11,306
	완 료	0	0	0	0
	시행중	7	1,031,700	3,965	11,306
	미시행	0	0	0	0
경기 Gyeonggi	계	58	4,175,955	27,960	17,680
	완 료	1	36,412	900	116
	시행중	9	1,062,228	12,576	6,649
	미시행	48	3,077,315	14,484	10,915
자료 : 국토해양부

ㅇ 시도별 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강원 Gangwon	계	3	138,706	587	2,313
	완 료	0	0	0	0
	시행중	2	73,096	360	1,381
	미시행	1	0	227	932
충북 Chungbuk	계	10	1,153,664	6840	16,615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10	1,153,664	6840	16,615
충남 Chungnam	계	3	167,426	581	2,699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3	167,426	581	2,699
전북 Jeonbuk	계	4	284,533	1,788	4,369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4	284,533	1,788	4,369
전남 Jeonnam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경북 Gyeongbuk	계	3	182,940	1,055	2,997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3	182,940	1,055	2,997
경남 Gyeongnam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제주 Jeju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총 계 Total	1,147	410,347	503	241,389	572	142,366	72	26,592
서 울 Seoul	104	37,000	50	18,000	54	19,000	0	0
부 산 Busan	141	92,700	132	89,650	9	3,050	0	0
대 구 Daegu	67	47,100	44	39,400	23	7,700	0	0
인 천 Incheon	71	34,200	15	22,400	52	10,200	4	1,600
광 주 Gwangju	59	15,080	23	6,359	34	0	0	0
대 전 Daejeon	46	14,500	18	4,774	22	0	0	0
울 산 Ulsan	6	3,600	3	2,500	2	700	1	400
경 기 Gyeonggi	94	51,300	8	0	77	23,700	0	10,200
강 원 Gangwon	56	10,900	21	4,900	30	5,400	0	600
충 북 Chungbuk	41	5,784	3	678	38	0	0	0
충 남 Chungnam	59	8,200	25	3,079	22	2,777	12	2,344
전 북 Jeonbuk	91	15,881	57	0	32	0	2	0
전 남 Jeonnam	138	33,055	52	0	65	0	21	0
경 북 Gyeongbuk	58	12,809	25	6,878	31	5,500	0	431
경 남 Gyeongnam	69	23,900	19	3,400	0	0	0	0
제 주 Jeju	47	4,338	8	740	35	3,271	0	0
자료 : 국토해양부

□ 택지개발 현황

ㅇ 기관별 현황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 nation	총 계 (Total)	1,440,808			703,034		404,246			373,528
	81～95	489,011			257,371		158,450			73,190
	1996	12,655			6,464		2,348			3,843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0			2,128
택지 개발 실적 Devel opment	총 계 (Total)	443,199			239,026		122,179			121,994
	81～95	589,152			251,366		142,597			195,189
	1996	39,669			16,528		4,628			18,513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5			7,550		3,362			9,733
	2000	25,934			9,752		4,717			11,465
	2001	28,023			13,977		4,456			9,590
	2002	29,437			12,862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7			20,145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0			5,234

자료 : 국토해양부

ㅇ 시도별 현황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49,156	49,285	45,853	81,908		56,516		54,084		17,873		710,250
	81～93	13,530	14,065	13,320	20,940		17,269		11,955		7,581		224,708
	1994	0	317	235	1,763		0		0		0		14,790
	1995	0	224	743	403		285		2,020		0		1,276
	1996	259	121	189	0		5,426		644		726		2,322
	1997	1,804	4,163	0	2,545		604		0		98		11,983
	1998	0	0	0	0				0		0		7,673
	1999	0	0	307	0		986		0		0		5,264
	2000	52	0	670	0				5,853		0		4,911
	2001	0	0	399	0				0		0		26,479
	2002	1,181	577	1,175	0		673		0		453		7,691
	2003	0	0	1,344	175		0		0		0		9,845
	2004	1,134	0	0	0		0		0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0	1,504	149		7,295		0		0		29,523
	2007	584	5,078	0	11,807		0		0		0		34,988
	2008	0	2,075	776	671		0		0		1,863		1,303
	2009	2,843	0	909	0		0		0		588		19,294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16,959	19,044	14,235	35,071		18,217		20,916		4,852		239,413
	81～93	15,824	16,658	18,218	27,660		22,354		23,181		4,852		246,248
	1994	672	1,717	2,589	1,912		2,685		1,341		0		10,967
	1995	194	831	725	996		653		849		0		14,069
	1996	473	2,688	1,557	1,488		2,632		1,507		0		15,530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0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0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2008	3,363	30	3,859	685		0		114		1,794		19,582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0		0		16,551

