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사는 B건설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본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컨소시엄의 공사대금채권은 A건설사에 총 계약금액의 55%, B건설사에게 총 계약금액의 45%로 각각 귀속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A건설사는 B건설사에 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A건설사는 금번 공사대금채권 중 B건설사 지분 45%에서 채권을 직접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A		상담 내용

A건설사와 B건설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00다68924).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재산이지 조합원의 재산이 아니므로 조합원의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2000다68924, 2005마1130)

이에 따라 먼저 A건설사는 공사대금채권이 아닌 B건설사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B건설사 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후 이 사실 및 B건설사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주처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건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A건설사로 지정하고 본건 공사대금의 입금을 귀사에게 입금한 후 그 공사대금을 조합원 내부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주처에 통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A건설사는 본건 공사 도중 B건설사의 지분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B건설사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보다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건설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위의 전문가 상담을 토대로 B건설사로부터 채권을 직접 회 수 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학겸 변호사 【법무법인 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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