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지속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 및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안 제20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시설물을 매년 1월말까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제출 받은 공단은 대상시설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이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공단은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 계획 및 보수․보강 실적 등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시설물을 매년 1월말까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제출 받은 공단은 대상시설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이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공단은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 계획 및 보수․보강 실적 등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