자료 : 국토해양부

ㅇ 시도별 현황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 nation	총 계 (Total)	39,818		58,515		106,444		55,330		54,460	47,141			94,741	12,800
	81～93	12,340		19,491		28,361		15,894		10,928	9,816			33,256	1,718
	1994	725		1,099		545		1,772		0	1,152			11,441	0
	1995	747		466		0		381		1,287	159			415	0
	1996	414		534		839		720		0	461			0	0
	1997	0		654		2,081		0		0	0			512	0
	1998	1,074		0		0		0		579	1,497			2,554	0
	1999	489		459		221		378			652			403	481
	2000	298		0		0		0		0	0			213	0
	2001	0		0		0		0		8,923	0			0	0
	2002	0		0		4,755		495		0	0			0	960
	2003	0		2,467		0		744		0	225			493	0
	2004	101		0		487		0		139	0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0	0			6,478	0
	2006	4,551		7,495		1,112		9,260		0	3,477			4,172	0
	2007	0		0		1,169		914		0	0			0	0
	2008	387		1,705		0		0		0	1,305			0	0
	2009	573		754		423		0		0	715			0	0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13,695		19,393		46,291		19,942		20,136	18,792			37,906	5,190
	81～93	15,468		20,892		32,199		21,425		23,396	19,858			40,479	5,892
	1994	1,534		1,433		1,260		1,085		2,246	1,364			3,510	233
	1995	838		818		757		1,104		861	724			3,487	277
	1996	1,712		1,692		688		1,679		1,987	1,603			3,977	45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0		16,834		1,453		0	1,047			2,714	0

□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1	48,241	42,805	5,436	42,608	5,624	88.73	88.32
2002	48,418	43,256	5,162	42,828	5,589	89.34	88.45
2003	48,694	43,713	4,980	43,353	5,341	89.77	89.03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1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서 울	10,208	10,208	0	10,208	0	100.00	100.00
부 산	3,543	3,543	0	3,516	28	100.00	99.22
대 구	2,490	2,489	0	2,410	80	99.98	96.81
인 천	2,711	2,644	67	2,630	81	97.53	97.03
광 주	1,434	1,433	0	1,434	0	99.97	100.00
대 전	1,484	1,459	25	1,484	0	98.32	100.00
울 산	1,115	1,115	0	1,050	65	100.00	94.17
경 기	11,461	10,495	965	10,619	842	91.58	92.65
강 원	1,513	1,205	308	1,178	335	79.63	77.86
충 북	1,527	1,216	311	1,182	346	79.63	77.37
충 남	2,038	1,298	740	1,302	736	63.70	63.89
전 북	1,855	1,433	421	1,412	442	77.29	76.16
전 남	1,913	1,313	600	1,199	714	68.65	62.67
경 북	2,670	2,054	616	1,958	712	76.93	73.35
경 남	3,250	2,772	479	2,438	812	85.27	75.02
제 주	563	505	58	530	33	89.68	94.19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 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472,671	3,924,439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13,748	1453,052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62,227	434,863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8,735	517,765	'72.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789	518,941	'73.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231	428,869	'73.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2,530	271,070	'73.6.27
	마산.창원.진해권 Masan.Changwon.Jinhae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4,321	299,879	'73.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3.5
자료 : 국토해양부

3. 국   토

□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585	99,600	99,617	99,899	99,990	100,032	100,410	100,210
	인 구 밀 도	인/㎢	478	481	482	483	485	486	487	488
	총 인 구	천명	47,640	47,925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2,828	43,353	43,484	43,959	44,233	44,610	44,835	45,182
	도 시 화 율	%	88.5	89	89	90.2	90.3	90.5	90.5	90.8
산 업	산 업 단 지	㎢	445	450	459	469	475	472	467	487
교 통	전체도로연장	㎞	96,037	97,252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83	104,983
	고속도로연장	㎞	2,778	2,778	2,923	2,968	3,103	3,368	3,447	3,776
	철 도 연 장	㎞	3,129	3,140	3,374	3,392	3,381	3,399	3,381	3,378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462	478	501	514	641	672	721	800
	공 항	개소	16	16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2,285	12,515	12,714	13,233	13,534	13,793	14,169	14,456
	주택보급율	%	100.6	101.2	102.2	105.9	107.1	108.1	100.7	101.2
	상수도보급율	%	88.7	89.4	90.1	90.7	91.3	92.1	92.7	0
	하수도보급율	%	75.8	78.8	81.4	83.5	85.5	87.1	88.6	0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해양부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지표

지 표 Index		단 위 Unit	2003	2020
인구배분 Population allocation	수도권 인구비중 Ratio of population in capital area	%	47.6	47.5
	지방인구비중 Ratio of population in rural area	%	52.4	52.5
도 시 화 Urbanization	도시화율 Rate of urbanization	%	89.0	95.0
주 택 Housing	1천명당주택수 No. of housing/1000people	호	270.0	370.0
	1인당주거면적 Residential area/person	㎡	20.2	35.0
교 통 Transportation	GDP대비물류비 Logistics cost compared to GDP	%	12.5	10.0
상 수 도 Water supply	상수도보급률 Water supply ratio	%	89.4	97.0
공 원 Park	1인당 도시공원 Urban park area/person	㎡	7.0	12.5

