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건의

2018. 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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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건의

□   현   황

ㅇ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2절의2

- 경기도에서는 8.7(화)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할 것임을 표명하고 8.17(금) 행안부 등에 건의함

□   건의사항

ㅇ 중소규모 공사(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   건의사유

ㅇ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 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 따라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음

-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있고,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가 추가로 삭감됨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

- 이러한 이유로 국가정책조정회의(’15.1, 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킴

ㅇ 공사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중소규모 공사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규모 공사에 비하여 자재 구매, 장비 임대 및 인력 활용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하나,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물량이 적어 원가절감 곤란

ㅇ 입·낙찰제도 개선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저하 등의 위험을 초래

-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낙찰률에 맞추어 입찰해야만 공사수주가 가능한 구조

- 표준시장단가와 품셈과의 단가괴리율로 적격심사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는 획일적으로 필요 공사비가 삭감되는 심각한 결과

ㅇ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주장은 건설업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주장

-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폐업등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10년간 지속적인 업체 수 감소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 고사

-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30.1% 감소

< 연도별 토목업체 감소 현황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체수(개)	3,626	3,531	3,332	3,074	2,839	2,661	2,588	2,523	2,505	2,517

-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규모가 작은 지방 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 등 경영난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공 토목공사만 수행한 업체의 영업이익률 평균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체수(개)	1501	1515	1396	1205	1215	1204	1104	1004	981	1000
영업이익률 평균(%)	-15.15	-5.57	-17.91	-12.81	-10.39	-14.56	-15.39	-10.56	-9.27	-6.98
적자업체 비중	47%	39%	46%	45%	46%	45%	49%	40%	38%	38%

ㅇ 중소건설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영 악화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 연관산업 동반침체 등 연쇄적 부작용 발생 불가피

< ’16년 지역내 총생산(GRDP)내 건설투자 비중(%)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6.1	9.7	16.9	18.1	16.8	14.0	12.0	11.1	19.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7	16.8	19.8	16.8	17.3	17.9	16.4	33.1

ㅇ 적정공사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60,000여 중소 건설업계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임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부 탄원(28,400여개사, 5.16) 및 대국민 호소대회(7,000여명, 5.31)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가 상당히 공론화된 바 있음

-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 공사비 현실화 논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정부 방침에 역행

ㅇ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하고 통일된 기준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행안부는 일원화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참고 1		건설산업 현황과 공공공사비 부족실태 및 영향

1. 건설산업 현황

ㅇ 2017년 건설투자는 GDP의 16.6%*, 경제성장기여율은 38.7%**에 달하며, 생산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1.891)보다 높은 2.225로 서민․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뿌리산업

*  지역내총생산(GDPR) 중 건설투자 비중도 경기 19.2%, 강원 26.7%, 제주33.1%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

**  ’17년 GDP 성장률(3.1%) 대비 건설투자 경제성장기여도(1.2%p) 비율(한국은행 국민계정)

ㅇ 건설업 취업자(200만명)는 전체취업자의 7.4%를 차지하며, 고용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8.7)을 크게 상회하는 10.2로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

*  하도급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이사․청소업체, 부동산, 주변식당 등 연관산업이 다양하여 서민 일자리에 직결됨

ㅇ 건설산업은 중소․영세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

- 종합건설업체의 97.4%(9,824개사)가 중소 ․ 영세기업

ㅇ SOC투자 지속감소*, 공공공사비 부족 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범 건설업계(종합·전문·설비건설협회 포함 22개 단체 공동)는 공사비 탄원서 제출** 및 대국민 호소대회*** 등 생존을 위한 투쟁 중

* ’18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줄어든 19조원에 그쳤고, 향후 연간 7.5%씩 감축계획

** 건설관련 22개 단체 탄원서 제출(28,411개사) 공동기자회견(5.16, 프레스센터)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개최, 7,000여명 참석(5.31 국회 앞)

2. 공공공사비 부족실태 및 영향

□ 공공공사비 부족실태

1		최근 15년간 예정가격 대폭 하락(9.0%∼14.6%↓)

