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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

-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건설현장 63.6% 중단·지연

- 시멘트업계 설비보수·개조 중첩으로 상반기 내 공급부족 지속 예정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중단·지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3.30(목) 건의했다고 밝혔다.

□ 협회는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중첩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했고, 설비보수·개조 일정이 상반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시멘트 공급부족도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건설현장의 절반 이상이 공정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4월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ㅇ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상승, 아파트 입주 지연 및 사회기반시설 지연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상위 100위권 이내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조사한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ㅇ 수도권 일부 현장의 사례를 보면,

- “서울 소재 민간 A 현장의 경우 레미콘 7대 물량(42㎥)을 주문했는데, 2대 물량(12㎥)을 레미콘 업체가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전체 공사를 못 하고 중단”하였고,

- “B현장의 경우, 경기도 소재 공공현장으로 레미콘 34대 물량(200㎥)을 주문했는데, 레미콘을 한 대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아예 레미콘 타설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 협회는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공사중단 등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조정 및 적정생산 등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 한편,

ㅇ 자재수급 불안으로 공공 건설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토록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에 지침을 시달하고,

ㅇ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  임 :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해소 건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