자료 : 국토해양부

□ 행정종심복합도시현황

구 분 Classification		예정지역(㎢) Expectedregion	주변지역(㎢) Neighboringregion
지정면적 Area		72.91	223.97
편입행정구역 Integrated administrative district		공주시·연기군 5개면 33개리	공주시·연기군·청원군 9개면74개리
행정구역별 By administrative district	연기군 Yeongi-gun	68.02(연기군의18.8%)	118.74(연기군의32.9%)
	공주시 Gongju-si	4.9(공주시의0.5%)	71.72(공주시의7.7%)
	청원군 Chungwon-gun	-	33.51(청원군의4%)

구 분 Classification	면적(㎡) Area(㎡)	비율(%) Ratio(%)
총 계 Grand-Total	72,908,221	100.0
주택용지 Houing	15,330,513	21.0
상업업무용지 Commerce	1,478,161	2.0
산업용지 Industrial	802,951	1.1
공원녹지 Park,Greenland	38,592,130	52.9
유보지 Reserved area	777,149	1.1
시설용지 Facilities	15,927,317	21.9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국토해양통계누리)

□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현황

지 역 Region			이전기관 Agenciestoberelocated
이전기관총계 Total no. of agencies to be relocated			180
혁 신 도 시 InnovationCity	소계 Subtotal		124
	부산 Busan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13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대한주택보증㈜,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남부발전㈜,한국청소년상담원,게임물등급위원회
	대구 Daegu	동구	1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광주·전남 Gwangju. Jeonnam	나주시	17	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국전력거래소,우정사업정보센터,한국정보보호진흥원,전파연구소,한국전파진흥원,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한국농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한전KD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울산 Ulsan	중구	11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강원 Gangwon	원주시	12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Chungbuk	진천군 음성군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북 Jeonbuk	전주시 완주군	14	LH공사,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통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경북 Gyeongbuk	김천시	13	한국도로공사,(주)한국건설관리공사,교통안전공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종자원,한국전력기술㈜,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통신소
	경남 Gyeongnam	진주시	12	LH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제주 Jeju	서귀포	9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립기상연구소

주)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등 기관별 직제 개편전 기준('09.8월 기준작성)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국토해양통계누리)

□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현황

사업시행자 Operator	면적(천㎡) Area(thousand㎡)	인구(만명) Population(10,000)	비 고 Others
혁신도시특별법적용 : 157개 기관 (세종시 이전 정부소속기관 23개 제외)
-	45,222	27	-
부산도시공사	935	0.7	o 21세기동북아시대해양수도 - 남부경제권의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거점도시
LH공사	4,216	2.7	o Brain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Edu-City - 에너지절약형SolarCity
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7,315	5	o Green-Energypia - 신재생에너지및농업, 생물산업중심도시
LH공사	2,984	2	o 경관중심에너지폴리스 - 에너지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도시
LH공사 원주시	3,603	3.1	o Vitamin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도시(well-being)
LH공사	6,925	4.2	o 교육,문화이노벨리 - 융합기술도시,교육,문화,건강도시 - 인력개발,블루생태환경도시
LH공사 전북개발공사	10,145	2.9	o AgriconCity - 농생명과학도시 - 친수공간형전원도시
LH공사 경북개발공사	3,829	2.5	o 경북Dream-Valley - IT,BT(농업)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LH공사 경남개발공사 진주시	4,119	3.8	o InnoHubCity - 산업지원거점도시 - 첨단주거선도도시 - 교류협력및녹색친수도시
LH공사	1,151	0.5	o 국제교류,연수폴리스 - 국제교류,연수도시 - 문화,생태도시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국토해양통계누리)

□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현황

지 역 Region			이전기관 Agencies to be relocated
개별 이전 Individualrelocation	소계 Subtotal		16
	충남 Chungnam	아산 Asan	4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종합학교,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충북 Chungbuk	오송 Osong	4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남 Jeonnam	여수 Yeosu	1	해양경찰학교
	대구(혁신도시외) Daegu,excludingInnovationcity		1	중앙119구조대
	강원 Gangwon	원주 Wonju	1	산림항공관리본부
	충남 Chungnam	천안 Cheonan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충남 Chungnam	태안 Taean	1	한국서부발전(주)
	충남 Chungnam	보령 Boryeong	1	한국중부발전(주)
	경북 Gyeongbuk	경주 Gyeongju	1	한국수력원자력(주)
	충남 Chungnam	논산 Nonsan	1	국방대학교
세 종 시 MAC	소계 Subtotal		40
	충남 Chungnam	연기군 Yeongi-gun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충남 Chungnam	연기군 Yeongi-gun	23	조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통신위원회사무국, 우정사업본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해상보험심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안전본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보훈심사위원회