구 분		등락률(A)	공사비 비중(B)	등락효과(A×B)
표준시장단가		-29.6%	20%	-5.9%
	실적공사비(’04∼’14)	-36.5%*		-7.3%
	표준시장단가(’15∼’18)	+6.9%**		+1.4%
표준품셈		-9∼-25%	35%	-3.1∼-8.7%
재료비 등		-	45%	-
계			100%	-9.0∼-14.6%

*   2015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불변가격 기준)

**   표준시장단가 상승률(14.96%) -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8.09%)(※’17.12 공사비심의위 보고자료)

2		공공 발주제도 (실질)낙찰률 하락 등

ㅇ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17년간 고정 ⇒ 실질낙찰률 하락

-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300억원미만)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 예정가격의 80~87.8%로 17년간 고정

- 예정가격 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되어 실질낙찰률이 10%p 내외 하락

※  건설공사비지수(건기연 발표)는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17년간(’00년〜’17년) 약 108% 상승

		실질낙찰률 하락 예시
예정가격 하락 : ’04년 100억원 → ’18년 85.4억∼91.0억원* * 15년간 예정가격 하락율(-9.0∼-14.6%) 적용 낙찰금액 하락* : ’04년 80억원 → ’18년 68.3억∼72.8억원 * 낙찰률 80% 적용시 ⇒ 실질낙찰률은 80% ➞ 70.6%(68.3∼72.8%의 평균)로 하락

ㅇ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이 최저가제 덤핑수준으로 하락

-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이상)는 저가투찰로 인한 덤핑 부작용 등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16.1.1)

- 그러나,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심사기준 때문에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지속하락, ’17년 평균낙찰률(77.6%)이 최저가낙찰제(약 75%) 수준에 근접

3		공기연장 추가비용 * 미지급 만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거 공사금액 증액필요

ㅇ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경험업체 61.6%

- 이 중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업체가 43.8%,

청구한 업체 중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64.6%에 달함

※ 출처 :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17년 건산연, 감사원 의뢰)

➡   ’17.10월 현재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으로

약 179건, 청구액기준 6,100억원 규모 소송 진행 중

* 자료 : 국회 국정감사(’17.10월, 추경호의원)

□ ※ 24개 공공발주기관('17.10월 진행중인 분쟁 및 '15년1월이후 완결된 분쟁)

4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지속

ㅇ  공사비 부당삭감, 추가공사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이의제기 불인정·보복조치 등 각종 불공정관행이 공사비 부족 초래

	< 감사원 조사결과(’18.3) >
건설업체의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고, 발주자 불공정행위 발생 원인으로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63.8%)와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전가(44.8%) 등을 꼽았으며 - 이중 15%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대응하지 못한 업체(85%)들은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61.7%) 및 향후 불이익을 우려(58.1%)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

- 실제 발주된 ㅇㅇ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원가전문기관 공사비 분석결과(국회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18.5.9) 발제2 참조)

․도면·내역누락, 이윤 임의삭감 등으로 발주금액이 7%나 과소산정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 대비 공사비가 4.9%∼13%나 부족

□ 공공공사비 부족에 따른 영향

1		건설산업 산업기반 붕괴 위기감 팽배

ㅇ 공사비 부족에 따른 지속적 수익성 악화 및 건설현장 안전·고용여건 악화 등 산업기반 붕괴 위기감 팽배

- 주택부문에서 벌어서 공공SOC 사업적자를 메우는 현실

구 분	토 목	플랜트	주택(건축)
A건설	△2,631	△2,990	9,222
B건설	△2,344	△123	6,685
C건설	+3	△5,487	9,26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아시아투데이, 2018.3.29)

-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일반관리비·이윤조차 못 남기는 적자공사

□ ’14년∼’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 실행률 조사 결과, 48건(37.2%)이 ‘적자’ 기준인 100% 상회

- 최근 10년간(’08∼’17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 1천 9백개사* 폐업 * 전체 건설사의 16%수준(토건 809개, 토목 1,103개)

2		서민일자리인 건설고용 감소 및 임금체불 증가

ㅇ 공사비부족은 → 저가하도급 →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외국인 근로자고용 확대*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 야기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 수준(’15년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ㅇ 공사비 부족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 초래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 ’12년 2,452억원 → ’13년 2,605억원 → ’14년 3,031억원

