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다른 회사에 대한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다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주창종합건설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를 묻는 사안에서, 주창종합건설은 대출 이후 은행과 상환계획 및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전산망에 연대보증채무를 삭제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1심 법원이 주창종합건설의 항변을 배척하고 다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심 법원은 귀사가 은행과 사이에 채무정산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행을 완료한 후 채무종결 처리를 하여 은행전산망에서 귀사에 대한 채무를 삭제 처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귀사의 채무가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귀사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은행과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경위, 배경, 목적, 이후 전산망에서 삭제 처리 한 경위 등을 은행측 직원들의 진술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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