□ 기업도시현황

기업도시 시범사업명 Names of Enterprise City pilot projects	면적(천㎡) Area, thousan㎡					도입시설 Facilities to be introduced	지정일자 Date of Designation	사업기간 Project Period
	계 Total	상업지역 Commercial area	주거지역 Residential area	공업지역 Industrial area	녹지지역 Greenland area
충 주 Chungju	7,013	324	1,085	1,627	3,977	첨단산업 연구단지, 물류센터 등	2007.04.30	2007 -2011
원 주 Wonju	5,290	196	1,305	1,225	2,564	첨단의료/연구단지, 건강바이오산업단지 등	2007.04.30	2007 -2012
태 안 Taean	14,644	1,496	1,661	232	11,255	관광레저 시설, 국제비즈 니스단지 등	2006.12.22	2007 -2011
무 주* Muju	-	-	-	-	-	레저휴양 단지복합 관광지구 등	2007.09.21	2007 -2017
무 안* Muan	-	-	-	-	-	항공물류 단지, 제조업 단지 등	2005.07.08 (시범사업선정일)	2007 -2012
영 암 해 남 Yongam. Haenam	-	-	-	-	-	-	2005.08.25 (시범사업선정일)	-
주) 무주, 무안, 영암·해남은 실시계획 미수립으로 용도지역 등 미확정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기업복합도시과

4. 도   로

□ 연도별 도로현황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1	91,396	2,637	14,254	17,810	15,704	40,992
2002	96,037	2,778	14,232	18,224	17,084	43,719
2003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자료 : 국토해양부

□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1	76.75	100.00	96.53	93.55	78.45	60.42
2002	76.70	100.00	96.88	93.72	78.03	61.03
2003	76.75	100.00	96.91	99.68	77.81	60.02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자료 : 국토해양부

□ 도로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연장 (km)	포 장 (km)	포장률 (%)	도 로 밀 도 (㎞/㎢)	1인당 도로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100,141	49,540	104,983	83,196	79.2	1.05	2.12	17,325	6.06
서 울 Seoul	605	10,201	8,144	8,144	100	13.46	0.80	2,955	2.76
부 산 Busan	766	3,565	2,993	2,900	96.9	3.91	0.84	1,117	2.68
대 구 Daegu	884	2,493	2,392	2,366	98.9	2.71	0.96	909	2.63
인 천 Incheon	1,010	2,692	2,466	2,246	91.1	2.44	0.92	896	2.75
광 주 Gwangju	501	1,423	1,604	1,588	99.0	3.20	1.13	494	3.25
대 전 Daejeon	540	1,481	1,893	1,886	99.7	3.51	1.28	554	3.42
울 산 Ulsan	1,058	1,112	1,694	1,639	96.7	1.60	1.52	427	3.97
경 기 Gyeonggi	10,186	11,292	13,179	11,145	84.6	1.29	1.17	4,014	3.28
강 원 Gangwon	16,875	1,508	9,715	6,923	71.3	0.58	6.44	588	16.52
충 북 Chungbuk	7,433	1.519	6,674	5,100	76.4	0.90	4.39	591	11.29
충 남 Chungnam	8,601	2,019	7,803	5,926	75.9	0.91	3.86	797	9.79
전 북 Jeonbuk	8,061	1,856	7,870	5,666	72.0	0.98	4.24	683	11.52
전 남 Jeonnam	12,213	1,919	10,271	7,337	61.4	0.84	5.35	686	14.97
경 북 Gyeongbuk	19,028	2,674	12,370	8,964	72.5	0.65	4.63	1,068	11.58
경 남 Gyeongnam	10,531	3,225	12,709	8,677	68.3	1.21	3.94	1,304	9.75
제 주 Jeju	1,849	561	3,206	2,687	83.8	1.73	5.72	242	13.25
자료 : 국토해양부(2010년 국토해양부 통계연보)

