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정(안)

제2조(평가기준)

(신 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생 략)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지3-1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생 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 략)

1. (생 략)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 나. (생 략)

다.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로 나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라. (생 략)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5.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7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⑥ ~ ⑨ (생략)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생 략)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이하 생략)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 4. (생 략)

5.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신 설)

6.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 6.2 (생 략)

7. (생 략)

◦ 경영상태(15점) : (신 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7-1]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0.9) : (생 략)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생 략)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 4. (생 략)

5.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신 설)

6.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 6.2 (생 략)

7. (생 략)

◦ 경영상태(15점) : (신 설)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7-1]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종합공사 신인도 (생략)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0점) : (생 략)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 3. (생 략)

4.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신 설)

5.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 5.3 (생 략)

6. (생 략)

◦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 설)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 2. (생 략)

3. 전문공사(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신 설)

4.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생 략)

5. (생 략)

◦ 경영상태 평가(5점) : (신 설)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신 설)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생 략)

- (생 략)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 주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생 략)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생 략)

- (신 설)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생 략)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생 략)

- (신 설)

[별표 7-1]

신용평가등급표

◦ (생략)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주)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제2조(평가기준)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제8항ㆍ제3조의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본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현행과 같음)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생 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전문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로 나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은)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현행과 같음)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전문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 6.2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0.9) : (현행과 같음)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5점) : (현행과 같음)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전문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 6.2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종합공사 신인도 (현행과 같음)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10점) : (현행과 같음)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 참조(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전문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 5.3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 평가(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전문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현행과 같음)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현행과 같음)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

◦ (현행과 같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 건설 사업자	전문 건설 사업자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문정리)

현 행	개정(안)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1] 신용평가등급표 [별표 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별표 9]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0]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별표 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6] 경영상태 평가표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