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발주자와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주가 공사잔금 및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한 상태에서 지체상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1.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건축주는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1000분의 1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민간공사의 경우 일일 강수량 5mm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체일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지체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4.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준공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사가 제공한 계약서에 의하면 준공시점은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없습니다.

5. 설계변경 기타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준공 후 14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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