□ 국가별 도로관련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 (km)	인구수 (천명)	국토면적 (천㎢)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당 연장 (km/천명)	차량당 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한 국	104,983	49,540	100	17,325	2.12	6.06	1.49
일 본	1,196,999	127,156	378	76,024	9.41	15.75	5.46
미 국	6,544,257	314,659	9,632	247,265	20.80	26.47	3.76
영 국	420,009	61,565	244	32,124	6.82	13.07	3.43
프 랑 스	951,125	62,343	549	37,053	15.26	25.67	5.14
독 일	231,400	82,167	549	51,258	2.82	4.51	1.35
이탈리아	487,700	59,870	301	40,214	8.15	12.13	3.63
스 페 인	676,239	44,904	505	26,962	15.06	25.08	4.49
네덜란드	126,100	16,592	42	8,237	7.60	15.31	4.80
노르웨이	91,920	4,812	324	2,693	19.31	34.50	2.35
스 웨 덴	427,045	9,249	450	4,781	46.17	89.32	6.62
스 위 스	71,354	7,568	41	4,299	9.43	16.60	4.04
덴 마 크	72,412	5,470	43	2,543	13.24	28.48	4.72
그 리 스	116,631	11,161	132	6,082	10.45	19.18	3.04
뉴질랜드	93,748	4,266	268	3,084	21.98	30.40	2.77
멕 시 코	360,075	109,610	1,964	25,686	3.29	14.02	0.78
오스트리아	107,262	8,364	84	4,628	12.82	23.18	4.05
폴 란 드	258,910	38,074	313	17,197	6.80	15.06	2.37
핀 란 드	78,941	5,308	338	2,956	14.86	26.69	1.86
주)1. 외국 ‘03 또는 ’07기준, IRF(world road statistic, 2009),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09)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 도로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 자료 : 국토해양부

□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1	17,150	1,315,079	2,865	317,320	4,024	348,854
2002	20,219	1,684,994	5,389	609,801	4,309	376,167
2003	21,117	1,764,272	5,618	624,646	4,558	400,618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1	1,231	198,782	2,781	139,205	5,423	262,833	826	48,085
2002	1,331	229,819	2,794	143,312	5,544	273,793	852	52,102
2003	1,192	230,458	3,023	161,015	5,857	293,487	869	54,048
2004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 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 City 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287	909,586	624	482,597	342	231,220	137	91,440
서 울 Seoul	64	41,550	6	6,880	0	0	58	34,670
부 산 Busan	49	44,248	8	3,167	2	802	39	40,279
대 구 Daegu	21	17,967	15	15,716	0	0	6	2,251
인 천 Incheon	6	3,593	1	36	0	0	5	3,557
광 주 Gwangju	20	10,255	2	2,972	0	0	18	7,283
대 전 Daejeon	27	18,091	14	9,229	2	5,265	9	2,931
울 산 Ulsan	7	8,591	4	3,587	1	4,534	2	470
경 기 Gyeonggi	206	151,680	111	94,736	42	25,941	0	0
강 원 Gangwon	204	149,254	101	72,345	69	43,318	0	0
충 북 Chungbuk	108	75,170	64	46,539	30	22,972	0	0
충 남 Chungnam	84	47,126	36	21,648	30	20,599	0	0
전 북 Jeonbuk	86	53,394	42	34,566	29	12,143	0	0
전 남 Jeonnam	123	80,917	63	44,922	50	31,187	0	0
경 북 Gyeongbuk	149	102,172	83	67,661	42	29,397	0	0
경 남 Gyeongnam	133	105,579	74	58,594	45	35,063	0	0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43	23,251	58	43,302	60	29,888	21	7,223	2	66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666
0	0	0	0	0	0	0	0	0	0
4	1,988	17	9,279	31	19,377	1	360	0	0
7	10,864	20	19,866	2	1,060	5	1,802	0	0
4	1,722	1	536	1	225	8	3,177	0	0
2	220	8	2,731	6	1,543	2	385	0	0
6	4,019	3	799	2	469	4	1,399	0	0
0	0	3	1,570	7	3,238	0	0	0	0
19	4,108	1	390	3	516	1	100	0	0
1	330	5	8,131	8	3,461	0	0	0	0

5. 기   타

□ 건설교통 예산

ㅇ 세입·세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규모 (국고채 포함)		180,899	203,614	200,725	217,291	257,013	241,204
□ 세출예산 계		177,899	199,614	195,725	212,291	252,013	241,304
	◦ 일반회계	43,512	53,842	46,379	46,527	54,891	80,760
	◦ 교통시설 특별회계	112,324 (112,951)	124,788 (125,953)	127,498 (129,027)	139,022 (139,424)	169,167 (169,531)	121,566
	◦ 균형발전 특별회계	14,154	16,200	19,204	24,572	25,427	-
	ㅇ 재정융자 특별회계	5,048	919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283	341	300	270	250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418	1,925	2,287	739	693	487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	-	1,113	1,565	2189
	◦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180	196	16	18	-	-
	ㅇ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1,263	1,461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4,000	5,000	5,000	5,000	5,000

