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5일 오후5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대 한 건 설 협 회
		SOC 주택실	강해성 실장, 김수진 과장	연 락 처 02)3485-8291,3
5월 26일(목) 조간
		홍 보 실	박흥순 실장, 윤석희 부장

“ 민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책방향 설정 필요”

- 건협, SOC포럼 주최 ‘정부재정의 효율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주장

- 민간투자사업 생산유발효과 161조원, 109만명 고용유발효과 발생

- 확대된 부정적 시각으로 공과에 대한 평가나 긍정적 측면은 가려져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SOC포럼이 25일 오후 5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의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하였다.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IMF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및 국민편익 증가와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 부담초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체성 확립하고, 민자사업의 합리적 투자리스크 분담과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방안 도입 등을 제안

–이날 토론회는 정일호 박사(국토연구원)의 사회로 송병록 박사의 발표와 기재부 강완구 민간투자정책과장, 국토부 김태병 광역도시도로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민간투자지원실장, 인천대 옥동석교수, 한겨레신문 길윤형기자,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회 이성웅보좌관, 현대건설 조명현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요 약 >

1. 민간투자사업의 공과(功過) : 긍정적 측면 VS 부정적 측면

ㅇ 민자제도는 부족한 SOC 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도입

1) 긍정적 측면

ㅇ 그동안 추진된 민자사업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및 국민편익 증가, IMF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에의 기여, IMF 이후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금융시장의 성장 및 발전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음

※ 수익형 민자사업(BTO) : 2010년 9월 현재 227개 사업 (총투자비 기준 70조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 : 2010년 9월 현재 401개 사업 (고시 기준 25.7조원)

- SOC 부문에 민간투자가 없었다면 사회, 복지, 교육, 환경, R&D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가 크게 위축되었거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나타났을 것임

-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자재정 또는 조세 확대 정책이 아닌 시중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로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가, 경기부양 촉진 및 국가신인도 제고

- 경제위기 극복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시중의 유동성을 SOC라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시장 교란 등과 같은 악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되었을 것임

-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의 도입과 발전, 펀드․SOC채권․ABS 채권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기여, 자본시장 규모의 확대 및 자산운용 효율화 등 금융선진화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ㅇ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기 추진된 민자사업들의 민간투자비가 미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6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9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남

- 민자사업 추진은 GDP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KDI에서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2008년을 기준 GDP 증가효과를 분석한 결과 0.198% 수준의 GDP 증가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

ㅇ 또한, SOC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시설의 조기 개통으로 국민편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음

- KDI가 수도권에 운영 중인 10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OC 시설의 조기개통으로 국민편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년 조기 개통에 따른 편익이 8,650억원, 2년 조기 개통에 따른 편익이 1조 8,556억원, 3년 조기 개통에 따른 편익이 2조 7,312억원으로 분석됨

2) 부정적 측면

ㅇ 그러나 기 추진된 민자사업에서 드러난 부정적 측면도 많음

-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급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짐

- 제도도입 초기 민자사업을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 일부 정치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음

- 정부나 민간부문 모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추진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노력이 부족했고 검토능력도 부족

- 민간기업은 MRG와 같은 안전장치와 민자유치에 마음이 조급한 정부의 정책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의해 수요를 추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문제도 나타남

- MRG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로 국회, 언론, 시민단체 질타 ⇒ 혈세먹는 하마

※ 2009년까지 MRG 지급(국토부 소관) : 7개 사업 1조 4,255억원

- 민자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됨

※ 지역이기주의 성격이 짙은 통행료 문제가 부정적 시각을 더욱 확대함

2. 민간투자시장 현황 및 여건

ㅇ 초기사업인 신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사업들이 개통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부담,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높은 통행료 등으로 부정적 여론 형성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이 융단 폭격식으로 비판

- 정부는 MRG 폐지, 가격중심의 사업자 선정 등 규제 및 재정방어적 정책으로 전환

ㅇ 그 결과 민간사업은 극도로 위축

- 2009년, 2010년 연이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의 금융약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10년말 현재 12개 사업(도로 10개, 철도 2개), 총투자비 11.6조원 규모 체결 지연

- 체결된 협약내용 및 내제된 사업위험과 금융기관 대출 요구조건 간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

※ MRG 폐지(민간제안사업:‘06년, 정부고시사업:’09년) 이후 금융기관들은 사업위험 증가를 들어 금융약정 체결을 기피

3. 민간투자제도의 주요 현안 이슈

ㅇ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RG로 인한 재정부담 발생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

- 그러나, MRG가 왜 도입되게 되었는지? MRG가 민자사업에 미친 공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함

ㅇ 교통수요 추정

- 민자도로의 실제교통량이 대부분 추정교통량의 40%∼80% 수준이어서 의도적인 수요 부풀리기 또는 수요 추정 오류가 있었다는 질타

- 역시, 이러한 부정확한 교통수요 추정요인을 규명하는 작업 등에 대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ㅇ 통행료

