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도급인 B사의 발주로 수급인 A사는 도급인 B사와 장기시설물 토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측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C사 시공)의 지연으로 인해 A사의 공사시행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B사는 공사시행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위 장기시설물 토건공사를 중지할 것을 A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위 통보일로부터 B사의 공사재개 통보일 전날까지 장기시설물 토건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B사는 A사에게 위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으로 위 장기시설물 토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B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보상금 외에도 공사 중지기간 중 매월 추가비용으로 현장투입인원 인건비 및 현장일반관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에게 공사 중지기간 중 발생한 추가간접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B사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A		상담 내용

문의하신 사안에서 B사의 공사중지가 C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B사의 공사중지는 적어도 A사와의 관계에서는 발주처인 B사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을 계약금액 조정의무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A사가 B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연보상금으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A사가 B사에 대한 추가간접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최근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734)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B사는 A사에게 위 공사 중지 기간 동안 A사가 위와 같이 추가 지출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공사 중지 기간 중 지출한 복리후생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추가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다만 동 판결은 구체적인 추가간접비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 공사 중지 기간 중에 A사가 근로자들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위 근로자의 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과세관청에 신고 된 근로소득 금액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추가 지출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B사는 A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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