(  )는 교특회계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규모임

자료 : 국토해양부

ㅇ 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체	180,899	203,614	200,725	217,291	257,013	241,204	233,767
□ 교통 및 물류	139,002	153,734	157,882	169,703	199,638	168,643	160,279
ㅇ 도 로	75,058	71,837	73,554	79,259	92,736	77,281	69,432
ㅇ 철 도	41,737	37,797	36,223	40,345	51,838	42,020	44,985
ㅇ 도시철도	12,648	13,226	13,109	14,108	16,143	11,492	9,537
ㅇ 해운·항만	-	19,467	20,428	20,605	21,263	18,565	16,043
ㅇ 항공 · 공항	4,061	3,919	3,334	2,109	592	666	664
ㅇ 물류 등 기타	5,498	7,488	11,233	13,277	17,066	18,619	19,618
□ 국토및지역개발	27,173	30,941	26,286	29,922	39,439	68,945	69,693
ㅇ 수자원	18,834	22,426	16,210	16,007	23,164	51,076	52,092
ㅇ 지역 및 도시	4,867	4,804	6,031	7,118	7,974	8,976	8,518
ㅇ 산업단지	3,472	3,711	4,045	6,797	8,301	8,893	9,083
□ 사회복지	11,724	11,440	11,003	11,718	11,264	1,800	2,114
ㅇ 주 택	11,724	11,440	11,003	11,718	11,264	1,800	2,114
□ 농림해양수산	-	2,855	-	-	-	-	-
ㅇ 해양수산어촌	-	2,855	-	-	-	-	-
□ 환경보호	-	644	-	-	-	-	-
ㅇ 해 양	-	644	-	-	-	-	-
□ 환경	-	-	555	948	1,672	1,816	1,681
ㅇ 해양환경	-	-	555	948	1,672	1,816	1,681
□ 국고채무부담 행위	3,000	4,000	5,000	5,000	5,000	-	-
※ R&D 정보화	1,519	3,398	4,262	4,733	5,468	-	-
	745	968	1,055	1,094	1,290	-	-

□ 국가자산 추계 결과(잠정)

ㅇ 국가자산 규모

단위：조원, %
연 도 말 기 준			1999 (A)		2005	2006	2007	2008	2009 (B)		배율 (B/A)
				구성비						구성비
국가자산 총액			3,222.9	100.0	5,588.4	6,063.9	6,676.7	6,992.5	7,385.1	100.0	2.29
	생산 자산	유형고정 자산	1,464.1	45.5	2,293.6	2,439.0	2,721.7	3,015.6	3,162.7	42.8	2.16
		무형고정 자산	14.6	0.5	33.0	35.9	40.1	42.7	43.4	0.6	2.97
		재고자산	222.5	6.9	294.6	314.4	354.7	422.1	450.7	6.1	2.03
	비 생산자산	토지자산	1,389.5	43.1	2,753.0	3,053.2	3,324.7	3,264.6	3,464.6	46.9	2.49
		임목자산	10.4	0.3	15.1	16.9	21.4	23.1	24.8	0.3	2.38
		지하자산	18.7	0.6	36.0	39.1	42.3	42.6	47.8	0.6	2.56
	내구소비재		103.1	3.2	163.1	165.3	171.8	181.9	191.2	2.6	1.85
자료 : 2009년말 국가자산(잠정, 통계청)

ㅇ 유형고정자산

단위：조원, %
연 도 말 기 준		1999 (A)		2005	2006	2007	2008	2009 (B)		배율 (B/A)
			구성비						구성비
유형고정자산		1,464.1	100.0	2,293.6	2,439.0	2,721.7	3,015.6	3,162.7	100.0	2.16
	주거용 건물	361.8	24.7	603.1	643.7	715.9	782.2	804.8	25.5	2.22
	비주거용건물	351.7	24.0	629.8	680.5	765.5	849.3	892.6	28.2	2.54
	구 축 물	360.2	24.6	623.5	668.7	749.5	821.4	862.8	27.3	2.40
	운 수 장 비	81.7	5.6	95.5	98.6	107.2	119.4	126.7	4.0	1.55
	기 계 장 치	308.7	21.1	341.7	347.4	383.6	443.2	475.7	15.0	1.54
자료 : 2009년말 국가자산(잠정, 통계청)

ㅇ 토지자산(지목별)

단위：조원, %
연 도 말 기 준		1999 (A)		2005	2006	2007	2008	2009 (B)		배율 (B/A)
			구성비						구성비
토 지 자 산		1,389.5	100.0	2,753.0	3,053.2	3,324.7	3,264.6	3,464.6	100.0	2.49
	농 경 지	222.4	16.0	477.9	515.5	542.8	524.7	545.2	15.6	2.45
	임 야	100.3	7.2	193.0	205.4	212.8	214.1	213.5	6.2	2.12
	대 지	744.7	53.6	1,425.3	1,592.7	1,764.0	1,723.4	1,838.8	53.1	2.47
	공공용지	180.1	13.0	362.6	408.5	445.9	441.5	473.3	13.7	2.63
	공장용지	64.4	4.6	127.0	145.3	159.4	163.4	176.6	5.1	2.74
	기타용지	77.4	5.6	167.2	186.0	199.8	197.5	217.1	6.3	2.80
자료 : 2009년말 국가자산(잠정, 통계청)