3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ㅇ ’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재해율 상위 10%) 조사결과, 과거 최저가낙찰제 현장 산재다발 발생비율이 일반현장의 14배 이상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노동계에서도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반대

ㅇ 건설업 산재 천인율 : (’06) 7.05% → (’15) 7.48%(전산업 평균 1.49배)

ㅇ 중대 재해* 발생비율 지속 증가(’09년 44% → ’15년 68%)

* 산업안전보건법상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발생 또는 사망자 발생재해

4		지역경제 침체 야기, 국가경제 활성화 저해

ㅇ  건설고용 감소와 더불어 건설업 및 연관업계 전반의 경영을 악화, 결국 지역경기를 침체시키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저해*

*  건설업체는 60,000여개에 이르고 고용인원만 200만이며, 98%가 중소기업임

5		시설물 부실위험 증가로 국민안전 위협

ㅇ  대표적 사례가 덤핑수주(낙찰률 66.55%)로 준공후 15년만에 붕괴한 성수대교 부실시공 사례임

※ 시중 실제노임의 60%수준에 불과한 정부 노임을 적용하던 시절 무리한 덤핑수주가 원인

6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국민 세금낭비 초래

ㅇ   30년 수명을 지닌 건물의 시공비가 1이라면 유지비용은 5임

- 공사비 절감에 따른 시설물의 낮은 품질로 인해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낭비 초래

※ “싸게 빨리” 건설한 경부고속도로의 준공이후 10년간 유지보수비용이 건설비용 초과

7		건설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여력상실

ㅇ  건설업 R&D 투자비율 : (’02) 1.00% → (’15) 0.49%(제조업 3.74%)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 자료 재구성

참고 2		공사비 산정제도 및 300억 미만 입찰제도 현황

1. 공사비 산정제도

ㅇ (표준품셈)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한 원가분석방식으로 산출(예: 토사절취 ㎡당 0.16인)

- 설계를 기준으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출

ㅇ (표준시장단가) 공사 공종별로 시공결과물의 입찰가격, 계약가격 및 실제 시공가격을 조사하여 만들어지는 산정방식(예: 흙쌓기 ㎡당 1,453원)

- 대형공사 등 실행가격을 위주로 작성하여 품셈의 82% 수준

ㅇ (표준시장단가 제도운영) 예정가격 산정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100억원 미만은 적용제외*

* 300억원 이상 15.3부터 적용, 300억원∼100억원 17.1.1부터 적용, 100억원 미만 적용제외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15.1)

※ 지자체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

2. 300억 미만 입찰제도 현황

ㅇ 적격심사시 공사 규모별 낙찰률은 합격선(커트라인)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결정되는 원리임

※ 예시) 100억원 이상 공사이행능력 점수 : 70점, 입찰가격 : 30점, 커트라인 : 92점

ㅇ 100억원∼300억원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인 경우 만점을 주고 그 미만 입찰에 대해서는 1%포인트에 1점씩 감점을 하게 되며, 입찰가격 점수가 22점을 넘으면 되므로 80%에 낙찰되는 구조

[eqn: 평점(점)=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ㅇ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70점)을 받았을 경우 커트라인이 92점을 충족할 수 있는 입찰가격점수 22점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96%와 80%인데 그 중 하한은 80%임. 다만, [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낙찰하한률은 79.995%가 됨

☞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공사금액별 낙찰하한률은 아래와 같음

공사규모	점수비중		C-L	낙찰 하한률	가격평가산식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이행 능력	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70	30	92	80% (79.995)	[eqn: 평점(점)=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실적, 기술능력시공평가,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자재등 가격적정성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	50	95	85.50% (85.495)	[eqn: 평점(점)=50-2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자재등 가격적정성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30	70	95	86.75% (86.745)	[eqn: 평점(점)=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실적, 경영상태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20	80	95	87.75% (87.745)	[eqn: 평점(점)=8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실적, 경영상태
3억원미만∼ 2억원 (전문 1억)	10	90	95	87.75% (87.745)	[eqn: 평점(점)=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실적, 경영상태
2억원 (전문 1억) 미만	10	90	95	87.75% (87.745)	[eqn: 평점(점)=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실적, 경영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