- 초기 개통된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공통행료와 1.5배∼2배 격차 발생

- 역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작업이나 양자의 통행료 비교, 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4. 민자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 교통량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시각, 통행료가 비싸다는 시각, 민자 도로사업의 공사비가 재정사업보다 높다는 시각, MRG는 민간사업자에 게 퍼주기만 하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시각 등

오 해	진 실
ㅇ 민자사업의 교통량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	ㅇ교통량 격차문제는 민자사업에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님 - 2000년 이전에 교통수요 예측이 행해졌던 재정 사업 등 국내 모든 도로사업에서 나타난 현상 ㅇ 추정교통량과 실측교통량의 격차발생 원인 - ‘90년대 중반까지 인구, 국민소득, 자동차보유대수 등 사회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IMF 이후 급락 ㅇ ‘2000년 전까지 수요예측 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여과 없이 반영했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개발계획 취소 또는 지연 ㅇ 지금은 국가교통 DB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나, 2000년 이전까지는 체계적인 교통량 조사나 DB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낮았음
ㅇ 민자사업의 통행료는 비싸다.	ㅇ 민자도로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도로공사 통행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 도공 도로는 투자비 회수기간 제한이 없으나 민자도로는 30년 이내에 회수해야 함 - 도공 통행료는 공공요금 정책상 투입원가 이하에서 책정 : 도공부채의 원인 - 도공 도로는 건설비의 50%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으나 민자도로는 평균 17.5% 보조 - 도공 통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민자도로는부과됨 - 도공은 사실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민자법인은 법인세 납부 ⇒ 주무관청이 보전해 준 MRG에도 부과(지방재정의 역진현상 발생)
ㅇ 민자도로 공사비는 재정도로보다 높다.	ㅇ 초창기 민자사업에서는 공사비가 높게 책정 - 현재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의 공사비 평균낙찰률은 86.4% ㅇ 최근 추진되는 5개 사업 평균 낙찰률은 67.5%로 최근 10년동안 시행된 재정사업 최저가공사 낙찰률 71.7%보다 낮은 수준
ㅇ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는 퍼주기이다	ㅇ MRG는 첫 사업인 신공항고속도로의 정부제시 수요와 민간 추정수요간 격차 해소 위해 도입 - IMF 이후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가 절박함에 따 라 투자유인책으로 MRG를 명문화한 것 ㅇ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리금 상환액과 MRG 지급을 위한 예산소요액을 비교해 본 결과 대동소이하거나 MRG 금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인천국제공항의 국채원리금 상환액 대비 MRG 지급비율 : 114.6% - 천안-논산의 국채원리금 상환액 대비 MRG 지급비율 : 57.7%

5. 민자사업의 올바른 정책방향은?

ㅇ 민간투자사업 발전여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관건

-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미래상을 명확히 정립한 다음에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 민자사업은 SOC 투자의 한 축으로서 필요한가? 아닌가?

· 민간투자정책의 목표와 얻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 민자제도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사회적 합의점 도출도 이루어져야 함

· 적정한 수익과 투자안정성 확보 없이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 민간투자를 대신하여, 조세 부담률을 높이거나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합의

·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해질 때까지 SOC 투자를 줄여 경제성장이나 국민편의를 희생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선택과 합의

-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잣대를 개선 : 단순히 민자도로와 도로공사 도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됨

- 민자제도 존속이 필요할 경우 참여 주체별 역할 재정립 등

ㅇ 민자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자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

- 중단된 기존사업에 대한 처리방향 설정

- MRG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 MRG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사업위험 완화 또는 분담 구조 설정

-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시스템 정비

- 새로운 사업방식 및 사업아이템의 발굴

-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민자사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하 또는 면제 등 조세제도 정비

- 공공과 민간부문간 경쟁방식의 도입

- 저가투찰에 따른 사업 부실 방지대책 마련

- 실질적 부대사업 활성화정책 추진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정부부담 축소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통합관리체제 도입 등

ㅇ 특히 민자사업의 투자리스크 분담과 활성화를 위해 특정사업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금융지원기법의 하나인 갭펀드(GAP FUND) 도입을 제안

# 별 첨 : 1. 토론회 개요 1부.

2. 토론회 자료 1부. 끝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민자 토론회계획

1. 일  시 : ‘11. 5. 25(수), 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ㅇ  주  최 : 대한건설협회, SOC 포럼

ㅇ 후  원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프로그램

□ 개 회 사(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	(05)

□ 인사말씀(SOC포럼회장)	(05)

□ 발   표	(30)

◦  좌  장 : 정일호 국토연구원 박사

◦  발표주제 :  SOC 민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은?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러쳐 대표이사)

□ 토   론	(60)

- 기 획 재 정 부 - 국 토 해 양 부 - 한국개발연구원 - 인 천 대 학 교 - 한 겨 레 신 문 - 경 실 련 - 국 회 - 현 대 건 설	강완구 김태병 김강수 옥동석 길윤형 신영철 이성웅 조명현	민간투자정책과장 광역도시도로과장 민간투자지원실장 교수 기자 국책사업감시단장 보좌관 상무

□ 질의 및 응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