ㅇ 토지자산(지역별)

단위：조원, %
연 도 말 기 준			1999 (A)		2005	2006	2007	2008	2009 (B)		배율 (B/A)
				구성비						구성비
토 지 자 산			1,389.5	100.0	2,753.0	3,053.2	3,324.7	3,264.6	3,464.6	100.0	2.49
	수 도 권		754.3	54.3	1,757.4	1,973.7	2,191.5	2,137.1	2,286.4	66.0	3.03
		서 울	420.2	30.2	867.1	974.6	1,078.4	1,041.1	1,100.0	31.7	2.62
		인 천	62.9	4.5	133.0	156.6	182.8	185.4	206.5	6.0	3.28
		경 기	271.3	19.5	757.3	842.8	930.4	910.6	979.9	28.3	3.61
	비수도권		635.1	45.7	995.6	1,079.5	1,133.1	1,127.4	1,178.2	34.0	1.86
		5대 광역시	262.8	18.9	360.9	389.2	411.6	405.6	417.9	12.1	1.59
		8개 도지역	372.4	26.8	634.7	690.4	721.5	721.8	760.2	21.9	2.04
자료 : 2009년말 국가자산(잠정, 통계청)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도급하한금액 적용기준 변경	◦ 국가 : 76억원 이하인 공사 ◦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 150억원 이하인 공사	◦ 국가 : 95억원 이하인 공사 ◦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 200억원 이하인 공사 ※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11∼’12년 한시 적용	건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11.1.1 시행)
2	부당특약유형 명시	〈 신 설 〉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가, 사회보험료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하기로 하는 특약유형 명시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부당 특약의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6 (‘10.6.30 시행)
3	공제조합 총보증 한도 상향		◦ 자본금의 20배 → 35배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고시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7조제1항 (‘10.5.27 시행)
4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 공공공사 : 5억원이상→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현행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 한도 고시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9.30 시행)
5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 업체 처벌완화		◦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상한액 상향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화 ※ 법상 과징금상한액 조정(5천만원→1억원) 및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 ◦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 처벌 : 4월 영업정지 → 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 (‘10.6.30 시행)
6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 신 설 〉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토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6호(‘10.6.30 시행)
7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통보내용 ·방법 구체화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해 통보. 단,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아닌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제3항(‘10.6.30 시행)
8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0조(‘10.6.30 시행)
9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 건설업등록시 예금 등 금융상품을 등록신청 후에 바로 인출하는 사례 발생	◦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건설업등록 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유한지의 여부 확인	건설업관리규정 (’10.11.11시행)
		◦ 주기적 신고시 지연신고 및 연초에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 주기적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주기적 신고시 진단기준일은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변경
		◦ 예금 평가시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	◦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 ※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제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	◦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각 1회 - 자 본 금 : 1/2까지 1회 한정 - 기술능력 :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 한정
		◦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임․위탁기관이 자체판단	◦ 한국공인회계사회 필요적 감리 의무화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이행 관리 소홀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통보서식 마련하여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이행관리 철저
10	대주단 유동성 지원 연장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단협의회 운영 - 대상기업 : 회사채등급 BB+이하 - 신규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 - 운영기간 : 10. 12. 31까지	◦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함과 동시에 대상기업 선정요건 강화 - 대상기업 : 회사채 등급 BBB- 이하 - 신규자금 지원시 특별약정을 체결 - 운영기간 : 11. 12. 31까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10. 12. 21)
11	품질관리 제도개선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상향 -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기준 신설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경력신고 기준 마련	ㅇ 총공사비 500억 이상 : 품질관리자 2인	ㅇ 총공사비 500억이상 : 품질관리자 3인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2 (’10.12.20시행)
		ㅇ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기준 없음	ㅇ 품질관리비 계상시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 기준 신설
		ㅇ 품질관리자 교육은 없음 ㅇ 품질관리 경력신고 없음	ㅇ 품질관리자는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 의무 ㅇ 품질관리 경력신고시 건설기술자와 별도로 경력신고토록 의무
12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ㅇ 부실벌점 경감기준 인정	ㅇ 부실벌점 경감기준 폐지 ※ 다만, ’10년도 경감점수는 ’11년도까지 1년동안 적용토록 경과조치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0
13	시공평가 대상공사 축소	ㅇ 시공평가 대상금액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	건기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10.12.30이후 최초 준공공사 시행)
14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	ㅇ 200억 이상 공동주택 ㅇ 200억 이상 공용청사	ㅇ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ㅇ 연면적 5,000㎡이상 공용청사	건기법시행령 제102조 (‘10.12.13이후 입찰공고 공사 시행)
15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	ㅇ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ㅇ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택법 (’11.상반기)
16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	ㅇ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이내	ㅇ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이내 ㅇ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주택법 (’11.하반기)
17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허용건축물) 개선	ㅇ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면적을 합산하고 일정규모 이상시 허가제한	ㅇ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1.3.1.)
18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 최저가낙찰제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보증금을 이용한 보증도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금, ②20% 계약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적격심사공사 : 15%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턴키․대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10.10.22 기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52, 시행규칙 §64, §66 ※ ’11. 1.1 시행
19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금액 조정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가 : 76억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가 76억 - 공기업‧준정부기관: 229억 - 광역지자체 : 229억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가 : 95억원 미만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가 : 95억원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284억원 미만 - 광역지자체 : 284억원 미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입찰에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사및 물품 ‧ 용역의 범위고시문 ※ ’11.1.1 시행
20	50∼100억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 자료 검증강화	◦ 1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상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조달청과 협회에 모두 제출 -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경영상태 평점에서 감점 처리 ․한정의견 또는 한정검토보고서 : △5점, 부적정의견 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 △10점, 의견거절 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 △10점 - 감사보고서등 평가서류 제출기한 :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11.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1	SOC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간과 운영기간 중 일정비율 최소자기자본 출자·유지 의무화 - 건설기간 20%(재무적출자자 50%이상 출자시 15%)	◦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납부(현행 10% → 15%)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P 완화	민간투자기본계획 제25조(시행일: ‘10.12.23)
22	SOC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완화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이익 공유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익공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이익공유비율 설정 기준을 정함	민간투자기본계획 제28조 (시행일: ‘10.12.23)
23	SOC민자사업의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산정방식 영구화	◦ 해지시지급금산정시 정률법에 의하여 산정 -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정액법 적용	◦ 정률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정액법에 의한 산정방식 영구화	민간투자기본계획 제37조 별표4 (시행일: ‘10.12.23)
24	SOC민자사업의 조기 준공 우대제도 연장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조기준공에 따른 우대제도 적용 - 조기준공시 단축기간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 연장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47조 (시행일: ‘10.12.23)
25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2%	◦ 법인세율 인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0% (단, 2011년까지 22% 적용)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시행일: ‘11.1.1)
26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다주택]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금년말까지 취득 ․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하여 10%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금년말까지 취득 ․ 양도분	[다주택]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비사업용토지]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소득세법 (’11.1.1)
27	부동산 거래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감면 제한	￮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적용 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 비과세 ․ 감면 적용 배제 대상 거래유형 추가 - 미등기양도자산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득세법 (’11.7.1)
28	혼합방식에서 중복참여 예외적 허용규정 신설	ㅇ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ㅇ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분담이행방식 참여를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2절-1-4) ※ ‘11.1.1시행
29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비율 자율적 공고 허용	ㅇ 계약담당자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 비율 40%로 제한 -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임의로 변경 불가	ㅇ 최소시공참여비율 자율적 공고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 -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3절-1-다,라,마 ※ ‘11.1.1시행
30	시설공사 경영상태평가시 종합평가방법 도입	ㅇ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ㅇ 추정가격 100억원원이상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방법 (신용등급 70% + 재무비율30%)만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1.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1	서민형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ㅇ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ㅇ 전용면적 85㎡이하 및 9억이하 주택에 한해 부속시설물 개수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11.1.1)
32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	ㅇ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혜택 시한이 2010.12.31까지	ㅇ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감면시한을 2011.12.31.까지 1년 연장하되 ㅇ 서민층이 구입하는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계속 적용 ㅇ 9억원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1인 2주택이상)의 경우에는 감면적용 배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11.1.1.)
3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신 설 〉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제8항 및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10. 7. 26 시행)
34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신 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3 (‘10. 7. 26 시행)
35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 신 설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단,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10. 7. 26 시행)
36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 신 설 〉	◦ 직전년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 (‘10. 7. 26 시행)
3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신 설 〉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10. 7. 26 시행)
38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 3천만원	◦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조사방해․거부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자료제출 거부 등: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2제2항(‘10. 7. 26 시행)
39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신 설 〉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10. 7. 26 시행)
40	벌점 부과기준 개정	〈 신 설 〉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10. 7. 26 시행)
			◦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 현금결제 - 100% : 1점 - 90～100% : 1점	◦ 현금결제 - 100% : 2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90～100% : 0.5점	◦ 현금성 결제 - 100% : 0.5점
			◦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4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 상향(법위반금액의 2배→ 3배) -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않을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 상향(법위반금액의 4배→ 5배)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①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②법위반 전력 등에 따른 가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른 감경 통해 조정과징금 산정 후 ③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V 2. 마. (1),(2).(‘11. 1. 1 시행)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 -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가이드라인 당 20%→ 5%)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